7천억 원 빛더미 전주시...재정 붕괴에 ‘파산 경고등’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V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4월12일, 20시20분 쓸 곳은 많은데... '1,500억 원'어디서? 2 4월16일, 20시20분 재원 대책 따져보니...팔아도 팔아도'텅텅' 3 4월19일, 20시20분 '괜찮다더니'...정부 재정평가'낙제점'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전주시의 지방채가 7천억 원 규모까지 불어났다. 세입은 급격히 줄고, 세출은 폭발적으로 늘면서 재정 전반에 경고등이 켜졌다. 그럼에도 전주시는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는 낙관론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공유재산 매각 등 전주시의 재원 조달 대책은 현실성과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나아가 정부의 재정진단 가능성과 재정 위기 단체 지정까지 거론되면서 상황은 단순한 재정 압박을 넘어 구조적 위기로 번지고 있다. JTV 전주방송은 그동안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과 민생 예산 부족, 재원 대책 부재를 지속적으로 지적해왔지만, 재정 공백이 주요 사업 곳곳에서 터지면서 상황의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에 빚더미와 재정난에 빠진 전주시의 재정 상황을 연속 기획 보도를 통해 전주시의 재정 실태와 원인, 책임 나아가 해법을 종합적으로 추적했다. 과연 전주시 재정은 정말 '감당 가능한 수준'인가. 가. 컨벤션센터와 스포츠타운마저 '흔들' 전주시의 역점 사업인 전시컨벤션센터와 복합스포츠타운 조성이 예산 확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핵심 사업. 지방채를 발행하고도 재원 부족이 크게 발생하면서, 준공 지연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에 앞으로 필요한 예산은 700억 원이 넘지만, 올해 확보한 예산은 100억 원 뿐이었다. 복합스포츠타운 역시 700억 원가량의 예산이 부족한 데다 일부 시설은 재원을 단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하면서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 큰 문제는 재정 공백을 해소할 재원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사업 중단 혹은 다른 사업에서 예산을 끌어오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나. 쓸 곳은 많은데... '1,500억 원' 어디서? 전주시 핵심 사업인 컨벤션센터와 스포츠타운에서 1,400억 원 규모의 예산 공백이 발생했다. 이는 개별 사업의 문제가 아닌, 전주시 재정 전반에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신호로 판단했다. 실제로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채 발행 사업 40여 개를 분석한 결과, 올해 추경에서만 1,500억여 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향후 3년간 모두 3,550억 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장 추경을 통해 노인 일자리, 기초 연금 등 민생 사업 부족분 910억 원을 확보해야 하는 데다 이미 7천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연평균 637억 원 규모의 원리금 상환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전주시의 재정 압박이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었다. 그러나 전주시는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는 장밋빛 전망만을 내놓으며 팔짱만 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주시는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 채무 비율을 줄이겠다는 계획인데,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검증이 요구되고 있다. 다. [심층] 재원 대책 따져보니…팔아도 팔아도 '텅텅' 전주시가 재정난 해소를 위해 내놓은 대책은 공유재산 매각. 전주시는 공유재산을 처분해 세입을 확충하고, 이를 지방채 원금과 이자 상환, 911억 원이 필요한 민생 사업의 추가 재원으로 쓰겠다고 밝혔다. 전주시가 매각 대상에 올린 공유재산은 모두 17건, 이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은 1,276억 원에 그쳤다. 올해만 5곳의 공유재산을 정리해 올해 101억 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인데, 1년 치 지방채 상환 이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 일부 매각 대금 287억 원은 계획과 다른 곳에 이미 투입을 한 상황. 또 전주시보건소는 물론, 이전 부지로 정해 놓은 공터까지 매각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는 JTV 전주방송의 지적 이후 전주시는 계획을 철회했다. 이를 제외하면, 확보 할 수 있는 세입은 단 767억 원에 불과했다. 경기 회복에 따른 국세 수입의 증가가 지방교부세로 이어질 거란 전망도 있지만, 지출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한계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도를 통한 검증 결과,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전주시 입장에 의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라. '전주시 괜찮다더니'.... 정부 재정평가 '낙제점' 전주시의 지방채 규모는 2022년 2,550억 원에서 2026년 6,800억여 원으로 4년 사이 4,300억 원 늘었다. 그럼에도 전주시는 해당 채무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런데 전주시가 행정안전부의 재정분석 평가에서 낙제 수준인 '라' 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14개 평가지표 가운데 10개 지표에서 ‘부진’ 평가를 받았고, 특히 세입 대비 채무 수준을 나타내는 관리채무비율은 14.78%로 2년 전보다 약 두 배 상승했다. 이는 전주시와 유사한 규모의 지자체 평균의 3배, 전국 평균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 같은 재정 악화는 교부세 감액 등 인센티브에 불이익에 영향을 미쳤다. 그 동안 낙관적 입장을 고수한 것과 달리 정부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으면서, 전주시의 재정 정상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마. 시의원 24명 "전주시 재정난, 책임 느낀다" 전주시의회는 7천억 원에 이르는 빚 문제에 대해 줄곧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이처럼 전주시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예산안과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의결하고, 집행부를 견제·감시해야 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전주시는 4년 동안 수천억 원의 빚더미에 앉았다. 시의회의 의결과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한 건지 물음표가 뒤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선 8기 들어 시의회에 제출된 전주시의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모두 8건, 5,100억 원 규모였다. 시의원들이 전주시의 빚 문제에 강한 질타를 쏟아온 것과 달리, 지방채 발행안 8건은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이 가운데 수정 가결이 이뤄진 건 단 2건, 삭감 규모는 325억 원에 그쳤다. 최종적으로 4,801억 원의 지방채가 시의원들의 손을 거쳐 발행된 것이다. 시의회의 견제 기능과 대안 제시가 적절히 이뤄지지 못 했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는 이유이다. 민선 8기를 두 달여 앞둔 시점에서 JTV 전주방송은 전주시의원 35명 전원에게 이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 가운데 24명이 "책임을 느낀다",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고, 5명은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나머지는 응답하지 않았다. 해당 보도는 구체적인 의결 사례와 수치를 바탕으로 시의회의 기능을 점검했고, 그 결과, 시의원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다. 더불어 민선 9기 전주시의회의 책임성과 해결 과제를 제시했다. 사. 7천억 원 빚 전주시⋯ 세출·세입 '이중 과제' JTV 전주방송은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재정 정상화를 위한 해법을 제시하고자 했다. 재정 위기를 극복한 지자체 사례에 주목했다. 먼저 용인시는 2014년 7,800억 원의 빚을 지며 전국 채무 1위라는 오명을 얻었지만, 불필요한 사업과 경상비 축소 등 강도 높은 세출 조정으로 2017년, 30개월 만에 빚을 모두 갚았다. 성남시도 도시공원 부지 매입 등으로 2,400억 원의 채무를 안았으나, 비효율 사업을 정비하고 보조금 사업을 손질하며 3년 만에 채무를 상환했다. 전문가들은 전주시도 신규 사업 억제와 행사성 예산 축소 등의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 고향사랑기부금과 공유재산 활용, 탄력세율 도입 등 세입 기반을 늘리고, 외부 컨설팅을 통한 인센티브 확대 정책을 펼치는 등 다방면의 세출·세입 조정을 강조했다. 낙관론과 책임 회피가 아닌, 전주시의 실질적인 재정 대책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이번 기획 보도는 전주시 재정 위기의 실태를 구체적인 수치와 사례로 검증하고, 원인과 책임, 해법까지 단계적으로 짚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전주시는 낙관적 전망을 내세워 왔지만, 보도를 통해 구조적 한계와 정책적 판단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또한 시의회의 견제 기능이 도마에 오르며 사회적 논의가 촉발됐고, 전주시장 후보 공약 반영과 시의원들의 질타, 사과 등으로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이번 보도는 재정 문제를 공론화하고, 전주시의 책임 인정과 대응 논의를 이끌어내며 재정 정상화를 위한 구조적 개혁과 실효성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의 취재원들은 전주시청 공무원으로서 공신력을 갖는 취재원입니다. 다만 비판 보도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들인 만큼 실명 공개에 부담을 느껴, 익명 처리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보도에 등장하는 취재원과의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보도는 모두 직접 취재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타 매체 선행 보도 없음) 재정 문제를 우려하는 기존 보도는 있어 왔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인 사례와 실태, 진단, 나아가 해법까지 종합적으로 제시한 보도는 드물었다. 이번 보도는 이러한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특히 JTV 전주방송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계기로 타 매체의 후속·확장 보도가 이어지며, 관련 이슈가 지역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전주시장 후보와 시민단체, 시의원 등의 입장문과 보도자료가 잇따라 나오고, 이를 인용한 기사 생산도 지속됐다. 실제로 전북 지역 주요 매체를 포함해 20여 개 언론에서 관련 내용이 재보도되며, 전주시 재정 문제가 주요 공론 의제로 자리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가. 민·진 전주시장 후보 '공약'... 부채 해결 "내가 적임자" 더불어민주당 국주영은 예비후보는 현 재정 상황을 위기로 규정하고, 취임 즉시 전문가 중심의 재정상황위원회를 구성해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조지훈 예비후보는 부채와 필수 경비를 포함하면 전체 부담이 1조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재정 정상화를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어 업무추진비 절반 삭감과 고향사랑기부금 확대를 통한 세입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현직이었던 우범기 예비후보 역시 공공이익 환수를 통한 재정 문제 해결을 약속했고, 진보당 강성희 예비후보는 재정 운용의 불통을 비판하며 호남 통합을 통한 해결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처럼 후보들이 잇따라 보도자료를 내고 재정 문제를 핵심 의제로 내세우면서, 전주시 재정 문제가 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나. 6,800억 원 지방채... 전주시의원 비판 잇따라 전주시의원들은 5분 발언과 시정질문, 서면질의, 인터뷰 등을 통해 전주시의 지방채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김학송 시의원은 민생 사업 필수 경비 부족과 채무 증가 문제를 짚으며 행정안전부 재정 진단을 요청했고, 최명권·이성국 시의원 등은 재원 부족에 따른 사업 예산 ‘돌려막기’ 문제를 비판했다. 또 신유정·최서연 시의원은 행사성 예산 삭감과 세출 구조조정을 제안하는 등, 시의회 전반에서 전주시 재정난에 대한 우려와 질타가 이어졌다. 다. 고개 숙인 전주시... 전주시의원들의 자성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며 낙관론을 유지하던 전주시는 재정 평가 ‘낙제점’ 보도 이후 어려운 재정 상황을 인정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채무가 급증하는 과정에서도 지방채 발행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해 온 전주시의회 역시 비판을 피하지 못했고, 시의원 24명이 책임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이번 보도는 기존 보도와 달리 전주시 재정 문제를 단순 현상이 아닌 구조적 위기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수치와 사례를 통해 실태를 입체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기존 보도와 차별성을 지닌다. 특히 재원 대책의 한계와 시의회 의결 과정까지 추적하며 책임 소재를 공론화하고, 대안까지 제시했다. 보도 이후 시의원들의 공개 사과와 책임 인정, 정책 공약 반영 등 사회적·정책적 반향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다만 향후 후속 보도를 통해 재정 위기의 원인과 해법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8. 기타 고려사항 이번 보도와 관련해 정확한 사실 검증과 반론권 보장을 통해 공정성을 지켰습니다. 또한 외부 지원은 없었고, 보도 당사자의 반론 요청이나 언론중재위 피신청 사례 또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