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축사업 참여한 김진표, 커지는 이해충돌 우려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o),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오마이뉴스>는 LH사태가 불거진 지난 4월부터 선출직 의원 등 공직자 부동산 재산 내역과 관련 자료를 꾸준히 취재해왔습니다. 관련 취재를 이어가던 중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진표 의원이 국회에 ‘부동산업’을 한다고 신고한 내용을 확인하고, 재산 내역 등에 대해 세밀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 취재를 해보니, 김진표 의원이 소유한 경기 안양시 비산동 토지에서 10층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비산동 현장에서 김진표 의원의 처남인 신중대씨(과거 안양시장)가 건설 시작 전 주변 시세를 알아보러 다니는 등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신씨가 사업을 주도하고 있지만, 김진표 의원도 ‘건축주’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도 안양시청을 통해 공식 확인했습니다. - 일반적으로 건축 사업을 할 때 소유권은 사업주에게로 모두 넘어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만약 김 의원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 토지를 신씨에게 매각했더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경우, 김 의원 소유 토지 소유권은 그대로 김 의원 몫으로 남아있었습니다. 해당 토지의 신탁원부를 통해 토지 수익권자 역시 김진표 의원 명의로 된 사실까지 확인했습니다. - 김진표 의원은 “해당 사업 지분이 없다”면서, “본인이 사업을 주도한 것도 아니고, 처남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승낙해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사업 전 매각하려했지만 처남이 자금이 없어 매각하지 못했고, 사업 이후 토지 처분하겠다고 했습니다. - 하지만 사업 지분이 없다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개발 사업이 이뤄진 토지는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이 자명합니다. 토지를 매각하더라도 막대한 차익이 남게 되고, 차액을 남기지 않으면 처남 일가에 특혜를 제공하는 꼴이 됩니다. 그리고 토지 개발을 허용해주고, 건축허가서에 건축주로 이름을 올린 점을 볼 때, 국회법상 영리행위 금지 위반 의무를 어겼다고 볼 소지도 다분했습니다. 만약 김 의원이 토지 사용을 거부했다면 개발 행위는 이뤄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김진표 의원은 지난 2월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자 세금 특혜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고, 여당 부동산정책을 총괄하는 부동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국회 윤리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 보도 이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집값정상화시민행동, 정의당에서 김진표 의원의 부동산특별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성명서에 이어 국회의장에게 김진표 의원의 영리추구 위반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현재 국회의장실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비산동 부동산공인중개사·부동산컨설턴트 이름은 익명으로 처리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 자체 취재한 사안입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 취재기자 2명이 함께 현장·직접 취재를 진행했으며, 공동 바이라인으로 기사가 출고됐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김진표, 부동산 이해충돌 논란…정의당 "특위위원장 사퇴해야"<연합뉴스, 5월24일> 정의당 “김진표, 이해충돌 논란…부동산특위서 손 떼야”<KBS, 5월24일> 정의당 "김진표 이해충돌 논란...부동산특위 사퇴해야"<YTN, 5월24일> 김진표 주택사업 논란…참여연대, 부동산특위직 사퇴요구<조세금융신문, 5월24일> 정의당 "민주당 부동산특위원장 김진표는 이해충돌 논란에 사퇴해야"<비즈니스포스트, 5월24일> 5. 사회에 끼친 영향 보도 이후 시민단체들은 김진표 의원이 주택사업에 참여하면서 여당 부동산특별위원장을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2일 ‘민심 역행하는 부동산특위, 김진표 위원장 퇴출하고 전면 쇄신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습니다. 참여연대도 24일 ‘김진표 의원, 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직 내려놔야’는 논평을, 집값정상화를위한시민행동도 25일 김진표 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도 24일 논평에서 "김 위원장은 최근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며 "이해충돌 논란의 당사자인 만큼 특위에서 당장 손 떼라"고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5일 국회의장에게 김진표 의원의 국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고, 현재 국회의장실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현장 취재를 비롯해 전 취재 과정에서 <오마이뉴스> 소속임을 밝히고 취재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해당 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