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로 500채 전세 꼬리밟힌 모녀 투기단 외 8건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V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청년 세대들의 주거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세 가격이 크게 올라 ‘전세 난민’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초기 자본금이 부족한 2030 무주택 세대들은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 신축 빌라로 눈을 돌렸습니다. 새로 지어 쾌적한 시설임에도 보증금이 저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축 빌라는 주택도시공사(HUG) 보증금반환보험 가입이 까다롭고 최초 계약자(건축주)에서 중간에 소유주가 변경되는 구조여서 집주인 정보를 알기 어려운 점 등 전세 사기 피해에 취약한 구조이기도 했습니다. 전세금 미반환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국민일보 사회부 사건팀은 단건의 피해 제보 내용을 확인하던 중 집주인의 이름이 겹친다는 사실을 파악했고, 세 모녀 이름으로 소유한 주택 수가 500채가 넘는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피해 내용을 확인하던 중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이 사건을 수사 중이라는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그렇게 경찰발 단독 기사와 피해자들의 피해 내용을 보도하기 시작됐습니다. 이전에 일어났던 피해들이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추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단건 보도가 아닌 심층 보도를 해야겠다는 취재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미 2019년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서도 무리하게 갭 투자에 나섰다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집 주인은 경찰에 꼬리를 잡혔지만 무리한 갭투자를 ‘사기’로 볼 것인지 검찰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은 아직도 눈물짓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들의 피해규모는 자극적으로 보도가 이뤄졌지만 정작 이 사건의 피해자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리고 사기 피해를 저지른 이들은 어떤 처분을 받고 있는지를 주목하는 기사는 없었습니다. 취재를 하면서 3회 시리즈 기사를 준비해서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1회는 최근에 발생한 ‘세모녀 투기단’을 추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취재팀은 ‘전세사기’라는 이름으로 오픈채팅방을 만든 피해자들과 접촉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난처한 피해자들의 사연을 취재했습니다. 피해는 대부분 3억원 이하의 보증금에 집중돼 있었고, 이들은 신혼부부이거나 사회 초년생 등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피해자들의 사연을 취재하다 보니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집 주인의 이름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세 모녀에게 당했다’는 피해 호소가 많았습니다. 한 어머니가 두 딸 명의의 집으로 임대계약을 맺고서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일이 빈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1회 취재는 총 세가지 방향으로 진행됐습니다. 먼저 세 모녀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피해자 70여명을 접촉해 세 모녀의 수법을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새로 지은 빌라의 건축주와 직접 전세계약을 맺었는데, 입주할 시기가 되면 집 주인이 김씨의 두 딸로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 대상이 된 부동산은 대부분 신축 빌라였습니다. 전세가와 매매가 차이가 매우 적거나 비슷해 기존 전세를 이어 받는다면 큰돈을 들이지 않고 주택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갭투자’를 넘어 자기 자본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주택을 사는 ‘무자본 전세 투기’까지도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또 세 모녀로 인한 피해 규모를 추산하기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제출한 수년간의 자료를 교차 분석했습니다. 국회의원실을 통해 단순히 자료를 제공받은게 아니라 전국 100호 이상 임대사업자 명단을 확보해 취재팀이 세 모녀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피해 규모를 추산했습니다. 의원실 자료를 토대로 새로운 팩트를 찾아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최초로 세 모녀 명의의 부동산 규모를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세 모녀는 두 딸 명의로 2019년 기준 최소 524채가 넘는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였습니다. 그동안 피해자들이 산발적으로 호소하던 것과는 진행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보도 이후 수도권 곳곳에서 ‘세 모녀 사건’ 피해자들의 제보 메일이 쏟아졌습니다. 대규모 피해를 자각한 피해자들은 민형사 소송 대응은 물론이고 인지 수사를 벌이고 있던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도 자발적으로 출석해 피해 사실을 진술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세 모녀가 왜 이런 사기를 저질렀는지 이들을 추적하는 기사도 함께 게재했습니다. 이들은 주소지를 수시로 옮기면서 피해자들의 내용 증명을 반송하고 있었습니다. 2회에서는 기존에 발생했던 전세 사기 피해들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들여다봤습니다. 수사기관의 경우 피의사실 공표를 이유로 취재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었고 이 때문에 이들을 오래 추적했던 서울시38세금징수과 담당자를 만나 평범했던 이들이 범행에 가담했던 이유를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사실상 주도한 사람은 중개인이라는 것을 파악해 이들을 쫓았던 후기를 취재했습니다. 3회는 이 같은 문제가 단지 세 모녀의 ‘일탈적 행동’은 아니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악성 임대사업자들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자료를 토대로 전국적으로 보증금 미반환 피해 건수가 2만7000여건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고, 이에 따라 전국에 터지지 않은 불량 전세 피해금이 5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세 모녀 외에도 전국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마음을 졸이고 있는 피해자들로부터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단지 피해사실을 보도하는데 그치지 않고 기존 비슷한 사건들의 사법 처리 결과 및 한계, 계속해서 비슷한 사건이 대규모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 임대사업자 혜택을 활용한 제도적 허점 등을 입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3회로 기획한 기사가 마무리된 이후 피해자들의 문의가 이어지면서 ‘세모녀 전세투기단 보도 그 후’ 기사를 빠르게 기획해 작성했습니다. 또 이후 수사상황을 궁금해하는 독자들을 위해 5월 31일자 11면에 <‘세 모녀 전세투기단’의 피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후속 취재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피해자 대부분은 아직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민형사 소송을 고려하고 있거나 집 주인인 세 모녀의 응답을 기다리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실명으로 보도될 경우 세 모녀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가명이나 익명으로 처리했습니다. 세 모녀 측에도 직접 연락해 반론과 해명을 요구했고 기사에도 반영했습니다. 이 외에 피해자(제보자)와 특별한 이해 관계는 없습니다. 또한 세 모녀로부터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호소한 이들은 많았지만 아직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단계인 점을 고려해 기사에는 ‘사기’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타 매체 선행보도는 없었습니다. 국민일보의 세 모녀 투기단 보도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한 인용보도는 물론이고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다시 한번 사회적으로 환기됐습니다. 국민일보 보도 다음 날인 5월 10일 저녁 MBC(갭투자로 집이 '5백 채'…안 돌려준 보증금만 3백억), SBS(갭투자로 400채 산 모녀…전세금 떼먹어 '덜미')는 메인뉴스에서 세모녀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 뉴시스 등 통신사와 조선일보 등 여러 매체에서 해당 사건을 인용보도했습니다. 또 세 모녀 사건 이후 보증금 미반환 관련 각종 통계들의 사회적 주목도도 높아졌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대위변제 누적 금액이 올해 1000억원을 돌파했다는 통계와 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 수가 전국에 356에 달한다는 통계 등이 세 모녀 사건과 함께 언급되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끌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모녀 사건이 여론의 관심을 끌자 국회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입법을 내놓았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집주인과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외에도 악성 임대사업자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발의돼있습니다. 피해자가 집중돼있는 서울 관악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태호 의원도 피해자들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당장 사건의 피해 구제를 위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도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경찰청을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도 경찰에 세모녀 투기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을 모두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재 관련자들의 반론 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의 피신청사항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