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빠진 공복들 외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지난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 폭로 이후 ‘허술한 농지법’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LH 직원들이 구입한 땅의 99%가 농지라는 사실을 통해 ‘경자유전’의 원칙으로 보호되고 있는 농지가 사실상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입니다. 정부 고위공직자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해 10월 정부 고위공직자 1862명 중 38.6%인 719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일보 사회부 탐사팀은 농지를 가진 고위공직자가 10명 중 4명꼴이라는 ‘수치’를 넘어 그들이 왜 농지를 갖고 있는 지, 어떤 방식으로 농지를 소유하게 된 것인 지, 이를 통해 어떤 이득을 얻은 것인 지 파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3월 발표한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을 토대로 1차 자료 조사에 들어갔고 1,885명 중 절반(45.1%)에 가까운 852명이 농지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고위공직자 소유 농지의 3,778개의 필지를 하나하나 통계화 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아울러 전국 209곳 지방자치단체에 농지 취득과 관련한 서류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분석 결과 고위공직자 소유 농지 면적은 404만3,200㎡에 달했습니다. 서울월드컵경기장(7,140㎡) 566개를 합친 것보다 넓습니다. 이들이 소유한 농지 총 가액은 1,618억 원, 1㎡당 4만 원으로 국내 농가의 평균 토지 자산(통계청 2019 농가경제조사)보다 1만 원 비쌌습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이들이 농지를 소유하게 된 과정이었습니다. 한국일보는 852명 중 1㎡당 가격이 5만 원 이상이면서 1만㎡ 이상 농지를 보유하고 있거나,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소속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대상 장차관 및 기관장 △투기과열 지역인 제주도와 세종특별자치시 농지 소유자 등 169명을 추려 이들이 보유한 654개 필지의 등기부등본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분석 결과 70% 이상의 필지가 매입(57.3%), 증여(14.3%)로 취득한 것이었습니다. 10명 중 7명은 본인 의지로 농지를 구입했다는 의미입니다. 농지 취득 때 필수서류인 농지취득 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해보니 취득 과정의 허점도 파악됐습니다. 질문에 맞지 않는 엉뚱한 답변을 적어내도, 거주지와 농지 소재지가 멀리 떨어져 영농 활동이 불가능해도 농지 취득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차례였습니다. 한국일보는 한 손에는 등기부등본과 농업취득자격증명서, 다른 한 손에는 지도 어플리케이션이 있는 스마트 폰을 들고 경기도 이천과 포천 여주 안성 양평 용인, 세종시, 전북 부안, 경북 영주, 경남 양산 그리고 제주와 서귀포를 찾았습니다. 한 달 동안 전국 각지로 이동한 거리만 5,680㎞입니다. 취재진은 제대로 된 농지보다 제멋대로 자란 잡풀과 황무지를 훨씬 많이 봤습니다. 개발을 기다리며 방치된 농지들, LH 사태가 터진 뒤 농지법 위반을 피할 목적으로 급하게 나무를 심어 놓은 흔적 등을 다수 확인했습니다. 한국일보는 이런 취재 과정을 통해 [농지에 빠진 공복들] 기사를 5월 10일부터 3회에 걸쳐 보도했습니다. ■1회 - 그들만의 농지공화국(5월 10일) ‘바닷모래 채취 금지’ 발의해 놓고… 해수욕장 코 앞 농지 사들여 “직접 마늘 심겠다”며 300km 떨어진 제주 땅 산 익산 도의원 “농식품부 수장들 가족도 꼼수 쓰는데… 어떤 대책이 신뢰 가겠나” 최훈열 전북도의원이 농지 소유 고위공직자 중 가액과 면적 부문 모두 1위라는 사실은 재산 공개로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 의원 소유 농지 가운데 20개 필지, 2만㎡(7,000평) 넘는 땅이 장기간 경작하지 않은 방치된 땅이라는 사실은 한국일보 현장 취재로 확인된 것입니다. 일부 농지의 경우 그가 매입한 지 1년 뒤 개발이 결정되는 등 이해충돌 의혹이 있다는 내용도 기사에 담았습니다. 농지 취득 때 필수서류인 농지취득 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와 현장을 직접 대조해가며 농지법 위반은 아무 것도 아닌 일로 치부하는 공직자들의 행태도 고발했습니다. 익산에 살면서 제주에 농사짓겠다는 도의원, 외국에서 근무 중이면서 주말 농사를 짓겠다며 농지를 구입한 외교부 공무원, 한 눈에 봐도 농사용 땅이 아닌 데 취득목적에 농업경영이라고 기재해 농지를 구입한 군수의 사례 등을 모두 확인해 실명 보도했습니다. 전국 농지를 관리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장차관의 농지 소유 과정이 역시 석연치 않다는 점도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임명된 농식품부 차관 배우자의 농지 투기 의혹은 이미 다수 언론을 통해 보도됐지만 장관 배우자의 농지 소유 과정 역시 ‘꼼수’에 가깝다는 사실은 사실상 처음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 LH 사태 이후 농식품부가 잇달아 내놓고 있는 대책들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2회 – 웃는 ‘가짜농부’ 우는 ‘진짜농부’(5월 11일) 2년 간 논밭 매매대금 20억… 도의원 부부의 현란한 ‘농테크’ 투기꾼 먹잇감 된 제주 농지… 임차료 3배 치솟자 쫓겨나는 농민들 경기도의원과 그 배우자의 농지 투기 실태를 상세히 분석한 기사와 제주도의 개발 예정지역에 대한 투기 행태로 임차료가 높아져 밀려나는 농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기사를 나란히 배치해 농지 투기로 이득을 보는 ‘가짜 농부’와 피해를 보는 ‘진짜 농부’의 상황을 극명하게 대비해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이애형 경기도의원 배우자의 경기 용인 농지 투기 의혹의 경우 직접 현장을 찾아 부랴부랴 수목을 심은 흔적, 이로 인해 발생한 각종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하고 흉물스럽게 쌓아 방치한 모습, 이웃 농민들이 덩달아 입은 피해 등을 입체적으로 조명했습니다. 아울러 이 의원과 배우자 소유의 다른 농지도 농지법 위반과 투기 정황이 있다는 사실, 배우자 명의 농업법인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 전혀 다른 사무실로 쓰이고 있어 ‘유령 회사’ 의혹이 있다는 사실도 보도했습니다. 제2공항 부지 선정 전후로 제주 농지가 투기꾼들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그 중에 제주 도의원도 있다는 사실, 투기꾼들이 농지 취득에 열을 올릴수록 ‘진짜 농부’들의 설 자리는 줄어들며 임대료 상승을 못 버티고 임차농이 자주 바뀌면 농지도 더욱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인 문제를 함께 짚었습니다. ■3회 - 농민 위한 농지법 되려면(5월 12일) 공직자 차명투기 못 막는 이해충돌방지법… 농지법 개정해야 문 대통령 사저 부지 취득… 고위공직자 농지 매입 방식과 ‘닮은 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LH 사태 이후 이해충돌방지법국회 문턱을 넘었고 정부 여당에서도 앞다퉈 농지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지만 농지 투기를 완전히 근절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그 간 계속 논란이 됐었던 문재인 대통령 사저 후보지 중 농지 매입 과정을 되짚어 보는 기사도 실었습니다. 고위공직자는 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법망을 피해가는 방법을 잘 알고 있고 개발정보에 대한 접근도 훨씬 쉬워 농지 취득에 대해 더 엄격한 관리 감독과 감시가 필요한 데 대통령도 예외일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인터랙티브 https://interactive.hankookilbo.com/v/farmmap/ 한국일보는 고위공직자 농지 현황 자료를 기사에는 모두 담을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내 미디어 플랫폼 팀과 협업해 별도의 인터랙티브 페이지를 제작했고, 5월 11일부터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소유한 404만3,200㎡의 농지에 어떤 ‘디테일’이 숨어있는지 독자에게 소상히 보여주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지도에 기반한 페이지를 구현했습니다. 852명의 농지 3,778개 필지 주소를 모두 취합했고, 해당 주소를 클릭하면 농지의 상세 위치는 물론 소유주 직위와 이름, 농지 종류, 제곱미터 당 가액과 전체 가액, 가액의 변동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아울러 독자들이 고위공직자 농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이름과 지역/조직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넣었고, 소유면적-가액 등 조건별로 찾을 수 있는 추가 기능도 포함했습니다. ‘관보’라는 공공자료를 활용해 4,000개 필지에 가까운 방대한 농지 소유 데이터를 시각화한 시도는 한국 언론에서는 사실상 처음입니다. ■후속 단독 보도 행복청 간부도 윗선 닮은꼴 투기 의혹… ‘제2 LH’ 가능성(5월 17일) 행복청 과장 2명 팀 이뤄 농지 샀다… 짙어지는 조직적 투기 의혹(5월 18일) 국토부 직원까지… 세종시 투기 캐면 캘수록 가관(5월 20일) “행복도시 만들랬더니”… 투기 도시 만든 국토부, 세종시, 행복청(5월 20일) 행복청 이어 국토부도 “공무원 형제, 세종시 땅 투기 의심”(5월 21일) 한국일보는 고위공직자 농지 기획에 멈추지 않고 연이어 여러 건의 후속 단독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일보는 고위공직자 농지 취재 과정에서 세종시 농지 매입자 중 2명이 개발 관련 정부 부처의 배우자로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사전에 개발 정보를 입수해 농지 매입에 나선 정황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종시 일대 농지와 주소지의 등기부등본을 일일이 대조하며 열람한 끝에 이들의 남편들이 실제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 근무 중인 과장급 간부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보도했습니다. 세종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 행복청장에 이어 행복청의 현직 간부 투기 의혹이 최초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보도에는 이 간부들의 농지가 이미 농지투기 의혹으로 수사 중인 전 행복청장 소유 농지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다는 사실, 매입 과정이 상당히 유사한 사실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전 행복청장을 수사하는 경찰이 행복청장과 관련된 직원이 1명 더 있어 이를 한 사건으로 묶어 수사 중이라고 브리핑에서 밝힌 것에 대해 한국일보는 해당 직원이 행복청 사무관이며 국토교통부에서 근무하는 친동생과 함께 세종시 농지를 같이 매입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취재해 단독 보도했습니다. ‘(행복청장과) 관련된 직원’이라는 단서 하나를 갖고 거래시점-가격-위치 등을 면밀히 분석했고 등기부등본을 대조하며 실체를 찾아낸 뒤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결과였습니다. 이렇게 행복청-국토부에서 각각 근무하는 ‘공무원 형제’가 개발 예정지 농지를 공동 매입한 사실 역시 한국일보 보도로 처음 확인됐습니다. ■판결문 분석 보도 35억 벌고 1000만원 벌금… 투기 부르는 농지법(3월 17일) 개발 가능한 농지 ‘희소성’… 90년대 규제 풀리자 투기판으로(3월 17일) “농업계획서 의무 이행… 주말, 체험 농장 취득 규정 없애야”(3월 18일) “논에 컨테이너 지어도… 서류엔 여전히 농지”(3월 24일) 땅 부인 사망 후에도 소유주로 기록… “허술한 농지 정보, 투기 부추겨”(3월 24일) 농지 투기와 관련된 한국일보 사회부 탐사팀의 첫 보도는 사실 3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LH 투기 의혹으로 각종 보도가 쏟아지던 시점에서 한국일보는 2013년 1월 1일부터 기사 보도 시점 직전인 올해 3월 11일까지 농지법 위반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1,226건의 판결문을 분석했습니다. 이 중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131건(10.6%)에 불과하며 특히 농지법 위반만으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고작 17건(1.3%)이라는 기사를 통해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절차의 허술함과 솜방망이 처벌로 투기 예방 효과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1994년 농지법 제정 후 농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여러 차례 시행된 규제완화 정책이 사실상 투기를 조장해왔다는 사실, 농지와 관련한 장부상 정보와 현장 상황이 전혀 다르거나 농지 정보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어 정부의 농지 기록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는 점도 계속된 기사를 통해 짚었습니다. ■2개월에 걸친 연속 보도 한국일보 탐사팀은 지난 3월부터 두 달 간 17건의 농지 투기 관련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2개월여 간 본지가 천착한 문제의식은 ‘농지는 대체 왜, 어떻게 땅 투기의 온상이 되었나’였습니다. 이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가져야 한다는 대한민국의 헌법 조항, 즉 ‘경자유전’의 원칙 또는 상식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를 파헤치는 시도로 이어졌습니다. 비상식을 상식으로 되돌릴 방법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본지는 판결문 분석을 통해 ‘농지투기’라는 비상식이 일반인에게 광범위하게 상식으로 통하고 있는 천태만상을 가장 먼저 지적했습니다. 의문은 자연스럽게 ‘고위공직자들의 농지’로 옮아갔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농지 관련 시스템을 앞장서 만들고 집행해 온 핵심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상대로 공직사회 최상층조차 아무렇지 않게 경자유전의 원칙을 허물고 있는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깊숙이 취재하다보니 그런 고위직 밑에서 일하고 있는 일선 간부-하위직의 농지투기 행태까지 밝혀진 건 지극히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LH 사태 이후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수많은 관련 보도가 나왔지만 한국일보는 공직자와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농지를 둘러싸고 어떤 일들을 벌이고 있는지를 다양한 지점에서 꾸준히 조명하려 했습니다. 한국일보의 농지 관련 연속 보도가 내세울 수 있는 가장 큰 차별점이기도 합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농지에 빠진 공복들] 기획에 나온 고위공직자는 모두 실명 처리했습니다. 이 밖에 신원이 노출되는 걸 꺼려하는 현지 농민 등은 익명 보도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기사에 사용된 모든 바이라인은 직접 취재한 기자의 바이라인입니다. 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고위공직자 농지 소유 실태를 심층 취재한 기획 기사는 처음입니다. 다양한 매체에서 한국일보의 [농지에 빠진 공복들] 보도를 비중 있게 소개했습니다.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5월 12일)는 취재 기자를 스튜디오에 초대해 해당 기획의 의도와 취재 과정-결과-의미 등을 인터뷰 형식으로 자세히 방송했습니다. 다음 날인 5월 13일엔 김도현 변호사가 진행하는 전북CBS ‘컴온라디오’에도 취재기자가 출연했습니다. 여기에선 농지 소유 규모가 가장 방대한 고위공직자로 밝혀진 최훈열 전북도의원 취재과정과 기사에는 담지 못했던 뒷이야기 등을 전화로 인터뷰했습니다. 한국일보가 [농지에 빠진 공복들] 기획 취재를 하며 찾아낸 단서에 기반해 단독 보도한 행복청-국토부 직원들의 농지 투기 의혹 단독 기사는 KBS와 MBC, TV조선, YTN-연합뉴스TV 등 방송, 연합뉴스-뉴시스-뉴스1 등 통신사와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경제, 아시아경제 등 국내 대다수 매체에서 보도했습니다. ■타 매체 보도 목록 경찰, 행복청-국토부 공무원 형제 '땅투기' 혐의 수사(연합뉴스, 5월 20일) 행복청 사무관도 ‘세종투기 의혹’..피의자로 불러 조사 (뉴시스, 5월 20일) 땅 투기 온상 된 행복청…제2의 LH사태로 번지나(뉴시스, 5월 20일) 행복청 사무관도 세종시 투기 의혹…동생은 국토부 공무원 (뉴스1, 5월 20일) 까도 까도 나오는 투기 의혹…행복청 또 다른 간부 피의자 입건(뉴스1, 5월 20일) 행복청·관평원 정조준 예고한 경찰…'제2 LH사태' 되나 (뉴시스, 5월 24일) 행복청, 제2의 LH되나…전임 청장-직원 형제, '투기 공동체' 의혹 (시사저널, 5월 20일) 국토부·행복청 공무원 형제, 세종시 개발예정지 땅샀다(조선비즈, 5월 20일) 경찰, 행복청-국토부 공무원 형제 '세종시 노른자위 땅투기' 혐의 수사 (서울경제, 5월 20일) 경찰, 행복청-국토부 공무원 형제 ‘땅투기’ 혐의 수사 (문화일보, 5월 20일) 세종시는 어쩌다 공직자의 ‘재테크 먹잇감’ 됐나 (동아일보, 5월 20일) 경찰, 세종시 노른자땅 매입 공무원 형제 '땅투기' 혐의 수사(아시아경제, 5월 20일) 세종, 행복도시 아닌 투기도시… 공무원도 민간도 ‘특공 복마전’ (문화일보, 5월 20일) 행복청·국토부 공무원 형제, 세종시 개발예정지 인근 땅 공동 매입 (KBS, 5월 20일) 형은 행복청, 동생은 국토부…형제가 세종시 투기 의혹 (MBC, 5월 20일) 경찰, 행복청·국토부 공무원 형제 '땅 투기' 혐의 수사 (YTN, 5월 20일) 경찰, 행복청-국토부 공무원 형제 '땅투기' 혐의 수사 (SBS Biz, 5월 20일) 前 청장-현직 간부 이어 직원 형제도…행복청 투기 의혹 '점입가경' (TV조선, 5월 20일) 경찰, 행복청-국토부 공무원 형제 투기 혐의 수사 (TJB, 5월 20일) 공무원 형제도 투기 의혹? /데스크 (대전MBC, 5월 20일) 경찰, 행복청-국토부 공무원 형제 투기혐의 수사 (연합뉴스TV, 5월 20일) 5. 사회에 끼친 영향 농지취득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5월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한국일보가 ‘농지에 빠진 공복들’ 기획 가운데 5월 12일자 <공직자 차명투기 못 막는 이해충돌방지법 “농지법 개정해야”>기사로 지적했던 비농업인의 농지소유제한 강화, 그리고 투기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의 처분요건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 등도 한국일보가 고위공직자 농지 전수조사와 현장취재를 통해 지적한 ‘문제 농지’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북 부안군은 5월 24일 최훈열 전북도의원의 농지 매입과정, 그리고 장기간 이유 없이 방치된 농지 등에 위법 요소가 있는지 조사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최 의원 농지가 소재한) 면사무소 등에 보냈습니다. 위법 사실이 밝혀질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용인시청, 영주시청, 여주시청 역시 한국일보에 보도된 농지 휴경 사례와 관련해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일보가 보도한 행복청 과장급 간부 2명에 대해 세종경찰청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행복청은 투기 의혹이 의심된다고 판단해 이들을 직위 해제했고 전 직원 전수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행복청장과 비슷한 시기에 개발예정지 농지를 매입한 행복청 사무관은 경찰에 입건됐으며 행복청은 이 직원에 대해서도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습니다. 국토부 역시 소속 주무관에 대해 ‘투기 의도가 의심 된다’는 감사 결과와 함께 향후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한국일보 보도 직후인 5월 20일 “행복청과 국토부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정부가 진행한 3기 신도시 중심의 투기 조사에 한계가 있었음을 보여준다”며 “지금이라도 감사원에 전수조사를 의뢰해 3기 신도시뿐 아니라 최근 5년간 전국 개발사업 전반에 대해 국토부 및 산하기관 공직자의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논평을 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지켰으며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의 지원,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 모두 현재까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