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범기업 실체 및 국가기록물 분실 의혹 추적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 미쓰비시 국내 계열사들 “우린 전범기업 아니다. 전혀 무관한 다른 회사”에서 시작한 취재 전범기업 미쓰비시그룹이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국내 여러 계열사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하나같이 “우린 전범기업 미쓰비시가 아니다. 전혀 무관한 다른 회사다. 당연히 배상 책임과 무관하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선뜻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법인등본, 감사보고서 등 일체를 발급받아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이 거짓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돈’으로 ‘사람’으로 끈끈하게 얽힌 하나의 거대한 재벌 그룹이었습니다. 이후 취재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육성 증언 등 중요 기록물을 분실하는 등 매우 허술하게 관리하는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일본의 치밀한 역사 왜곡 여론전에 허투루 대응하는 외교부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제작경위에 담았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 강제동원 피해자 사과·배상 거부하는 전범기업 미쓰비시그룹 실체 단독 보도 그동안 전범기업 미쓰비시그룹은 베일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일본 최대 규모 재벌그룹임에도 정확한 정보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취재팀은 한국과 일본 법인 관련 모든 서류를 발급받아 분석했습니다. 미쓰비시는 한국에서 확인된 것만 최소 연 7천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2019년 일본 불매 운동도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매출액이 늘어났습니다. 미쓰비시는 “전범기업 미쓰비시는 지금의 우리와 완전히 다른 회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그룹이 강제 해체됐다는 겁니다. 같은 이유로 우리 대법원의 피해자 배상 판결과 무관하다고도 했습니다. “재판은 재판이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라며 사과할 뜻도 없다고 했습니다. 취재 결과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돈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 중심엔 미쓰비시금융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회사라더니 임원 겹치기도 여럿이었습니다. 중공업 임원이 상사 임원을 맡는 등 곳곳에서 겸직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비상장 계열사에 공동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주요 계열사 대표들이 매달 모이는 금요회란 비공개 모임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강력하게 하나로 묶인 재벌 그룹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 정부와 공기업이 밀어준 미쓰비시, B2B 위주 거래로 불매운동 영향 없어 미쓰비시가 한국서 큰돈을 벌 수 있었던 건 정부, 공공기관, 공기업 등과 주로 거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른바 B2B 위주라 일본 불매운동 열풍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수원시청, 서울대, 카이스트 등이 미쓰비시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습니다. 한국전력 산하 주요 발전사들은 지난 6년간 부품 2천억 원어치를 미쓰비시서 구매했습니다. 한 대기업은 미쓰비시중공업과 직접 거래를 해오다 취재진에 “미쓰비시중공업과 거래를 줄이고 있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더 나은 대체재가 있음에도 굳이 나서서 전범기업 제품을 사용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미쓰비시에게 사과하고 배상하지 않아도 매출엔 영향 없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비판이었습니다. • 국내서 잘 나가는 일본 회사 대부분 미쓰비시 연관, 수수료 등 꼬박꼬박 돈 챙겨가 우리 삶에 깊숙이 파고든 일본 기업은 매우 많습니다. 무인양품, 닌텐도, 캐논, 니콘, 야마하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의 일본 본사 지분구조를 추적해보니 모두 미쓰비시 자회사 신탁은행(더마스터트러스트뱅크오브재팬)이 최대주주였습니다. 이 회사들은 “신탁은행이 최대주주인 건 맞지만, 경영엔 관여하지 않는다.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또 신탁은행 측은 “우린 주식 관리를 해주는 것으로, 실질적 소유주는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취재진은 여러 차례 자금 출처와 실소유주를 물었으나 “개인정보라 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분명한 건 이들이 벌어들이는 돈의 일부가 수수료 등 다양한 형태로 미쓰비시그룹에 들어간다는 점이었습니다. 또 취재 과정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이 신탁은행 계정을 통해 미쓰비시상사 지분을 보유 중이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미쓰비시 관련 자금이 신탁은행을 통해 여러 일본회사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 CIA 등 해외 정보기관 기밀문건으로 확인한 ‘전범’ 미쓰비시의 첩보활동 취재팀은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국무부,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등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미쓰비시의 조선인 강제동원 관련 기밀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CIA는 '현 시점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료들'이라며 아카이브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나치와 일본제국 전범 관련 기록물 100만 장 이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취재진은 미쓰비시 관련 기밀문건 다수를 확인했습니다. 그중 미쓰비시가 군사조직처럼 첩보활동을 했다는 문건이 눈에 띄었습니다. 단순히 전쟁물자를 생산하는 데 그친 게 아니라, 직접 일본군을 위한 해외 첩보활동을 벌였단 증거였습니다. 또 전쟁포로들을 석탄 생산이나 미쓰비시 조선소에 동원한 것에 대해 당시 일본 외무성 차관 마쓰모토 슌이치를 심문한 기밀문건도 있었습니다. 그는 심문과정서 “군사적 목적이라면 합법이라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불법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미쓰비시는 조선인 강제동원을 통해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일본 최대 규모 재벌 그룹으로 성장했습니다. CIA 기밀문건은 미쓰비시가 단순한 전범기업이 아니라 전범 그 자체였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취재팀이 아직 확인하지 못한 문건이 많습니다. 우리 정부는 별도로 연구를 하거나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팀은 사명감을 갖고 역사 기록물 발굴을 위해 계속 노력할 예정입니다. • 중요 국가기록물 분실한 국가기록원, 취재진 요청 이전엔 파악도 못해 일본의 강제동원 역사 왜곡에 맞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기록입니다. 당연히 육성이 담긴 파일 하나하나가 중요한 국가기록물입니다. 취재팀은 국가기록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2009년 국무총리 산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가 미쓰비시 탄광 등에 강제로 끌려간 피해자들과 인터뷰한 자료를 모두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 영상과 녹음파일을 찾을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사라진 이유조차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취재진은 2주 넘게 기다렸지만 끝내 못 찾았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 다시 기록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국가기록원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기 전까지 해당 기록물들이 없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있는 기록물들도 보관 형태가 제각각인데다가 어떤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국가기록원도 허술했지만, 애초 기록물을 만든 위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나마 남겨진 기록물 자료엔 "캠코더 배터리 부족으로 면담 시작 이후 40분만 녹화됨, 구술자에 대한 사전지식 부족으로 잘못 이해하는 상황 발생" 등 특이사항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기록하는 자도 기록을 보관하는 자도 모두 허술함 그 자체였습니다. • 해외서 가져온 기록물도 그대로 방치, 일본 탓만 할 수 없는 현실 국가기록원은 해외에서 어렵게 수집한 우리 기록물도 거의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취재팀은 기록원이 해외 기관에서 수집한 우리나라 관련 기록물 규모와 이중 번역 등 해제 작업이 완료된 기록물 규모 등을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기록원은 현재까지 약 271만 건의 자료를 수집했지만, 이 중 7%인 18만 건만 해제 작업을 거쳐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기록물이 어떤 내용인지 확인조차 안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 공개도 미흡했습니다. 기록원은 수집한 기록물 일부를 홈페이지에 올려 대국민 열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재팀이 열람서비스를 이용해 수집 목록에 포함된 강제동원 관련 자료들을 검색한 결과, 찾을 수 없는 자료가 다수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기록원조차 해당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취재팀과 인터뷰한 피해자 단체와 기록물 전문가들이 개탄한 이유였습니다. • 미국, 일본, 러시아 기록물 기관서 직접 확인한 피해자들의 고통 취재팀은 해외 주요 기록물 기관인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일본방송아카이브, 러시아 국립아카이브 등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미국 기관에서 1945년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 나가사키 미쓰비시중공업 조선소’ 촬영본을 발견했습니다. 나가사키 조선소는 대표적인 조선인 강제동원지입니다. 일본에선 1944년 ‘항공 여성근로정신대’ 작업 영상 여러 건을 확인했습니다. 대부분 일본의 선전 의도가 담겼지만, 전문가들은 “당시 우리나라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했던 작업을 추정해볼 수 있는 중요 자료”라며 “ILO 강제노동 협약에 위반되는 아동학대 현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도 전후 참상이 담긴 다양한 기록물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 기관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우리나라 관련 기록물이 많습니다. 정부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 치밀한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 여론전과 우리 외교부의 안이한 대응 실태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를 무대로 끈질기게 역사 왜곡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취재팀은 일본 외무성에 여러 차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외무성은 취재팀에게 “1965년 협정으로 한일청구권 문제는 해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조선은 일본과 하나였다는 취지의 억지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국내는 물론 일본 현지 법률 전문가들조차 황당한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정부의 대응이었습니다. 외교부에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 뒤 어떤 조치를 했는지 물었습니다. 외교부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정보 공개 시 중대한 국가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미 사법농단의 한 줄기인 강제동원 재판 개입 의혹을 받는 주체입니다. ‘대법원 배상 판결로 발생할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사법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취재팀은 해당 의견서를 철회 혹은 변경할 여지가 있는지도 물었습니다. 외교부는 명확한 답을 피했습니다. “피해자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원론적인 말만 반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는 거짓말도 계속 반복하면 진실이 된다는 나치 괴벨스의 전략을 그대로 따라하는데, 정작 역사적 우위에 있는 한국은 지겹다는 등의 다양한 이유로 대응을 안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별도 제보자 없는 자체 직접 취재였습니다. 기타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JTBC 최초 보도였습니다. 그동안 단발적으로 미쓰비시와 거래해온 국내 공기업 비판 기사 등은 있었으나, 전범기업 미쓰비시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미쓰비시그룹의 실체를 파헤쳐 증명한 건 처음입니다. 또한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국가기록물의 허술한 관리 실태 등을 심층적으로 추적한 보도 역시 그동안 없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자 시민단체 분노 “일본과 무엇이 다르냐” 정부의 적극적 대응 촉구 JTBC 연속보도 이후 시민단체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은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시민모임은 미쓰비시 항공기공장에 다녀온 양금덕, 정신영 할머니를 비롯한 여러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들의 소송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입니다. 이들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을 중심으로 미쓰비시와 거래가 이뤄지는 상황을 비판했습니다. 또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기록물을 분실한 국가기록원을 비판했습니다. "일본의 역사 인식을 꾸짖기 전에, 우리는 과연 피해자들의 아픔과 상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도 이렇게 소홀히 취급하는데 일본이 무엇을 두려워 하겠나"라고 적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와 일부 피해자 등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정부의 재판거래 등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했습니다. 취재팀은 앞으로도 우리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을 회복하고, 사과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추적 보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 “공기업이 앞장서서 전범기업 밀어준 것이냐” 비판 여론 확산 사회적으론 알게 모르게 우리 삶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미쓰비시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했습니다. 포털사이트와 유튜브 등엔 1만 개 이상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최소한의 사과조차 없는 미쓰비시의 제품을 우리가 앞장서서 써줄 필요가 있느냐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이참에 전수조사를 통해 미쓰비시 관련 공기업 등을 찾아내자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불매운동이 무조건 옳다곤 할 수 없지만, 적어도 범죄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사과와 피해자 배상 없이는, 우리 땅에 발을 붙일 수 없게 해야 한다고 분노했습니다. • 국가기록원 “위원회서 자료 이관 안 한 것, 최대한 빠르게 자료 공개할 것” 행정안전부는 JTBC 연속보도 이후 설명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국가기록물 분실 사태 관련, "10여년 전 활동했던 위원회에서 이관하지 않은 것으로 2023년까지 전량 정리하겠다"고 적었습니다. 문제는 해당 위원회는 2015년에 해산됐다는 점입니다. 해산 후 6년이 될 때까지 상당수 기록물을 이관하지 않았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취재 당시 국가기록원의 입장 역시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처음 정보공개청구를 했을 땐 “영상 및 음성 녹음 파일이 사라졌다”고 했다가, 이후엔 “위원회에서 자료를 받았으나 어디에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못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위원회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해산하면서 모두 자료를 이관했다”며 “책임 회피성 해명”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피해 생존자들의 증언은 국내 소송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소송 혹은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받는 데 있어 꼭 필요한 기록물입니다. 이번 연속보도를 통해 이 같은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린 셈입니다. 행안부는 세금을 들여 해외 기관에서 가져온 기록물 관련해서도 “분석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재팀은 정부가 분실한 기록물을 제대로 찾아내 공개하는지 등 계속 추적해 보도할 예정입니다. • 미쓰비시 거래처들 “과거엔 전범기업 개념 없었다. 전범기업과 거래 줄이겠다” 미쓰비시와 거래해온 정부, 공공기관, 공기업 등에서도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애초 “과거에는 전범기업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보도 이후엔 “교체 계획을 세워 국산 제품으로 대체하겠다”거나 “대체할 국산품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민간기업들도 대체재를 사용하겠다 했습니다. JTBC 연속보도로 전범기업 미쓰비시와 무관하다고 생각했던 미쓰비시 국내 계열사들이, 알고 보니 직접 연관된 하나의 강력한 그룹이었단 사실이 드러난 만큼, 앞으로 변화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 등 취재윤리를 엄격히 준수해 취재 및 보도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취재지원사업대상으로 선정돼 통·번역 비용 등을 지원받았습니다. 기타 해당 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