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아이 리포트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O),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태어났지만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다 ] 2020년 12월, 전남 여수의 아파트에서 쌍둥이 아이들이 발견됐습니다. 쌍둥이 중 동생은 이미 숨졌고 생모는 시신을 2년간 냉장고에 방치했습니다. 살아남은 아이(쌍둥이 누나)도 지독하게 방임된 상태였습니다. 올해 1월 인천에선 비정한 엄마가 8살짜리 딸을 살해했습니다. 아이 시신을 일주일 방치한 끝에 119에 스스로 신고했습니다. 3월에는 경북 구미에서 3살짜리 여아가 숨졌습니다. 역시 좁은 집에서 오랫동안 방치됐습니다. 이들 사건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출생신고조차 돼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론과 세간의 관심은 아이를 그 지경에 이르도록 한 엄마, 아빠의 ‘잔인함’에 쏠렸습니다. 혹은 사망한 아이들이 영문도 모르고 감내해야 했던 끔찍한 양육환경을 들췄습니다. 아이들이 애초에 기록되지 않았단 사실은 그저 아이들의 딱한 처지를 드러내는 하나의 ‘장치’에 불과했습니다. 왜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는지 그 배경을 살피려는 시선은 부족했습니다. 출생신고는 하나의 행정적 절차지만, 동시에 세상에 난 존재가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의미도 있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누릴 첫 단추입니다. 헤럴드경제 기획취재팀은 이런 아이들이 첫 단추조차 꿰지 못하는 배경을 종합적으로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 229개 지자체 정보공개청구 – 어른들의 이유로 지워진 아이들 ] 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 등 출생등록 업무에 관여하는 기관은 여럿입니다. 출생신고 통계를 바탕으로 신생아 숫자는 집계합니다만 ‘출생 미등록’ 아동의 숫자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현행 제도에선 알 수가 없습니다. 오롯이 부모의 책임으로 맡겨버리기 때문입니다. 고의로 신고를 미루면 공공에선 알 길이 없습니다. 취재팀은 간접적으로 미등록 아동의 숫자를 헤아려보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우선 지난 3월 초, 전국 229개 지자체(세종특별자치시·제주·서귀포 포함) 앞으로 정보공개청구를 냈습니다. 2019년부터 올해 3월 10일 사이에 지자체와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이 아동학대 또는 영아유기로 신고를 접수한 아동 사례 가운데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의 숫자를 요청했습니다. 미등록된 아동이 있다면 ▷아동의 나이 ▷아동의 파악한 경로 ▷출생신고가 안 된 이유 ▷후속조치 등을 응답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 달에 걸쳐 각 지자체의 회신을 수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62개 지자체가 ‘해당 사례가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총 353명이었습니다. 2019년 166명, 2020년 142명이었고 올해 들어서 3월 10일까진 45명이 확인됐습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배경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베이비박스 유기가 가장 주된 이유였고, 이어서 ▷혼인 외 출생 ▷미혼모, 미혼부 ▷미등록 이주아동 ▷아동의 사망 등의 이유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후 각 지자체 아동업무 공무원과 아보전 담당자를 직접 만나거나, 통화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배경을 수집했습니다. 처음 관계자들은 ‘민감정보’라는 이유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길 꺼렸습니다. 하지만 기획취재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했고 이에 공감한 지역변호사, 아보전, 아동단체의 도움을 받아 자세한 배경까지 취재할 수 있었습니다(여수 쌍둥이, 대전 형제, 사천 영아). 이 취재 과정에서 생모, 생부가 출생신고를 하고 싶어도 현행 제도상 걸림돌이 되는 지점들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취재 도중에도 미등록 아동들은 추가됐습니다. 일부 지자체가 “미등록 아동이 더 확인됐다”고 알려오기도 했습니다. 취재팀은 또 아이들이 공적장부에서 누락되는 구조적 배경을 추가로 살폈습니다.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UBR Network)라는 외부그룹과 협업했습니다. 아동인권 문제를 공동연구하고 대응하는 단체로 국제아동인권센터, 민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세이브더칠드런 등이 소속돼 있습니다. 이들의 도움을 받아 전국 251개 아동복지시설(보육원·일시보호소 등)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습니다. 각 시설에서 지내는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를 물었습니다. 246개 시설(5곳은 미응답)에서 총 146명의 미등록 아동을 확인했습니다. [ 모든 아동의 가정에서 지낼 권리가 있다 : 등록된다는 것의 의미 ] 이번 기획보도에서는 ‘출생신고’의 의미를 독자들에게 보여주는데도 애썼습니다. 아직 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아이들에게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등록이 있다는 게 건강한 성장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이를 위해 생모, 생부에 의해 유기된 아동들을 맡아서 키우는 가정을 만났습니다. 유기아동을 비롯한 소위 ‘보호대상아동’들에겐 몇 가지 옵션이 주어집니다. 극히 일부는 원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입양(국내외)되거나, 위탁가정에 맡겨지거나 그룹홈(공동생활가정)에서 지냅니다. 이도저도 아니면 시설(보육원)에서 지내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입양 또는 위탁을 통해 ‘원가정 같은 환경’에서 양육될 것을 최우선으로 꼽습니다. 아동복지법에서도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4조)고 규정합니다. 취재팀은 입양가정, 위탁가정, 그룹홈 부모를 만나 심층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단순히 ‘아이들이 잘 지내고 있다’는 미담 이상을 드러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친생부모에 의해서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경찰, 지자체, 아동기관 등이 빠르게 출생등록 절차를 돕는다면, 유기아동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다는 사실을 부각하려 애썼습니다. [ 시리즈 보도 – 대한민국 ‘유령아이’ 보고서 ] 취재팀은 4월 26일부터 5월 21일까지 4부 12화에 걸쳐 1차 온라인 보도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5월 25일부터 사흘에 걸쳐 헤럴드경제 지면에 주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아래에 온라인 보도를 바탕으로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부 : 기록되지 않았던 아동 353명> ① ~ ④화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의 미등록아동 지도를 그렸습니다. 353명의 아동의 지역별 분포와 함께 그들이 출생신고되지 않은 배경을 전달했습니다. 동시에 여수에서 발견된 쌍둥이 형제의 출생신고 과정을 추적했습니다. 또 대전에서 출생신고되지 않은 상태로 발견됐던 6살, 8살 형제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도 기사화했습니다. 끝으로 법무부가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임을 단독보도했습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과 기본 정보를 국가기관(가족관계등록관서)에 직접 송부하도록 하는 제도로, 그간 출생신고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주요 대안으로 거론돼 왔습니다. ▶ <2부 : 사랑받지도, 기록되지 못하는 아이들> ①~②화 2부에서는 전국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담았습니다. 전국 246개 시설의 총 146명의 미등록 아동의 분포와, 현재 상태에서 의무교육, 의료보험, 사회복지 등 공적지원에서 배제된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더불어 부산의 한 보육원에서 지내는 9살 아동의 사연을 구체적으로 기사화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 결과 호적이 말소돼 사회복지체계에서 벗어날 처지에 놓인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 <3부 : 아이들이 있어야 할 곳> ①~④화 3부에서는 친부모에 의해 버려진 아동들이 출생신고를 거쳐 현재 어떻게 양육되고 있는지를 조명했습니다. 모두 5명의 아동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생모가 아파트 복도에 유기했거나, 베이비박스에 두고 사라진 아이들입니다. 이들이 적절한 출생신고 절차를 밟은 뒤 입양, 위탁, 그룹홈 같은 안전한 환경에서 양육되는 사례들을 전달했습니다. 더불어 마지막 4화에선 미등록 아동이 발생하는 주요배경인 ‘베이비박스’를 조명했습니다. 지자체 등의 신속한 출생등록 절차(성본창설 등)가 아동에게 절실하지만, 현실적으론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4부 : “아이의 등록될 권리 보장은 국가의 의무”> ①~③화 4부에선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아동이 발생하는 문제를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다뤄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위기아동 사례를 관리하는 실무자들이 들려준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4가지로 정리해 기사화했습니다. 더불어 수년간 출생통보제 도입을 촉구해 온 김희진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무국장(변호사)을 인터뷰해 정부의 역할을 주문하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 지면, 영상 제작 ] 4부 온라인 보도를 먼저 내보낸 뒤 5월 마지막 주에는 전체 내용을 3회(상·중·하)로 압축해 신문지면에 반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 관심을 이끌어 냈습니다. 5월 28일자 지면에는 민주당 의원 2명과 인터뷰한 기사(“어떤 아동이라도 소중히 보호…‘국가 책임’ 강조해야”)를 냈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출생미등록 아동 문제에 대한 공감을 표시하고, 국회 차원의 관심과 토론을 약속했습니다. 동시에 취재팀은 영상PD와 영상디자이너와 협업을 통해 보도 일부를 영상(아래 링크 참조)으로 제작했습니다. 텍스트로 온전히 전달하지 못하는 입양가정의 자연스러운 풍경 등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아래 영상은 기사에도 첨부했고 동시에 유튜브와 네이버TV 등 동영상 플랫폼에서 소개했습니다. ▷입양 가정이 말하는 출생신고 (https://youtu.be/0Z3EXuNN0TY) ▷한국 유령아이 조사하면서 알게 된 사실 (https://youtu.be/g61if7cXaIc)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기획취재팀이 취재한 모든 아동들은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실명이 드러날 경우 친부모의 출생신고 거부, 관계기관의 비협조, 사회적 위축 등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아동의 모습은 일러스트로 제작해 사용했고 일부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엔 아이가 태어난 직후의 사진이나, 현재 뒷모습 등 기사에 활용했습니다. 이 외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담요원, 변호사, 보육시설장, 입양가정 등은 원칙적으로 동의를 얻어 실명을 썼습니다. 모든 기사는 바이라인에 이름을 올린 취재기자 2명이 직접 취재했습니다. 취재원, 제보자와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미등록 아동을 언론을 통해 여러번 다뤄졌습니다. 다만 대개 단편적인 사례를 기반으로 한 일회성 보도가 주를 이뤘습니다. 전국 지자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정부도 집계하지 않은 미등록 아동의 숫자를 탐색하고 배경을 살펴본 보도는 없었습니다. - 정부의 출생통보제 도입이 임박했음을 보도<“아이 태어났어요” 산부인과가 직접 출생통보…내달입법예고>하면서 여러 매체의 후속 보도를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5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출생통보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일부 매체는 5월5일 ‘법무부의 출생통보제 도입 추진 환영한다’는 제목의 사설을 내고 “아동 인권을 위한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한다”고 적었습니다. 【참고자료1 참조】 - 헤럴드경제가 여수 쌍둥이의 기사를 낸(4월26일) 이후, 일부 매체들은 해당 소식을 기사화 했습니다. 【참고자료1 참조】 - 이번 기획보도를 취재팀과 협업해 준비한 UBR네트워크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함께 지난 4월 30일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전국 지자체 대상 정보공개청구 결과와, 보육시설 대상 설문조사 결과 등을 소개했습니다. 이날 행사를 바탕으로 다수 매체가 출생신고 문제를 보도했습니다. - 더불어시민당 대표를 지낸 우희종 서울대 교수는 지난달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사 <호적 말소한 야속한 아빠…9살 소년은 부모만 기다려>를 공유하며 “그 누구를 탓하기 전에 우리 사회가 여러 가슴 아 픈 현실이 줄어들 수 있도록 보다 따뜻하고 촘촘하면서도 유연한 제도라도 마련했으면”이라고 밝혔습 니다. 【참고자료1 참조】 - 민간 비영리단체 저출산고령화정책위원회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기사 <출생신고 제때 안 해 2만 명 과태료…“막을 방법이 없다”> 등을 공유하고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 탈가정 청소년의 자립을 돕는 ‘움직이는청소년센터 엑시트’는 지난 26일 공식 블로그에 <유령아이 리포트> 기획 전편을 공유했습니다. 이윤경 엑시트 센터장은 <베이비박스 아이들, 출생신고 늦추는 어른들의 핑계들>가 보도된 이후 “여태까지 베이비박스를 이렇게 심층적으로 다룬 기사는 없었다. 감사하다.”고 전해왔습니다. 이번에 보도한 내용 가운데 타 매체의 보도 내용을 표절한 부분은 없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민주당 조오섭·장경태 의원은 5월 20일 취재팀을 만나 “조명받지 못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조명해줘 고맙다”며 “‘우리아이 의원모임’에서 (출생신고 관련) 정책적 논의를 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아이 의원모임은 아동권리 보호를 주제로 토론과 입법활동을 벌이는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모임입니다. - 현재 취재과정에서 발견된 미등록 아동 가운데 법률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에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UBR네트워크는 전국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률 지원단’을 4월 구성했고 개별 출생신고 사례를 맡아 법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례는 간략하게 보도 중 소개됐습니다. 【참고자료2 참조】 - 일부 지자체는 관내에서 확인한 출생미등록 아동들의 출생신고 절차에 어려움을 취재팀에 문의했고, 추후 업무 과정에서 법률지원단 변호사들과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 기획보도가 연재되는 동안 여러 독자들이 메일로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한 독자는 “꼭 필요한 기사였다. 아이들의 입장을 대변해 달라”는 주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2부 기사에서 소개한 아동의 사례를 보고 몇몇 독자는 “책을 보내주고 싶다”, “뭐라도 도움을 주고 싶다” 등의 문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독자들에게 연락처를 공유했습니다. 【참고자료2 참조】 - 저희 취재팀은 앞으로 정부, 국회 차원의 출생통보제 도입 과정을 계속해서 들여다 보고 보도할 계획입니다. 특히 UBR네트워크와 협업 관계를 이어가면서 법률 지원 과정을 소개하고, 정부와 사회의 관심을 환기하겠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본 기획보도는 언론윤리강령과 <헤럴드경제> 내부 ‘취재보도준칙’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UBR네트워크와의 취재 협업을 제외하고 외부 기관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 모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