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매입임대비리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ㅇ ), ② 단독기획( ㅇ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올 초 건설업자들로부터 LH 매입임대주택 사업이 공정하지 않고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를 접함. 매입주택 선정 원칙과 기준이 제 멋대로며, 매입약정사업에서 시행사 선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주택매입가격도 LH 입맛대로라는 것.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LH에 빌라 위주로 주택매입가 책정 기준과 현황 등의 자료를 요청해 취재에 들어감. LH와 관련 업체들을 접촉하던 중 지난 3월 중순 LH 매입임대 사업 현직 A 부장이 LH 감사실 조사를 받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함. 사실관계를 LH측에 바로 물어봄. (3월22일) 하지만 LH는 어떤 확인도 해주지 않으며 '매입임대 사업 담당자가 징계를 받은적이 없다'는 답변만 계속 내놓음. 구체적인 비위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두 달 가까이 A부장과 사업을 했던 시행사, 시공사, 설계사, 감리, 브로커들까지 전방위로 취재해 퍼즐을 맞춰나감. 이 과정에서 LH 감사실에 들어간 투서와 제보 내용까지도 파악하게 됨. A부장과 유착된 브로커, 이 브로커를 통해 LH가 매입한 주택현장, 브로커에게 돈을 줬다는 시행사까지 촘촘하게 취재한 결과물을 제시하자 LH는 사실을 인정, 곧 A부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힘. 이에 <[단독] "LH 간부, 뒷돈 받고 매입…세금으로 건설사 수백억"(5.20)>과 함께 <[르포] 건물구조 안 좋은 오피스텔 '통째 매입'…LH는 왜?(5.20)>를 보도함. 보도 다음날 LH는 JTBC가 보도한 A부장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매입임대 사업 담당자를 전수조사하고, 일체의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힘. 취재진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LH 감사실이 이 사안을 은폐하려고 했던 정황을 전함. <[단독] '뒷돈 간부' 쉬쉬한 LH…보도 나가자 수사의뢰(5.21)> 뿐만 아니라 A부장과 거래를 했던 브로커, 이 브로커를 통해 LH 사업에 참여한 시행사, 시공사 직원들에게서 받은 진술과 증언을 토대로 <[단독] '뒷돈 의혹' LH 간부…"실적 채우려 날림공사 지시"(5.27)> 보도와 함께 실제로 전국 곳곳에 '날림' 공사가 된 LH임대주택을 찾아냈고, 피해를 입고 있는 입주민들과 관리자들을 전방위로 취재해 한 걸음 더 들어간 <[르포] '날림공사' 빈집들…LH 직원도 "물 새고 집 안 좋아"(5.27)>보도를 이어감. 다음날에도 조사를 받고 있는 A부장의 “혼자 죽지 않겠다”는 발언과 진술을 확보해 사안이 조직적 비리일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을 담은 <[단독] '뒷돈' LH 간부 "혼자 안 죽는다"…조직적 비리?(5.28)>를 보도해 정부와 수사기관에 경각심을 줌. 또 매입임대사업에 대한 LH의 수요조사와 실태파악이 엉터리라는 사실을 <전수조사 카드 꺼낸 LH…매입임대 실태 파악도 못해(5.28)> 보도를 통해 전달함. 달을 넘겨서도 <LH 매입임대 둘러싼 '비리 사슬' 정황…브로커 녹취록 입수(6월7일)>를 보도해 LH, 브로커, 시행사가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관련 녹취를 입수해 알림.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없음.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JTBC 최초 보도 당일부터 타매체의 추종보도가 이어짐. 이후 LH의 조치와 수사기관의 움직임이 나오자 후속보도가 계속됨.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H는 주택매입 관련 전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 등 즉각적인 대책과 개선안을 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하는 등 제도변화와 큰 반향을 일으킴. LH는 JTBC 보도가 있을때마다 다음날 즉각 설명 및 해명자료를 냄. 첫날 단독보도 이후는 '주택매입절차의 불공정 요인을 없애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두번째 기획보도 이후에는 '공실주택을 면밀히 관리하겠습니다'고 세번째 보도 후는 '주택매입시 수요를 감안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고, 공가를 2%대로 관리하겠다' 였음. 국회에서도 JTBC 보도를 높게 평가한다며 취재진에게 연락이 왔고, JTBC 보도를 제시하며 LH에 개선책을 내도록 함. 아래는 의원실에 JTBC 보도 관련 보고된 LH의 개선안임. ㅇ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청탁 등 부정사업자에 대해 LH 매입임대 사업에서 영구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ㅇ (신고센터 운영) 매입 관련 직원 및 이해관계자 등의 청탁 등 부정 행위에 대해 감찰부서로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 운영 ㅇ (퇴직자 주택 매입 제한) 퇴직자(가족 포함)는 퇴직후 소유 주택의 LH 매입신청 제한 ㅇ (직원거래 정기조사) 매년 정기적으로 모든 직원이 소유한 주택의 LH 매입 여부를 전수 조사 실시 ㅇ (외부위원 비중 확대) 매입심의위원회 외부위원 비중을 전체 심의위원의 50% 수준까지 확대 ㅇ(순환배치 강화) 매입 담당자의 동일 부서 연속 3년 초과 근무를 제한하고, 순환배치의 지속 이행을 위해 순환 배치 결과는 본사 주관부서로 보고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LH 매입임대 사업은 한 해 수조원이 들어가는 이번 정부의 역점 사업임. 하지만 이 사업의 이면에 있는 부패와 구조적 병폐를 밀착 조명함. 특히 관련 비위사실을 LH가 은폐하려 했으나 취재진이 끈질긴 외곽취재로 이를 소상히 드러내자 두달 만에 인정하고 보도가 나간 뒤 수사의뢰를 함. JTBC 보도가 없었다면 묻혔을 가능성이 컸음. 경찰 수사를 이끌어 냈을 뿐 아니라 동시에 관련 비위자들을 경찰이 소환하기 전 JTBC 보도로 먼저 소환해 그 진술과 정황을 신속히 알림. LH 담당자의 비리와는 별도로 LH의 허술한 공실관리, 엉터리 수요 및 실태파악 등 정부의 매입임대사업이 얼마나 헛돌고 있는지 심층적으로 파고 들어 입체적으로 보도함.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