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사라졌다, 임금체불 보고서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지난해 ‘일하다 죽지 않게’라는 제목의 연중기획 보도로 6개월에 걸쳐 꾸준히 산업재해 문제를 <뉴스 9>에서 심층 진단한 KBS 통합뉴스룸 취재진은, 산재와 함께 우리 노동계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꼽히는 ‘임금체불’ 문제에 눈을 돌렸습니다. 우리나라 임금체불 발생 규모는 한 해 1조 6천억 원으로 선진국 가운데 가장 많은 수준인데도 그동안 언론에서 단발성 보도 외에 본격적인 심층 보도가 사실상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임금체불 문제가 왜 근절되지 못한 채 반복되고 있는지 취재해 보기로 했습니다. 취재진은 올해 1월부터 한 달여 동안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기획 시작 단계에서부터 취재 방향을 설정하고, 현상을 심층 분석하기 위해 임금체불 사건 판결분 분석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임금체불의 현상과 원인, 대안 등을 다각도로 짚었으며, 임금체불이 시의적으로 문제가 되는 설 연휴를 앞두고 2월 8일부터 3일 동안 모두 6꼭지의 리포트를 <뉴스 9>에서 방송했고, 이어 5월 2일에는 임금체불 피해자의 생생한 증언과 고용노동부 반응 등을 종합해 <시사기획 창 : 월급이 사라졌다>라는 25분짜리 다큐멘터리로도 종합 방송했습니다. 특히 노동 전문기관과 함께 지난해 임금체불 사건 판결문 1,200여 건을 전수 분석해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효과가 사실상 없다는 점을 입증했는데, 이와 같은 임금체불 판결문 분석은 언론사 가운데 처음으로 시도된 것이었습니다. 또 단지 데이터만을 보여주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악덕 체불 업주를 직접 만나 고발하고, 청년, 여성, 사무직 노동자, 현장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등 다양한 직군의 체불 피해자들을 화면에 담는 등 ‘현장 추적’ 성격의 완성도를 높여 임금체불의 실태와 대안을 기승전결 구조로 진단했습니다. 더불어 반복되고 있는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피해자들의 목소리와 현장 사례를 통해 지적했고, 개선에 나서겠다는 노동부의 반응도 함께 담아 전달했습니다. 이른바 노동 사각지대로 분류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임금체불 문제도 조명해 이 문제를 방치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일부 취재원의 경우, 본인의 신분이 노출되면 회사나 사업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것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전해 익명 보도했습니다. 가족에게 본인이 체불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리기 싫다는 취재원도 있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기자가 직접 취재하고 리포트를 제작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및 타 보도 표절 여부 없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올해 3월 24일 참여연대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참석자인 문은영 변호사는 KBS 뉴스9 보도를 인용하며 ‘임금체불 사건 양형 문제’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등 시민·노동 단체 관계자들도 KBS의 판결문 분석 보도를 통해‘임금체불 사건 솜방망이 처벌’이 입증됐다며, 향후 임금체불 근절 활동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시청자들 역시 임금체불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닌 나와 내 가족, 내 친구의 얘기’라는 반응을 보였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KBS 뉴스9 보도 직후 고용노동부는 즉시 보도자료를 내고 “상습적 체불 업주에 대해 법정형을 높이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며 제도 개선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검토만 해 왔던 임금체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해서도 이르면 올해 안에 제도화 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는 계획을 함께 전해왔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사내에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선이 담겨 좋았고, 전문가 협업을 통해 제도적 개선책까지 끌어냈으며, 데일리의 호흡으로 끝나지 않고 장편물로 제작하는 등 하이브리드 기획과 제작으로 ‘원소스 멀티유즈’의 형태를 제대로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 준수 관련 특이사항 없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임금체불 사건 판결문은 법원 판결문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통해 내려받았으며, 보도와 관련해 반론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