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노동정책 리포트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매일노동뉴스> 5월31일자 커버스토리 우리 동네 노동정책 리포트는 지방정부의 노동정책을 한눈에 조망해 경향성과 수준을 드러내려는 첫 번째 시도입니다. 서울시에서 2010년 노동정책국을 신설하고 지방정부 노동정책의 전형을 만들면서 많은 지자체가 앞다퉈 노동정책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방정부의 노동정책은 기업지원이나 일자리 중개 같은 지역경제 정책의 하위범주에 머무르거나 취약 노동계층에 지원을 하는 시혜성 사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기획은 구체적인 지역의 노동정책을 들여다보고 지방정부의 노동정책을 제도와 인력, 행정조직, 손발이 되는 중간기관의 측면에서 평가해 봤습니다. 평가 방법은 노동정책을 개별적으로 연구해온 연구자, 학계와 조응해 마련했고 낮은 측면에서나마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평가의 틀을 처음 갖출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 제작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커버스토리-우리 동네 노동정책 리포트 ①] 지방 노동정책 공백과 가능성 ‘전북’을 가다 (지면 5월31일자 6면 보도, 온라인 5월31일 오전 7시30분) (박스기사) 6월 가동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 이행 주목 (지면 5월31일자 12.2면 보도, 온라인 5월31일 오전 7시30분) (박스기사) [주인구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전주공장위원회 의장] “군산형 일자리 대안 될 수 없어, 있는 일자리부터 지켜야” (지면 5월31일자 13면 보도, 온라인 5월31일 오전 7시30분) 취재팀은 전북 군산시 조촌동 군산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고용위기센터)를 찾았습니다. 군산시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뒤 설립된 고용위기센터는 고용노동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달리 구직과 재취업에 더 방점이 찍힌 기관이기에 한국지엠 철수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이후 ‘군산의 고용위기와 노동정책 부재’ 현황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곳이라 판단했습니다. 고용위기센터에서 한국지엠 1차 협력업체에서 일했던 김진영(가명)씨를 만났습니다. “다시 생산직으로 지원하게 될 줄 몰랐다”는 그는 6년 전 1차 협력사에서 해고된 뒤 시설관리직으로 직군을 변경했다가 구직난으로 인해 다시 생산직을 지원하게 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6년 전 1차 협력사에서 일할 때와는 달리, 생산직 일자리 처우는 대부분 최저시급 수준이었습니다. 군산에 남은 지엠 협력사 퇴직자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김씨 사례가 여실히 보여준다고 생각해 기사로 작성했습니다. 고용위기센터를 이용한 구직자 가운데 지엠·협력사 출신과, 취·창업자 가운데 지엠·협력사 출신을 통계자료를 통해 군산시가 지엠·협력사 노동자를 얼마나 수용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군산공장이 위치했던 소룡동 일대 먹자골목을 방문해 상인과 주민들을 만나 철수 이후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죽은 상권’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이번 취재로 현대차 전주공장이 올해 들어 매달 1주일가량 지속적으로 공장가동을 중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보도했습니다. 현대차 버스공장 가동중단은 지난 3월께 일시적인 상황인 것처럼 보도됐지만 버스와 트럭 같은 상용차산업의 구조적 위기는 대단히 심각한 상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트럭공장의 시간당 생산대수 하향 협상, 택배와 배달 알바로 투잡을 뛰는 버스공장 조합원 등 국내 대표적인 자동차기업에서도 대규모 구조조정이 일어날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군산 지엠 철수로 드러난 지역 산업의 위기가 전북의 대표적인 기업 현대차 전주공장에서도 중차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전북지역을 주목한 이유는 2018년 군산에서 한국지엠과 현대중공업이 철수한 이후 어느 때보다 지역의 노동정책이 필요성이 커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중앙정부는 2018년 이후 1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여해 지속적으로 지역일자리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북지역은 여전히 군산의 빈 일자리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는 현대차 전주공장으로 퍼져 전북을 떠받치는 제조업을 흔들고 있습니다. 박스기사 <6월 가동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 이행 주목>는 6월 가동을 앞둔 군산형 일자리의 상생협약 이행 현황을 짚어보고자 했습니다. 생산계획과 가동일정에 대해서는 전북도민일보를 비롯한 지역언론과 파이낸셜뉴스 등 신문이 다룬 바 있으나 상생협약 현황을 다룬 것은 본지 취재팀의 단독기사입니다. 상생협약 가운데서도 가장 주목을 받았던 지역공동교섭이 모의실험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공동근로복지기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점 등을 짚었습니다. △ [커버스토리-우리 동네 노동정책 리포트 ②] 지방정부 노동정책도 수도권-비수도권 양극화 (지면 5월31일자 16면 보도, 온라인 5월31일 오전 7시30분) 두 번째 꼭지는 정량평가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설계 과정과 평가를 공유하면서 지방정부 노동정책의 꽃인 기본계획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각 지방정부의 노동정책 기본계획이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좋은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평가방식에서 정량평가가 갖는 의의는 전국 표준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17개 광역 지방정부의 인력이 10명 수준이라는 것, 노동권익센터 같은 조직은 5.6곳에 불과하다는 것, 그리고 지방정부 노동정책 기본계획은 17곳 가운데 6곳만 마련했을 뿐이라는 것, 일부 지역은 감정노동자와 필수노동자·비정규직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조례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평가 지표는 사전정보공개 방식의 자료와 자치법규시스템, 각 지방법령과 행정도표 상의 인력과 조직, 17곳 광역 지방정부 직접 취재 방식으로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도출한 결과의 타당성에 대해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의 자문을 거쳤습니다. 사실상 학계의 사회연구에 가까운 조사를 실시해 본 셈입니다. △ [커버스토리-우리 동네 노동정책 리포트 ③] 공무직 조례 제정한 지방정부, 광역·기초 17곳 불과 (지면 5월31일자 24면 보도, 온라인 5월31일 오전 7시30분) 세 번째 꼭지는 우리 사회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하고 있는 노력을 최근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공무직을 통해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노동정책에 대해 지방정부의 한계를 흔히 지적하는 민간 사업체에 대한 개입과 산재업무에 대한 제한으로 이야기합니다만, 그렇다면 실제 고용하고 있는 공무직에 대해서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묻는 것은 지방정부가 노동정책에 ‘얼마나 진심인가’ 진단하기에 적절한 잣대로 판단했습니다. 공무직의 처우 개선과 관련해 정부는 고용노동부에 공무직위원회 발전기획단이라는 기구를 만들었지만 여전히 공무직의 개선 요구는 끊이지 않습니다. 공무직은 대부분 관공서와 공기업에서 대민업무를 맡는 노동자로 코로나19 상황에서 필수 아닌 필수노동자입니다. 그러나 의료현장의 코로나19 수당 차별 같은 문제가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천안시 공무직 노동자의 말을 빌려 직접 들어보고 광역이 아닌 기초 지방정부 수준까지 넓혀 가장 기본적인 처우개선 조례의 여부를 살펴봤습니다. 수많은 지자체장이 필수노동자 응원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지만 공무직을 위한 조례제정이나 지원에는 인색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꼭지는 두 전문가의 기고를 통해 지방정부 노동정책의 2021년 5월 현시점에서 의의와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진단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례에서 일반적 진실을 끌어내는 언론의 글쓰기와 달리 전체를 조망하고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학계와 연구자의 목소리를 통해 지방정부 노동정책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매일노동뉴스>는 실명 보도를 지향합니다. 그러나 노사 갈등을 주목하는 특성상 거의 모든 보도가 이해당사자가 얽히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존재하는 첨예한 기사입니다. 노조라는 외피를 두르지 않은 개별 민간 취재원은 더욱 언론에 이름이 박제돼 오르내리는 것에 부담을 느낍니다. 첫 번째 꼭지에서 부득이하게 일부 노동자의 이름, 그리고 상인의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한 것은 보도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외 다른 꼭지에서 전면적으로 실명 보도를 행했고 이는 전문가와 공무원을 가리지 않습니다. 본 기획은 특별한 제보 없이 기획 취재했습니다. 이해관계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주와 군산공장은 기자가 직접 취재일정을 잡았고 다른 기관의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도 각 지방정부 홈페이지와 사전정보공개목록을 참조해 전화로 취재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지방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선행보도는 없었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노동정책에 대한 중앙언론의 관심과 더불어 지역지도 관내 노동정책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를 모두 투과하는 수준에서의 시도는 최초입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민주노총 전북본부에서 전북지역 노동자 권익과 노동정책 방향을 제시할 ‘전라북도 노동기본조례’ 주민 청구가 추진 중입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 여부 우리 동네 노동정책 리포트는 커버스토리 형식의 기획기사입니다. 연속기획을 넘어 한 신문에 5개의 굵직한 꼭지를 실어 하나의 이슈를 입체적으로 들여다보고자 한 시도입니다. 완성도 높은 기획이라는 평가를 받았을 뿐 아니라 향후 지방정부 노동정책 취재의 표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모았습니다. 해당 보도를 본 관련 학계 전문가와 연구자들 역시 언론이 최초로 지방정부 노동정책을 모두 평가해 현재를 진단하고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학계와 전문가의 후속 연구를 독려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전해왔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의 피신청사실 등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