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노동 다른 신분, 실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o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같은 일을 하는데 왜 저희만 비정규직인가요.” 인천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주차관리원의 이 한마디에는 분노, 좌절, 슬픔 등 많은 감정이 배어 있었습니다. 취재는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유료 노상주차장에서 수년째 주차료 정산 업무를 해온 노동자였습니다. 그는 그들과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인천 내 타 공공기관 소속 주차관리원들이 일부 정규직 전환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대에 부풀어 알음알음 그가 속한 기관의 정규직화 정책에 대해서도 알아봤지만, 이미 정규직 전환은 끝난 상태. 주차관리원 직종은 해당 기관 내부 논의 과정에서 이미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은 지난 4년간 노동계의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정규직화 정책의 선발주자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화 진행 상황은 실시간으로 언론에 보도 됐습니다. 또한 전국 단위 공사·공단, 17개 광역지자체와 교육청 등에서 이뤄진 정규직화 정책도 간간이 언론에 소개됐습니다. 하지만 언론의 관심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주민들 삶과 가장 밀접한 기초지자체까지 섬세히, 그리고 종합적으로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을 분석하는 보도는 없었습니다. 일선 기초지자체가 스스로 어느 정도 인원을 정규직화 했다는 보도자료를 내면 이를 받아쓰는 보도물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그들의 노동 환경이 대민 공공서비스 질과 직결되는 데도 말입니다. 이에 인천일보는 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 남은 시점에서 인천 지방자치단체들과 그 산하 기관들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 진행 상황을 전수조사 했습니다. 그간 정규직화 정책 진행 상황이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기관이 대부분입니다. 이를 위해 전 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 약 1000 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확보해 분석했습니다. 또 정규직화 정책에서 소외된 직종에서 일하는 노동자 수십명,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교육공무직노조 등 노동조합 관계자 수십명을 만나 인터뷰 했습니다.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은 생각보다 허점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노동 양극화를 줄이겠다는 이 정책은 현실에서 되레 노동계급을 강화하는 역설을 보였습니다. 각 공공기관들은 정규직 전환 기준을 제멋대로 해석했습니다. 정규직 전환 직종과 인원을 실제 결정하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심의위원들은 회의에서 비정규직 비하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약 두 달에 걸친 이번 취재는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의 모순과 허점을 다양한 측면에서 5회에 걸쳐 분석한 보도물입니다.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은 전국 모든 공공기관에서 진행된 정책입니다. 이 보도물은 ‘인천’이라는 지역에 국한돼 있지만,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은 정부의 가이드라인데 따라 전국 공통으로 진행된 정책이기에 ‘부산’, ‘대구’ 등 어느 지역을 넣어도 문제의 알고리즘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보도물에 등장하는 노동자들은 보도 당시 시점에서 해당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례가 대부분이라 취재원 보호를 위해 익명 처리했습니다. 단 노동조합에서 직책을 맡고 있는 취재원들은 실명 보도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해당 없음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직접 취재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해당 없음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일보 단독 기획보도물이었기에 타 매체 선행보도나 타 매체 후속 보도는 없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을 일선 기초지방자치단체 범위까지 넓혀 취재한 보도물은 인천에서 처음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드문 보도물로 생각됩니다. 보도물을 접한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는 “우리 노동조합이 해야 할 일을 인천일보가 했다”는 평가와 함께, 기초지자체 단위 정규직화 정책을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차원에서 점검하겠다며 인천일보가 정보공개로 청구로 확보한 자료들을 요청했습니다. 또 기획 4편 인천교통공사의 자회사 중심 정규직화 정책 문제점을 제기한 기사는 이후 교통공사통합노조의 자회사 설립 계획 반대 집회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동시에 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은 향후 국회의원 법안 제출 시 관련 사업이 정규직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지 비정규직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지 정확히 작성하도록 강제하는 제도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본 기획기사는 40여곳 공공기관을 취재 대상으로 삼았는데 해당 기관에 불리한 내용이 조금이라도 담겨 있을 때는 기관 반론권을 보장했습니다. 반론 내용 역시 모두 기사에 실었습니다. 인천일보 편집국은 본 기획기사의 중요성에 공감, 지난 4월7일부터 5월4일까지 매주 1편 혹은 2편씩 지면 1면과 3면에 본 기사들을 배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매달 1회씩 열리는 인천일보 시민편집위원회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강훈(인천평등교육실현을 위한 학부모회 정책국장) 시민편집위원은 “인천일보는 연속적으로 인천의 공공부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를 다뤘다. 일회성 기사도 아니고 연속으로 5회에 걸쳐 내보냈다는 점에서 인천일보가 노동문제를 다루는 진정성을 엿볼 수 있었다. 특히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인천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기관 등 40여 곳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현황을 파악한 결과 위에서 구체적인 취재를 진행한 것이라 시도와 의도도 좋은 평가를 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흥윤(인천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 시민편집위원은 “4월 28일 인천일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화 관련 기사를 통해 고용보장으로 포장된 비정규직의 문제를 지적했다. 일부 공공기관에서 계약직 직원들을 직고용이 아닌 자회사 전환 등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노동계는 고용안정보다는 인건비 절감을 우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며 “하지만 장애인 고용 상황은 더 열악해 전국 548개 장애인보호작업장 중 시급이 1000원도 되지 않는 곳이 30곳이나 된다는 보고도 있을 정도다. 이런 가운데 서구 시설관리공단이 2017년 10명의 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을 이용자가 아닌 노동자로 인정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사례를 보도했는데 이는 장애인 복지의 본질인 일자리와 일할 권리를 통한 사회참여를 다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