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선 장비선정위원회 ‘복마전’

1. 취재 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ㅇ),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관공선 엔진 납품을 외국 업체들이 독식하고 있다는 관계자의 하소연이 시작이었습니다. 어업지도선, 환경정화선 같은 자치단체 관공선 엔진 가격은 규모에 따라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도 조달청 입찰이 아닌 자치단체 장비선정위원회를 통해 납품업체가 결정된다며 관계자는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자치단체별로 20~30년에 한번 관공선을 건조하기 때문에 누구도 선정 과정에 관심을 갖지 않았고, 그 결과 ‘보이지 않는 손’이 선정위원회를 좌지우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취재팀은 한국조선공업협동조합이 작성한 최근 3년 치 관공선 엔진 선정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외국 업체, 특히 전남에서 A 업체로의 쏠림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관공선 설계업체와 건조업체는 조달청 입찰로 선정하지만 엔진 납품업체는 법적 근거 없이 자치단체 장비선정위원회가 결정한단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관공선 장비선정위원회가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본격적인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관공선 엔진 납품업체 내정 의혹> 취재팀은 최근 3년 동안 관공선을 발주한 전남 자치단체 3곳(영광군, 해남군, 무안군)의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설계업체 입찰 공문과 과업지시서, 장비선정위원회 개최 문서, 조선업체 입찰 문건 등 수백 페이지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영광군의 엔진 납품업체 내정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장비선정위원회 개최 전 작성된 설계업체 공모 과업지시서에 A 업체 이름과 엔진 모델명이 적혀 있었고, 실제 장비선정위원회에서 A 업체 엔진이 선정됐습니다. 선정위원회에 응모하기로 한 3개 업체 중 A 업체만 위원회에 참석해 자사 엔진을 설명했는데도 관련 서류는 모든 업체가 참석한 것처럼 꾸며졌습니다. <선정위원회 ‘민낯’ 제멋대로 채점> 내정 의혹을 넘어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취재팀은 장비선정위원들이 작성했던 개별 채점표 제공을 각 지자체에 요청했습니다. 개인 정보란 이유로 완강히 거부하던 공무원들을 끈질기게 설득해 익명 처리된 채점표를 입수했습니다. 생각보다 사태는 심각했습니다. 국내업체에 가점을 주는 항목에서 외국 회사인 A 업체가 국내업체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마력과 연간 사용 시간, 엔진 가격 등 객관적 평가 항목에서도 수치와 채점이 어긋났습니다. 블라인드 평가를 한 해남군 장비선정위원회 채점표에 A 업체 실명이 적혀 있기도 했습니다. 선정위원들은 사전에 어떤 업체가 참여했는지 알고 있었단 증거였습니다. <선박 전문가에게 평가 의뢰, 뒤집힌 결과> 취재팀은 3곳 자치단체 장비선정위원회에 제공됐던 평가 기초자료와 배점 기준, 위원들이 작성한 채점표를 선박 전문가 3명에게 보내 검증과 재채점을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A 업체 엔진을 선정한 해남군 장비선정위원회 자료를 본 전문가들은 평가 기준에 맞지 않게 A 업체로 점수 쏠림 현상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10명 중 9명의 선정위원이 최고점을 줘 A 업체 엔진이 선정됐지만 전문가 3명은 모두 B 업체에 최고점을 줬습니다. 무안군과 영광군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전문가 평가 결과를 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제시해 판을 뒤집었습니다. 장비선정위원회에 참여했던 한 공무원은 엔진에 대한 ‘개인적 선호도’가 평가 기준보다 더 점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털어놨습니다. 일부 선정위원들이 평가 기준도 모른 채 점수를 매긴다는 고백까지 받아냈습니다. 수십억 원에 이르는 선박의 핵심 장비를 선택하는 장비선정위원회 평가가 객관적 기준을 무시한 채 사실상 ‘주관적’으로 이뤄진다는 감춰진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자의적 위원 구성, 선정위원 품앗이> 엉터리 채점의 원인이 궁금했습니다. 장비선정위원과 공무원, 엔진업체 사이에 유착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파고들고 싶었지만 금전 관계나 이들만의 은밀한 거래를 밝힐 강제력이 없어 취재의 한계를 느끼는 동시에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취재팀은 3곳의 자치단체 장비선정위원 명단을 어렵게 확보했습니다. 선박 전문가로 채워져야 할 외부 장비선정위원 대부분이 공무원인 인근 시군 관공선 기관장이었습니다. 무안군은 11명 중 9명, 해남군은 12명 중 8명이 공무원이었습니다. 복수의 외부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추첨을 통해 선정위원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의적으로 장비선정위원을 정하고, 심지어 관공선 기관장들이 서로 인근 자치단체의 외부 선정위원이 되어주는 품앗이 현상까지 드러났습니다. 자치단체 관공선 발주 담당 공무원들은 해양수산부 선박 장비선정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해 위원을 구성하고,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했습니다. 해수부 규정은 외부 전문가를 폭넓게 위촉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위원회를 운영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자의적으로 선정위원을 위촉했습니다. 자체 규정이 없어 해수부 규정을 빌려 쓰기 때문에 지키지 않더라도 제재하거나 징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고무줄 가격, 손 놓은 자치단체> 관공선 장비선정위원회를 취재하던 중 또 다른 제보를 받았습니다. A 업체의 동일 모델 엔진이 판매 대리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 영광군에 납품된 A 업체 엔진은 10억 4천만 원. 하지만 인천시 강화군 관공선에 판매된 A 업체 동일 모델 엔진은 9억 원으로 영광군 엔진보다 1억 4천만 원이나 저렴했습니다. 판매 대리점이 AS 옵션, 예비품 항목을 넣고 빼며 고무줄처럼 납품 가격을 조절하고 있지만 자치단체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정말 필요한 AS 항목과 점검 서비스인지 또 합리적 가격인지에 대한 장비선정위원회 검증은 전혀 없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매체 선행보도 없는 단독 기획보도입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bc 취재팀은 확보한 자료와 취재 내용을 토대로 5차례에 걸쳐 관공선 장비선정위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탐사 리포트를 제작해 보도했습니다. 관공선 엔진 선정은 수십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중요한 행정 행위입니다. kbc 탐사보도는 그 동안 전국 혹은 지역 언론의 관심 밖에 있었던 관공선 엔진 선정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사실상 첫 번째 심층보도입니다. 전라남도는 kbc 보도 이후 곧바로 내부 검토에 착수해 관공선 장비선정위원회 자체 운영 규정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 운영 규정은 빌려 쓰는 탓에 따르지 않더라도 제재나 징계가 불가능합니다.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선정위원을 위촉하도록 강제하고, 시군 공무원이 외부 전문가로 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신설 규정의 핵심입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안에 신설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및 실천 요강을 숙지하고 취재, 보도 과정에서 이를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지원이나 반론 신청,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