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0),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부동산 문제 해결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이자 국민적 관심사입니다. 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 이어진 수요, 공급, 대출 관리 등의 광범위한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 상승은 계속됐고, 국민의 내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졌다는 게 냉정한 시장의 판단입니다.
세계일보 취재팀은 기존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에 더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차주(대출자) 별로 제한, 대출을 억제하는 내용이 담긴 지난 4월29일의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주목했습니다. 내집 마련을 원하는 청년층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이 제시됐지만, 한국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40대 연령대에 대한 대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취재팀은 지난 2월 하나은행이 발간한 ‘대한민국 40대가 사는 법’ 보고서에 포함된 한국 40대의 44%가 무주택자이며, 이들 중 92%가 주택구입 의향이 있다는 내용에 착안, 이들 40대의 서울 내집 마련이 얼마나 어려운지 실증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취재는 우선 보도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과정에서 시작됐습니다. 취재팀은 한국리서치의 서울 등 5대 도시 40대 무주택 소득자 348가구의 소득과 자산 부채 현황 자료를 단독 입수해, 분석하였습니다. 이어 여기서 확보된 40대 가구 현황을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른 5분위 소득 기준에 따라 재분류하고, 국내에서 가장 많은 표본을 통해 추출되는 KB리브온 부동산의 아파트 평균 가격을 토대로 새로 도입된 정책에 따른 40대 무주택자의 대출 가능 금액과 아파트 취득 가능 여부를 서울 25개구별로 실증하였습니다. 실제 보도에 앞서, 이와 같은 과정에서 도출된 통계와 분석결과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중은행 전문가를 통한 감수 과정을 거쳤습니다.
세계일보 분석 결과, 40대 소득 4분위 이하 가구는 자력으로 서울의 아파트를 구매할 수 없으며,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조차도 서울 아파트 구매가 상당히 제한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2019년 기준 서울 40대의 무주택 가구가 47%라는 사실도 첫 확인 보도하였습니다.
기획보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2회차 보도를 통해 정부의 공식통계에 따른 40대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가구의 서울 각 구별 주택 구입 자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실증하였습니다. 민간 여론조사기관의 자료뿐만 아니라 정부의 공식 통계를 활용, 아파트 구매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실증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대출 가능여부에 더해 필요한 자본금과, 발생 이자 등 가계가 아파트 구매를 위해 지게 되는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 독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본 기획은 별도 박스 관련 기사를 통해 정부 대출 정책 방향의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아울러 현재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가격 변동 현황을 시간대별로 제시, 부동산과 대출 정책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교차 점검하였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본 보도는 해당 바이라인 기자에 의해 객관적 자료와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정부의 대출 규제 또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보도는 홍수를 이룹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40대 가구의 실상을 토대로 실제 아파트 매입이 얼마나 어려운지 종합적으로 실증한 선행 보도는 여태 없습니다.
단독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3주에 걸쳐 준비한 기획보도의 특성상 타 매체의 직접적 후속보도는 없었으나,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주택 구매의 어려움에 대한 언론의 문제 제기는 이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2회 연속 보도한 해당기획은 네이버와 다음 포털 사이트에서 주요 뉴스로 다뤄졌으며, 네이버에서만 20만건 이상의 조회 건수를 기록했고, 해당 기획 하에 작성된 각 기사는 수백건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경제기사로는 드물게 네이버의 자동 기사배열 영역 추천에 활용되는 좋은 기사 지표인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에서 해당 기획 보도 기사인 <중산층 40대, ‘영끌’해도 서울 아파트 못한다>가 193건, <억대 연봉자도 대출 받아 9억 이상 아파트 구입 ‘언감생심’>이 119건 등 높은 추천수를 기록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해당 보도 후, 당정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10% 추가 확대하고, 특례 대상을 서울의 6억원 이하 아파트에서 9억원 이하 아파트로 확대한다고 밝혔으며, 금융위원회가 이를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해당 보도는 언론윤리강령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당사 편집국 구성원들에게서 시의적절하고 분석의 틀이 명확해 기획 의도가 잘 돋보인 좋은 보도라고 평가받았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본 보도는 일체의 간섭이나 후원 없이 취재를 기반으로 작성됐으며, 반론 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 요구가 없었음을 확인합니다.
회차 심사평
제369회 전체 총평
‘제369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총 81편이 출품돼 7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특히 취재보도1부문에 좋은 보도들이 많이 출품됐고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CBS의 <이용구 법무부 차관 ‘봐주기 수사’ 의혹> 보도는 전 언론사가 모두 취재에 품을 들이고 의혹 규명에 동참한 사건이기는 했으나 CBS의 단독 보도들이 수사 은폐를 드러내는 데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았다.
SBS의 <국가정보원 국장의 연이은 내부 성범죄> 보도는 국정원이 성범죄를 부인하는 가운데 취재가 매우 어려운 기관을 상대로 취재진이 오랜 기간 사실 확인을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정원은 결국 성범죄 가해자에 대해 파면, 정직의 징계를 결정하고 국회에 보고했는데 이는 SBS의 보도가 이끌어낸 성과로 여겨진다.
SBS의 <경찰 고위직 간부 골프접대 의혹> 보도는 자칫 별 것 아닌 일로 치부할 수 있는 경찰 비위에 대해 경각심을 환기시킨 보도였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비대해진 경찰에 대한 감시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러한 보도를 격려함으로써 다른 언론에도 파급효과를 미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이밖에 한겨레신문의 <23살 노동자 이선호씨 사망 사건 등 산업재해> 보도와 TV조선의 <박준영 해수부장관 부인, 수천만원대 장식품 관세 없이 들여와 불법 판매>도 수상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경쟁했다. 한겨레신문 보도의 경우 연속 보도를 통해 이 사건이 전국적 이슈로 부각됐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고 TV조선의 보도는 실제 해수부 장관의 낙마로 이어질 만큼 영향력이 컸던 보도로 인정받았지만 아쉽게도 다른 작품들에 밀렸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는 15편이나 되는 출품작이 몰렸다. 이 중 한국일보의 <농지에 빠진 공복들 외> 보도가 이견 없이 수상작으로 꼽혔다. 고위 공직자 852명의 전국 농지소유 분포를 모두 통계화하고 현장을 확인하는 등 공들인 흔적이 역력한 심층 취재였고 독자 친화적 인터랙티브 페이지 구성이 돋보이는 등 완성도 높은 기획보도로 인정받았다. 오마이뉴스의 <군사법원 성범죄판결 집중분석> 보도는 수상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2월 최초로 열람이 허용된 군사법원 판결문을 발빠르게 분석해 의미를 도출해 낸 보도였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은 수상작을 내지 못했지만 KBS의 <혁명은 실패하는가> 보도가 눈길을 끌었다. 현장 취재가 어려운 상황에서 최대한 현지와 연결해 다큐멘터리를 구성한 노력과 미얀마 시위의 의미를 시청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한 점이 높이 살 만했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2편의 수상작이 나왔다. 부산일보의 <중금속 범벅 폐광산, 도심 곳곳 방치> 보도는 지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폐광산 문제를 집중 취재하고 이슈화한 점이 우수했다는 평을 받았다. 기호일보의 <평택항 컨테이너 사망사고, ‘人災’ 주장> 보도는 이선호씨 사망사고에 다른 언론들이 주목하지 않을 때 관심을 갖고 보도한 것이 의미가 있다는 심사위원 평가를 받았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KBS대전의 <대전역 빠진 트램> 보도가 선정됐다. 오래 묵은 대전 도시철도 사업에 대해 언론이 주도적으로 트램 노선에 대전역이 빠져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결국 노선 수정을 이끌어냈다는 점이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