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한 유튜버가 KT 10기가 인터넷의 속도 문제를 지적했을 때 KT 측은 ‘10기가만의 문제’, ‘단순 오류’라고 일축했습니다. KT 측의 해명이 진실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전국의 현장을 뒤졌습니다. 그 결과, 망이 제대로 깔리지 않은 곳에서 기가인터넷이 무리하게 설치된 사례를 여럿 확인했습니다. 국민의 97%가 쓰고 있는 초고속인터넷 상품 전반에서 비정상적인 속도 저하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1. 인터넷 속도 느려도 승인? ‘강제준공’ 남용
KT 구현모 대표이사가 ‘10기가 인터넷 속도 저하’에 대해 사과한 날 밤, KT 자회사 설치기사들은 문자메시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인터넷을 설치할 때 속도 측정을 안 했거나, 제 속도가 안 나오거나, 엉뚱한 곳에서 측정하면 도급비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인터넷 상품을 개통해 왔다는 방증이기도 했니다.
계약했던 속도보다 느린 초고속인터넷, 그 배경엔 '강제준공'이 있었습니다. 기가인터넷망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고객 동의 없이 기가인터넷을 무리하게 개통한 겁니다. 취재진은 이 같은 강제준공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인터넷 속도 저하는 단순 오류에 불과하다”라던 KT의 거짓말이 들통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2. 사은품 뿌리며 ‘고가 기가 상품’ 판매…실제 속도는 무관심
속도가 안 나오는 곳까지 무리하게 상품을 파는 이유는 KT의 판매 정책과 실적 압박 때문이었습니다. 과도하게 사은품까지 주면서 가입자 늘리기에 나섰지만 정작 인터넷 속도는 뒷전이었습니다.
실제 가입을 문의해보니, 빠른 인터넷을 설치할 수 없는 곳인데도 KT상담센터·판매점은 비싼 사은품을 제시하며 기가인터넷을 설치하라고 했습니다. KT 본사가 기가인터넷 가입률을 기준으로 각 지사의 실적을 평가하고, 기가인터넷을 파는 판매점에 높은 지원금을 주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조적인 기가인터넷 판매 강요가 원인이었던 겁니다.
3. 망 없어도 개통 ‘KT 강제준공’…방통위·과기부 현장조사 착수
속도 측정을 못해도 일단 가입부터 시키는 KT의 이른바 '강제준공' 실태. 이를 고발한 KBS 보도가 나간 지 하루 만에 방통위와 과기부가 KT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KT가 인터넷 개통 절차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특히 속도가 안 나와도 고객에게 비싼 초고속인터넷을 판매해 강제 개통하는지 사실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행위를 막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정부 조사팀은 설명했습니다.
4. 속도 불만 들끓는데 정부 통계는 ‘딴소리’?
초고속인터넷 속도 저하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정부가 발표한 '통신서비스 품질 평가' 결과는 정상 수준이었습니다. 2019년도 결과도 비슷합니다.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만과는 크게 다릅니다. 취재 결과, 지속적으로 최저보장 속도가 나오지 않는 경우,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이용자가 입력한 상품이 맞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결국, 통신사 쪽 문제로 제 속도가 안 나오는 경우에도 조사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5. ‘인터넷속도’ 집단소송…KT노조 “사측 개통속도 80%→60% 낮춰”
KBS 보도로 인한 파장은 컸습니다. 실태 조사에 이어 결국 소비자들이 집단소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정부에 명확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이를 토대로 소송 참가자들을 모집한다는 계획입니다. KT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KT서비스노조 등은 당초 가입 속도의 80%였던 인터넷 개통 기준을 사측이 최근 60%로 낮췄다고 실토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BS 보도 이후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인터넷 속도 저하의 고의성과 ‘강제준공’ 실태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관심이 높은 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과 관련, 현장 취재력과 깊이 있는 관점이 돋보였습니다.
단순 시스템 오류라던 KT의 거짓말을 밝혀냄으로써 언론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고, 설비가 안 갖춰진 곳에서 과도하게 비싼 인터넷을 판매하는 거대 통신사의 부도덕성을 고발했습니다.
또 복잡한 유통망 압박을 통해 대기업이 어떻게 기가인터넷을 파는지 구조적 문제를 조명했습니다.
이어 제도적 허점은 물론 정부의 품질평가까지, 인터넷 속도를 둘러싼 단체와 기관의 전반적인 허술함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보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차 심사평
제369회 전체 총평
‘제369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총 81편이 출품돼 7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특히 취재보도1부문에 좋은 보도들이 많이 출품됐고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CBS의 <이용구 법무부 차관 ‘봐주기 수사’ 의혹> 보도는 전 언론사가 모두 취재에 품을 들이고 의혹 규명에 동참한 사건이기는 했으나 CBS의 단독 보도들이 수사 은폐를 드러내는 데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았다.
SBS의 <국가정보원 국장의 연이은 내부 성범죄> 보도는 국정원이 성범죄를 부인하는 가운데 취재가 매우 어려운 기관을 상대로 취재진이 오랜 기간 사실 확인을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정원은 결국 성범죄 가해자에 대해 파면, 정직의 징계를 결정하고 국회에 보고했는데 이는 SBS의 보도가 이끌어낸 성과로 여겨진다.
SBS의 <경찰 고위직 간부 골프접대 의혹> 보도는 자칫 별 것 아닌 일로 치부할 수 있는 경찰 비위에 대해 경각심을 환기시킨 보도였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비대해진 경찰에 대한 감시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러한 보도를 격려함으로써 다른 언론에도 파급효과를 미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이밖에 한겨레신문의 <23살 노동자 이선호씨 사망 사건 등 산업재해> 보도와 TV조선의 <박준영 해수부장관 부인, 수천만원대 장식품 관세 없이 들여와 불법 판매>도 수상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경쟁했다. 한겨레신문 보도의 경우 연속 보도를 통해 이 사건이 전국적 이슈로 부각됐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고 TV조선의 보도는 실제 해수부 장관의 낙마로 이어질 만큼 영향력이 컸던 보도로 인정받았지만 아쉽게도 다른 작품들에 밀렸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는 15편이나 되는 출품작이 몰렸다. 이 중 한국일보의 <농지에 빠진 공복들 외> 보도가 이견 없이 수상작으로 꼽혔다. 고위 공직자 852명의 전국 농지소유 분포를 모두 통계화하고 현장을 확인하는 등 공들인 흔적이 역력한 심층 취재였고 독자 친화적 인터랙티브 페이지 구성이 돋보이는 등 완성도 높은 기획보도로 인정받았다. 오마이뉴스의 <군사법원 성범죄판결 집중분석> 보도는 수상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2월 최초로 열람이 허용된 군사법원 판결문을 발빠르게 분석해 의미를 도출해 낸 보도였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은 수상작을 내지 못했지만 KBS의 <혁명은 실패하는가> 보도가 눈길을 끌었다. 현장 취재가 어려운 상황에서 최대한 현지와 연결해 다큐멘터리를 구성한 노력과 미얀마 시위의 의미를 시청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한 점이 높이 살 만했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2편의 수상작이 나왔다. 부산일보의 <중금속 범벅 폐광산, 도심 곳곳 방치> 보도는 지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폐광산 문제를 집중 취재하고 이슈화한 점이 우수했다는 평을 받았다. 기호일보의 <평택항 컨테이너 사망사고, ‘人災’ 주장> 보도는 이선호씨 사망사고에 다른 언론들이 주목하지 않을 때 관심을 갖고 보도한 것이 의미가 있다는 심사위원 평가를 받았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KBS대전의 <대전역 빠진 트램> 보도가 선정됐다. 오래 묵은 대전 도시철도 사업에 대해 언론이 주도적으로 트램 노선에 대전역이 빠져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결국 노선 수정을 이끌어냈다는 점이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