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 ‘봐주기 수사’ 의혹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O),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단순 변호사로만 알았고 구체적인 경력은 전혀 몰랐다.” 지난해 12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뒤늦게 알려진 직후 경찰이 내놓은 해명입니다. 사건에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이 아닌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한 배경에 이 차관의 신분이나 지위는 고려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설명입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봐주기 수사' 의혹은 경찰의 이 같은 적극적인 반박에 더 이상 힘을 얻지 못하고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렇게 5개월이 지났습니다. 사건 초기 발 빠른 해명과 반박을 내놓으며 긴박하게 대응하던 경찰의 모습은 어느덧 사라지고 대신 원인 모를 ‘이상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이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검찰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진실은 점점 숨어드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차관의 검찰 소환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핵심 취재원으로부터 입수했고, 뭔가 상황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취재에 뛰어든 배경입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①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단순히 변호사인 줄만 알았다, ②발생 당시 사건 내용은 상부에 보고되지 않았다. 취재는 그간 경찰이 강조해온 위 두 가지 해명을 되짚어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차관의 사건을 단순 폭행죄로 의율해 내사 종결하는 과정에 ‘봐주기’가 없었다는 경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주요 근거이기도 했습니다. 취재는 동시다발로 이뤄졌습니다. 경찰팀과 법조팀 그리고 특별취재팀 등 3개팀이 TF를 꾸려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들을 복기하고 일일이 발로 뛰며 접촉했습니다. 각자 현장 취재를 진행해 유의미한 정보를 확보한 뒤에는 한곳에 모여 흩어진 사실을 취합해 퍼즐 조각을 맞추고 다시 2차, 3차 크로스 체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의 진실과 맞닿은 팩트를 추려내 꼼꼼한 검증 작업을 거쳤습니다. 취재 결과물은 기존 경찰의 해명과는 정반대였습니다. ①서초경찰서 간부 다수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유력 인사라는 사실을 미리 인지했고, ②이 같은 사실을 당시 상급기관인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계에도 전파했다는 게 취재로 파악한 핵심 팩트였습니다. 더욱이 기존에 알려진 시점보다 더 이른 때에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의 존재를 알고서도, 내부 보고서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은 사실까지 취재됐습니다. 여기에 이용구 차관이 사건 발생 이튿날 서초경찰서를 방문했고, 같은 날 사건을 총괄하는 서초경찰서 간부가 사무실에 출근해 법리 검토를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우리가 확인한 사실 관계는 모두 ‘봐주기 수사는 없었다’는 기존 경찰 주장이 ‘거짓’이라는 데 무게를 더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의 기존 해명을 뒤집는 팩트들은 CBS 연속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단독]경찰, 이용구 조사 前 '공수처장 후보' 알고 있었다(5월26일) ▲[단독]'이용구 사건' 서초서, 당시 서울경찰청 전파(5월26일) ▲[단독]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다음날 경찰서 방문했다(5월28일) ▲[단독]이용구 사건 바로 다음날, 서초서 간부 '특가법 맞나' 검토 지시(5월30일) ▲[단독]"이용구 영상有" 진술확보 당일 '영상 없다' 보고 작성 등(5월31일) 5개 기사였습니다. 끈질긴 현장 취재 끝에 이 차관이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에 출석했다는 사실(▲[단독]경찰, 이용구 법무부 차관 소환…사건 발생 6개월만/5월30일)도 확인해 보도할 수 있었습니다. 보도가 나가자 경찰은 물론 검찰과 법무부 안팎에서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기사에 담긴 내용들이 모두 팩트로 확인되면서 재차 경찰의 거짓 해명 논란으로 번졌고, 봐주기 의혹을 둘러싼 그간의 사실 관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아울러 경찰과 검찰을 향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한 진상조사와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거세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용구 차관은 CBS 첫 보도 이틀 만에 사의를 표명했고, 경찰은 그주 주말 이 차관을 수사 착수 이후 처음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도 사건 관계자들을 연달아 불러 조사하며 한동안 제자리걸음이던 수사에 속도를 냈습니다. 5개월 동안 수면 아래 잠겨있던 이번 사안의 진실이 CBS 보도로 알려지면서 경찰과 검찰 모두 조사와 수사에 불을 댕긴 겁니다. 이용구 차관 사건은 검·경 수사권 조정 첫 해에 경찰의 수사역량과 자정력을 가늠해볼 시험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과거의 불투명하고 형식적인 사건 처리 관행에서 벗어나 투명함과 공정함을 발휘하는 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는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에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언론 본연의 역할은 언제나 그렇듯 감시와 견제에 있습니다. 이번 CBS 보도로 수개월 동안 감춰졌던,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랫동안 수면 아래 묻혔을 수도 있는 실체적 진실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그간 조사 과정에서 밝히지 않았던 내용을 하나씩 공개하며, 자신들의 기존 해명을 바로잡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CBS 단독 보도 이후 타 언론사의 추종 보도는 활발하게 뒤따랐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경찰과 검찰이 언론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다시금 인식하도록 만드는데 일조했다고 자부합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이번 취재를 위해 사회부 경찰팀과 법조팀, 보도국 특별취재팀 등 3개 팀 소속 기자들이 TF를 꾸려 뛰어들었습니다. 이 같은 의사 결정은 칸막이 없는 협업과 신속하고 정확한 취재, 연속 단독 보도로 물 흐르듯 이어졌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마주친 모든 제보자와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기사 바이라인에 등장하는 기자 모두 취재와 보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타 매체 주요 반향 5건(별첨) 5월 26일 / KBS 뉴스9 <이용구 ‘단순 폭행’ 처리한 경찰…“공수처장 후보인지 알았다”> 5월 27일 / 조선일보 12면 <경찰, 처음부터 이용구가 누군지 알고 덮었다> 5월 27일 / 한겨레 10면 <‘택시기사 폭행’ 수사한 서초서, 이용구 ‘공수처장 후보’인 줄 알았다> 5월 28일 / MBC 뉴스데스크 <택시 기사 폭행 논란' 법무차관 사의…물갈이 신호탄?> 5월 30일 / SBS 뉴스8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소환…'블박' 삭제 요청 조사> *그 외 주요 신문∙방송 추종보도 정리 신문 5월 27일 동아일보 12면 <경찰,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사건' 수사 당시 '공수처장 거론 인물' 알고도 "몰랐다" 거짓말> 경향신문 10면 <택시기사 음주 폭행' 조사 전 서초서, 이용구 이력 알았다> 한겨레 10면 <‘택시기사 폭행’ 수사한 서초서, 이용구 ‘공수처장 후보’인 줄 알았다> 서울신문 9면 <경찰의 거짓말… 수사 전 ‘공수처장 후보 이용구’ 알았다> 한국일보 10면 <서초서, 택시기사 폭행 수사 때 '이용구는 유력인사' 알고 있었다> 세계일보 11면 <警, 이용구 수사 때 ‘공수처장 후보 신분’ 알았다> 국민일보 15면 <이용구 ‘택시 폭행’ 수사한 서초서 당시 ‘공수처장 거론’ 알고 있었다> 문화일보 9면 <경찰 ‘택시기사 폭행’ 수사때 이용구 신원 알았다> 5월 28일 세계일보 8면 <계속된 거짓말… ‘이용구 의혹’ 불신 자초한 경찰 [현장메모]> 세계일보 27면 <[설왕설래] 경찰의 거짓말> 국민일보 35면 <[사설] 또 드러난 ‘이용구 사건’ 거짓 주장, 경찰 믿을 수 있겠나> 서울신문 31면 <[사설] ‘이용구 유력인사’ 알고도 폭행사건 뭉갠 경찰, 엄벌하라 문화일보 1면 <‘택시기사 폭행 혐의’ 이용구 법무차관, 사의 표명> 5월 29일 경향신문 9면 <박범계표 검찰 인사 앞두고…‘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사의> 동아일보 6면 <이용구 사건' 한번 보고받았다던 서울청, 하루 세차례 보고받았다> 동아일보 6면 <李, '택시기사 폭행' 다음날 경찰서에…짐만 찾아가> 한국일보 5면 <택시기사 폭행 혐의 이용구 차관, 반년 만에 불명예 퇴진> 동아일보 31면 <[사설]6개월 눈치보다 사퇴하는 이용구, 경찰 거짓말도 문책해야> 조선일보 31면 <[사설]폭행 피의자가 6개월이나 법무차관이었던 나라> 5월 31일 동아일보 12면 <이용구 사건 담당 경찰간부, 휴대전화 데이터 삭제했다> 동아일보 12면 <경찰, '증거인멸교사 의혹' 李차관 불러 조사> 경향신문 8면 <경찰,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소환…증거인멸교사 혐의 조사> 한국일보 12면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6개월 만에 경찰 소환…내달 중순 수사 마무리> 경향신문 27면 <[사설]이용구 법무차관 혐의, 경찰은 한 점 의혹 없이 조사해야> 중앙일보 30면 <[사설] 이용구 신분 알고도 덮은 경찰의 은폐 의혹 철저히 밝혀야> 문화일보 31면 <[사설]총체적 은폐·조작 드러나는 ‘이용구 사건’ 윗선 밝혀야> 6월 2일 문화일보 1면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이틀 뒤 1000만 원 건넸다> 방송 5월 26일 채널에이 뉴스A <‘이용구 폭행’ 경찰 봐주기 논란…‘공수처장 후보자’로 파악> TV조선 뉴스9 <경찰, '폭행' 수사 당시 이용구 신원 알았다…또 '거짓해명'> JTBC 뉴스룸 <이용구 내사 종결 전…'공수처장 물망' 보고받은 경찰> KBS 뉴스9 <이용구 ‘단순 폭행’ 처리한 경찰…“공수처장 후보인지 알았다”> YTN <"이용구, 공수처장 후보"...경찰, 폭행 사건 때 알았다> MBC 뉴스투데이 <"경찰, 이용구 수사 당시 '유력 인사' 인지했다"> 5월 28일 MBC 뉴스데스크 <택시 기사 폭행 논란' 법무차관 사의…물갈이 신호탄?> SBS 뉴스8 <인사 앞두고 떠나는 이용구…고위직 물갈이 예고> TV조선 뉴스9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차관 사퇴…사건 다음날 경찰서 찾아> KBS 뉴스9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의…관련 수사도 속도> 5월 30일 MBN 종합뉴스 <경찰, 6개월 만에 이용구 차관 소환…'증거 인멸' 조사> SBS 뉴스8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소환…'블박' 삭제 요청 조사> MBC 뉴스데스크 <경찰 출석한 이용구…'영상 삭제 요구' 첫 조사> KBS 뉴스9 <경찰 ‘증거인멸 교사 혐의’ 이용구 차관 소환> 6월 2일 SBS 뉴스8 <이용구, 목 조르고 욕설…37초 블랙박스 입수> SBS 뉴스8 <경찰 조사 전 "뒷문 열고 깨운 걸로 해 달라"> 타 매체 선행보도나 표절은 없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CBS 첫 보도가 나간 지 이틀 만에 사의를 표명했고, 그로부터 이틀 뒤 경찰에 출석해 19시간에 걸쳐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CBS 보도가 하나씩 나갈 때마다 이에 대한 해명을 내놓는 방식으로 뒤늦게 대응했습니다. 자칫 수면 아래 묻힐 수 있었던 이번 사안의 진실이 취재 기자들의 끈질긴 취재와 보도로 결국 세상에 알려진 겁니다. CBS 보도 이후 발 빠르게 대응한 경찰 진상조사단과 검찰은 조만간 이 차관의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한 최종 결론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취재와 보도 전 과정에서 언론 윤리강령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보도 이후 관련자들로부터 어떠한 항의나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반론요청, 정정보도 청구는 없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확인된 당사자의 해명과 반론을 충실히 반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