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성범죄판결 집중분석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군사법원 판결문 대국민 열람 서비스가 지난 2월 1일 최초로 시행된 이후 <오마이뉴스>는 곧바로 군사법원 성범죄 판결 분석 기획에 착수, '성폭력' 키워드 검색을 통해 총 158건의 군사법원 성범죄 판결문을 최초 입수했습니다. 입수한 판결문을 토대로 양형 사유, 범죄 유형별 판시 특성, 형량 등 심층 분석을 통해 군사법원 특유의 '조직 중심' 봐주기 판결이 관행적으로 진행돼 왔음을 파악했습니다. 판결문 분석에서 더 나아가, 실제 군사법원 공판 현장 취재와 함께 군법무관 출신 변호인들의 '제 식구 감싸기' 문제도 들여다봤습니다. 이를 종합해 성범죄 판결에서 나타나는 군사법원과 민간법원 판결 상의 양형 차이, 2차 피해를 방치하는 군과 군사법원의 구조적 문제, 이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국방부의 안일함 등을 연속 보도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5월 초까지 3달 여 동안 취재를 거쳐, 기획 보도로만 5월 6일부터 18일까지 총 8편의 기획기사를 발행했습니다. 앞서 4월 말엔 군인권자문변호사 실태 단독 보도도 진행했습니다. 5월 시리즈 보도를 통해선 그동안 국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매번 ‘솜방망이 처벌’로 비판 받아온 군사법원 성범죄 판결의 실체와 보안을 이유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군대 내 성범죄 사건들을 발굴, 군 조직의 사건 은폐와 군사법원의 사건 축소 행태를 고발했습니다. 판결문 분석 및 현장 취재뿐 아니라, 군인권센터·법학전문대학원 교수·군 판사 출신 변호사 등 여러 군법 및 군사법원 전문가들을 취재, 순정 군사범 외 일반 범죄의 경우 1심부터 민간 법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제도적 개선과 대안 요구를 제시했습니다. 이 요구는 현재 국회를 중심으로 불거진 '군사법원 폐지' 논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확정 군사법원 판결문 158건을 단독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군사법원 현장 취재(방청)를 통해 확보한 사례도 기사에 녹여냈습니다. 취재과정에서 단독 입수한 국방부의 비공개 조사 문건도 확보해 보도했습니다. 이는 ‘2019년 군 성폭력 실태조사' 통계 자료입니다. 해당 문건에서 상당수의 군 간부들이 성범죄 피해사실 은폐 압박을 받았다고 답한 유의미한 응답들을 다수 확보했고, 이는 기사에 사실을 뒷받침하는 실증 근거로 활용됐습니다. 마무리 기사에 앞서, 실제 성폭력 피해자 대리인으로 군사법원을 경험한 바 있는 변호사의 체험 기고를 청탁, 게재를 통해 기획 취지를 살렸습니다. 또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법제사법위원회),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국방위원회)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입법 기관을 통해 최근 5년간의 군 성범죄 범죄 비율 통계와 군법무관 출신 군인권자문변호사 실태 등 군 인권 관련 자료를 다수 확보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와 통계를 기사에 함께 녹여내 군대와 군사법원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입증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 군사법원 성폭력 판결 백태를 심층 분석한 매체는 사실상 <오마이뉴스>가 처음입니다. 또한 이후 공군 A부사관 사망 사건이 공론화 되면서 ‘군사법원 성범죄 판결 심층 분석’ 기획은 군사법원 개혁의 근거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어, KBS 등 타 매체(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01287)에서도 <오마이뉴스> 기획 기사와 동일한 기사들이 보도됐습니다. - ‘여군 가슴에 전기드릴 돌린 상관... 황당한 1심 판결’ 기사는 타 언론과 독자의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난 12일 최일구 앵커는 TBS 라디오에서 해당 기사를 언급하며 “국민의 법 상식과는 멀어도 너무 멀어보인다”라고 방송했습니다. - MBC PD 수첩에서도 저희 매체에 군 인권센터와 국방부, 국회 의원실을 통해 얻은 자료들을 공유 요청해 일부 응했습니다. 군 및 군사법원 개선 보도를 기획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마이뉴스>도 한 번의 기획에서 그치지 않고, 6월 이후에도 관련 보도를 이어가며 이른 바 '공군 중사 성폭력 사망 사건' 이후 불거진 군 사법개혁 움직임을 좇고 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반향) 지난 6월 2일자로 <오마이뉴스> 군사법원 기획 기사를 근거로 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시작됐습니다. 청원인은 ‘성범죄자의 도피처인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 오마이뉴스 기사를 언급하며 총 7가지의 폐지 사유를 들었습니다. 청원 시작 5일 만에 1만 6771명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입법) <오마이뉴스> 기획 보도를 근거로 군사법원 폐지론 또한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기획 기사를 상당부분 참고해 향후 1,2심에서 성범죄 등 특정 일반형사 사건을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심리 받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 내용은 오는 9일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도 다뤄질 예정입니다. -(개선) ‘소름돋는 판결문, 피해자 주소·애인 이름까지 공개’ 기사가 나간 후, 국방부는 반론을 통해 문제를 고치겠다는 공식 답변을 밝혔고 실제로 기사에 다뤄진 판결문들의 문제점을 개선, 개인정보를 비실명화 하는 등 즉각 시정 조치를 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군사법원의 문제를 상명하복 구조 조직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과 연결, 최초로 기획으로 풀어냈습니다. 다량의 판결문과 국방부 비공개 문건을 확보해 내부 문제를 분석한 뒤, 장기간의 현장취재와 복수의 전문가 인터뷰를 결합해 문제점을 다각도로 분석했습니다. 사내에서도 군사법원 최초로 분석한 심층 분석기사로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며 높은 평가를 주었습니다. 이밖에 모든 기사에서 판결문에 적시된 피해자의 피해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 등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