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사각지대, 大田의 모순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11월17일,오전6시 정부도 지자체도 외면한 대전 농업…통계조차 없다 2 11월24일,오전6시 도심과 농업 공존 매력적…정부,대전 농업 관심 가져야 3 12월1일,오후4시27분 대전 지방의회,도시농 역차별 해소 조례 제정 움직임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1%의 정체성 정부의 귀농 통계에서 대전이 제외되고 심지어 대전에 정착하려는 예비농민은 귀농 정책자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설정한 보도의 목적입니다. 대전에도 1만여 농가가 영농을 하고 있고 대전 땅의 13%가 농지로 쓰이고 있습니다. 인구로 보면 대전의 1%도 안 되는 규모이지만, ‘크고 넓은 땅’이라는 대전의 정체성은 지역 농민으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대전은 귀농인을 품을 수 없나 대전 농민이 정부의 농업 지원에서 소외되는 배경에는 현행법상 농촌의 정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농식품기본법 등은 농촌을 읍·면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맞춰 귀농어귀촌법도 귀농인을 도시(동)에서 농촌으로 이주 후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귀농 정책자금 지원 대상도 법률상 귀농인으로 한정됩니다. 행정구역상 동으로만 이뤄진 대전은 귀농이란 개념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귀농 지원을 받으려는 대전의 예비 농업인은 대전 바깥으로 떠나야 하고, 타지의 예비 농은 정부 지원을 위해서라도 대전만큼은 영농지역으로 택할 수 없는 것이 그동안의 현실이었습니다. ◆대전에도 농민이 산다 도시와 농촌의 정의, 법적 농촌에 치중된 정부 지원이 대전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대전 농민을 향한 역차별을 일으키며, 나아가 대전 농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국토를 도시와 농촌이란 이분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도농 복합 지역이 생겨난 지 오래고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소멸위기에 처한 오늘날입니다. 대전의 농민이 광역시에 있다고, 동 지역에서 영농한다는 이유만으로 받는 정책적 차별과 배제는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귀농 사각지대, 大田의 모순 이같은 문제의식으로 충청투데이는 ‘귀농 사각지대, 大田의 모순’ 기획 시리즈를 5회에 걸쳐 보도했습니다. △대전이 정부의 귀농 통계에서 제외되는 이유 △통계를 넘어 정부 정책에서 처한 실질적 배제의 문제 △농업 전문가가 바라본 도시농 역차별의 문제 △대전 농업인의 경험담 △대전 농업의 잠재력 등을 다뤘습니다. 이후 관련 후속보도를 3회에 걸쳐 이어나갔습니다. 해결해야 할 대전 농민 역차별 문제 중 하나로 농민수당 미지급 실태를 지적했고, 대전과 같은 도시농 역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움직이는 광주 광산구의회의 사례를 대안으로 소개했습니다. 끝으로 대전지역 지방의회 농업 소관 상임위원장들이 동 지역 농촌 역차별 해소를 위해 조례 제정과 지역 간 연대를 통한 중앙정부 설득 등 대책을 찾겠다고 충청투데이에 밝힌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한 대전 귀농 통계의 부재 국가데이터처의 귀농 통계에서 대전이 제외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직후 돌입한 첫 취재는 대전시와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청구였습니다. 언론보다는 일반 시민에 지자체가 어떤 답을 내놓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연도별 귀농인구 자료를 요청했을 때 돌아온 답은 모두 ‘자료 부존재’였습니다. 정보공개청구에 기재된 담당자들에게 자료 부존재의 이유를 물었을 땐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자료가 아니다”, “대전은 정부 귀농 통계에서도 안 잡히고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집계하는 것도 없다”는 설명뿐이었습니다. 마치 대전은 귀농과 무관한 동네라고 지자체부터 인식하는 듯했습니다. ◆농식품부도, 대전시도 귀농인 지원 안 한다 이후 통계 미관리가 실제 정책적 배제로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살폈습니다. 농식품부의 귀농 정책자금 지원 공고를 살피고 담당자 문의를 통해 대전에 정착하려는 예비농은 지원받을 수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이 담당자는 ‘읍·면 간 이동 후 농업경영체 등록’은 법적으로 귀농인이 아니더라도 귀농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대전처럼 동지역으로 이동한 경우는 지원이 불가하다도 했습니다. 이어 대전시 차원에서도 지역에 정착하려는 예비농을 위한 지원이 전무하다는 사실을 취재로 파악했습니다. 대전시에서도 자체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인 교육을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이는 대전 밖으로 떠나려는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할 뿐이었습니다. ◆농민도, 농업 전문가도 “대전은 농업하기 좋은 도시” 기본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실제 대전 농민을 만나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자 했습니다. 또 농업 관련 전문가에게 취재 배경을 설명하며 조언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지역 농업인들은 귀농인으로 인정받지 못해 겪었던 저마다의 역차별 사례를 설명해줬습니다. 전문가들 또한 정부의 농업 정책 지원이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수혜와 배제가 결정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전이 지닌 지리적, 산업적, 생활여건적 특성을 활용하면 대전의 농업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며, 정책 지원으로 그 가치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소중한 제보가 맺은 후속보도 시리즈에 이은 후속보도에는 제보의 역할이 컸습니다. 대전농민으로부터 비수도권 중 대전에만농민수당이 없다는 토로를 전해 들었고, 이를 바탕으로 취재해 대전시에 농민수당 지급 추진 필요성을 제기하는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또 대전농민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지자체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요구하기 위해 대전이 참고할 만한 선행 사례로서 광주 광산구의회 복지경제위원장 인터뷰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끝으로 대전시의회와 5개구의회의 농업 분야 상임위원장을 인터뷰해 광산구의회처럼 대전 도시농 역차별 해소 조례를 제정하고 타 지역과 연대해 중앙정부를 설득하겠다는 위원장들의 입장을 기사로 정리했습니다.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의 취재원은 모두 기관의 해당 업무 담당자로 직접 한 말을 멘트로 처리했습니다.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취재원은 없습니다. 취재와 기사 작성 과정에 직접 참여한 기자만 바이라인을 명기했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대전 귀농 역차별 문제를 지적한 유일한 보도 대전의 농업, 특히 귀농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본격적으로 탐사하고, 문제를 제기한 보도는 충청투데이가 사실상 유일합니다. 귀농 정책을 둘러싼 보도나 농촌 인구 감소 문제를 다룬 기존 보도들은 많지만, 대전을 포함한 동 지역 농업인이 법적 귀농 개념에서 배제되는 구조 자체를 파고든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대전은 ‘과학도시’, ‘문화도시’라는 정체성을 성립해 나가면서, 사실상 농업 정책은 상대적으로 후순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자체와 시민사회, 지역 언론 모두 농업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여론 형성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귀농 사각지대, 大田의 모순’ 시리즈를 기획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대전 농민 역차별 해소 조례가 제정되고 중앙정부에서도 농업 정책 지원 대상을 대전과 같은 동지역 농민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타 매체에서도 대전의 농업, 귀농 문제를 함께 보도하길 희망합니다. 이번 기획 시리즈와 후속보도를 위해 표절한 타 매체의 기사는 없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움직이는 지방의회, “대전 도시농 역차별 조례 제정 검토” 보도 이후 대전지역 지방의회는 지역 농민이 받는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대전형 귀농 기준 마련 등의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광주 광산구 등 대전과 처지가 유사한 지자체 및 지방의회와 연대해 중앙정부를 설득하겠다는 의사도 피력했습니다. 지방의회가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갖고, 타 지방의회와 연대하겠다는 의사는 전국적 정책 의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전 농민이 정부의 농업 지원에서 소외당하는 배경엔 농촌을 읍·면으로 정의한 현행법이 자리하기에, 조례를 넘어 법체계 전반을 정비해야 합니다. 충청투데이 보도 이후 대전시 농업정책과도 보도로 지적한 문제에 공감하며 대책을 찾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는 대전 귀농인에게 실질적인 지원 기준이 마련될 수 있는 보도의 직접적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공염불 안 되게… 지방선거 공약화 목표 이번 보도로 일군 성과가 단순 외침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사회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도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광역·기초지자체장과 지방의원 후보들이 동지역 농민 역차별 해소 방안을 공약으로 약속하도록 할 것입니다. 대전 농민, 농업 전문가와 협의해 대전 농민 역차별 해소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동지역이 없다는 공통의 문제를 공유하는 대전과 광주의 농민들이 연대하는 창구를 만드는 데 함께해 중앙정부 설득을 위한 연대의 힘을 키우는 방안도 생각 중입니다. 이처럼 대전 농민 역차별 해소 조례가 실제 제정되고, 중앙정부에서도 동지역 농민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보도를 지속해 지역저널리즘을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지역언론의 존재 이유를 돌아보다 언론사가 무수히 많은 오늘날의 언론환경에서 지역언론은 어디에, 누구에게 시선을 둬야 하는지를 돌아보는 기획보도였다고 자평합니다. 지역언론이 아니었다면 1만여명에 불과한 대전 농민이 처한 정책적 소외를 지적하는 데 여러 기사와 지면을 할애하기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귀농 사각지대, 大田의 모순’은 충청투데이만이 다룰 수 있다고 충청투데이가 해야 하는 보도였다고 확신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보도에 집중했기에 지역민의 1%도 안 되는 소수에 겨눠져 있던 차별이 걷어질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 소수가 대전이란 지역 정체성을 담고 있는 농민이라는 점이 뜻깊습니다. ◆공통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대전과 광주를 잇다 보도 과정에서 대전과 광주의 지방의회를 연결하는 교두보로 나서며 지역 간 연대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대전엔 도시농 문제를 해결하려는 광주지역의 전략을 소개하고, 광주엔 비슷한 처지인 대전과의 협력을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앞장서며 언론의 사명을 다했다고 자평합니다. 앞으로 지방의회, 나아가 지자체, 지역언론까지 힘을 합한다면 두 광역시의 농민이 처한 역차별이 해결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국가 농업·농촌 돌아보는 기회 되길 대전 농민 역차별 문제를 지적하는 시각이 자칫 지역이기주의는 아닌지 고민도 했습니다. 이에 보도 과정에서 대전의 동지역 농민과 타 시·도 읍·면지역 농민의 차이를 비교하는 내용을 최소화했습니다. 대전에도 농민이 있고 대전 산업의 한 축인 농업을 정책적으로 소홀히 여겨선 안 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했습니다. 귀농 통계가 부재한 점, 대전을 귀농지역으로 인정하지 않아 자금 지원도 하지 않는 점, 비수도권 중 유일하게 농민수당이 없는 점 등만 중점을 둬 문제제기한 이유입니다. 이번 충청투데이의 기획보도가 대전 농민이 겪는 역차별을 조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의 농업과 농촌 전반을 돌아보는 기회로 작용했길 바랍니다. 보도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위반한 사항은 없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보도를 위해 외부에서 지원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보도 당사자의 반론신청이나 언론중위원회에 피신청된 것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