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활동비 추적·검증 ‘2라운드’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O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9월3일, 20시30분 심우정 전 총장,계엄 당일부터 나흘 동안3억 넘는 특활비 살포 2 9월5일, 10시00분 법무부·대검찰청, '심우정 내란 특활비 의혹'진상조사 착수 3 9월9일, 13시36분 '심우정 내란 특활비 의혹'이 통상적?검찰의 거짓 해명 정황 뉴스타파의 <검찰 특수활동비 추적·검증 보도 ‘2라운드’>와 관련해 보도한 기사는 모두 18건으로 위 3건을 포함한 전체 기사의 목록은 ‘전체 보도물 url 목록’ 파일로 제출하였습니다.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뉴스타파는 2021년 4월부터 검찰 특수활동비에 대한 추적·검증 보도를 진행해왔습니다. 2024년 12월까지 검찰의 특수활동비 부정 사용, 오남용 의혹을 파헤치는 기사 120여 건을 내보냈습니다. 이를 통해 2024회계연도 정부 예산에서 검찰 특수활동비를 10% 삭감(정부안 80억 원→본회의 의결안 72억 원)시켰고, 2025회계연도 정부 예산에선 전액 삭감(정부안 80억 원→본회의 의결안 0원)이라는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2025년 6월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검찰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을 이끌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2025년 9월 정부가 2026년 예산안을 국회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부 예산안 속 검찰 특수활동비는 0원이 아니었습니다. 72억 900만 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검찰 특수활동비를 돌연 부활시켜 준 겁니다. 이에 뉴스타파는 검찰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을 계기로 멈췄던 검증 보도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검찰과 '윤석열 내란'의 연관성을 엿볼 수 있는 사실을 특수활동비에서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하루에만 유례 없이 큰 규모의 특수활동비를 집행한 사실을 확인해 보도하며, 검찰 특수활동비 추적·검증 보도 ‘2라운드’의 막을 올렸습니다. ▲뉴스타파의 보도 직후 법무부가 곧바로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통상적 매달 나가는 특활비”라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뉴스타파는 검찰총장이 2024년에 1년 동안 집행한 특수활동비 자료를 전수 검증해 검찰의 해명이 허위라는 사실을 입증해냈습니다. ▲이와 함께 우여곡절 끝에 2025년 10월 '먹칠 없는'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서울동부지검, 2020.1.~2024.12.)를 최초 입수했습니다. 특수활동비를 가져간 이의 이름과 수령 사유 등이 가려지지 않은, 검찰 외부의 누구도 이제껏 확보하지 못 한 자료입니다. 검증 결과 ▲검사장들의 특수활동비 '셀프 수령' 실태가 처음으로 드러났습니다. ▲‘먹칠 없는’ 특수활동비 자료를 통해 검사들이 설과 추석 연휴를 앞두고 특수활동비를 '명절 떡값'으로 나눠가진 의혹을 사실로 확정했습니다. ▲검사장의 비서, 인권보호관, 공판검사 등 특수활동과 무관하거나 거리가 먼 '비수사 인원'이 특수활동비를 가져간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특히 ▲검찰의 '무증빙 현금' 특수활동비 실태가 최초로 드러났습니다. ▲성상헌 검찰국장, 유도윤 울산지검장, 이만흠 의정부지검장 등 이재명 정부에서 요직에 임명된 이들에게서 예산 비위 의혹도 나타났습니다. ▲격려금, 출장비, 포상금 등 현행법상 세금 횡령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습니다. 나아가 ▲'무증빙 현금' 특수활동비의 문제를 폭로하는 현직 검사의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더불어 ▲검찰에서 운용하고 있는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을 최초 확보하여 검찰에서 횡행하고 있는 ‘무증빙 현금’ 특수활동비를 검찰이 자체 지침 규정 아래 용인,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냈습니다. 뉴스타파는 또한 ▲타 언론, 주권자들 또한 검증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초 확보한 ‘먹칠 없는’ 검찰 특수활동비의 RAW DATA 원본 전체를 ‘뉴스타파 데이터포털’에 공개했습니다. ▲검찰 특수활동비의 문제에 독자, 시청자들이 보다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도하는 내용의 결에 따라 리포트 대신, ‘토크’ 형식으로 방송보도물을 준비하였으며, '눈 떠보니 내가 특활비 결재하는 검사장?' 인터렉티브 페이지를 제작해 공개하기도 하였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보도에 인용된 익명 취재원은 검찰에서 횡행하는 ‘무증빙 현금’ 특수활동비의 실태를 증언한 현직 검사가 유일합니다. 해당 검사는 ‘본인의 신분이 노출될 경우 검찰 조직 차원의 보복 등을 신분이 우려된다’며 익명화를 전제로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 응하였습니다. 내부 논의를 거쳐 이에 따라 제보 검사의 실명과 현재 직급, '무증빙 현금' 특수활동비를 수령한 정확한 시점과 당시의 근무지 등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사실을 입증하는 근거 자료는 빠짐 없이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해당 특이사항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보도는 모두 뉴스타파 소속 기자들의 직접취재로 이뤄졌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기타 특이사항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보도는 모두 뉴스타파가 확보한 오리지널 인포메이션, RAW DATA(서울동부지검의 ‘먹칠 없는 검찰 특수활동비 5년 치 원본)에 기반한 검증 취재에 따른 것으로 타 매체의 선행보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타 매체의 반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겨레, 2025.9.4.) [사설] 계엄 직후 특활비 수억원 뿌린 심우정, 무슨 용도였나 (경향신문, 2025.9.4.) 심우정, 계엄 직후 4일간 특활비 3억 집행···정성호 “내역 공개 판결에 항소 않겠다” (연합뉴스, 2025.9.4.) "심우정 검찰, 계엄 직후 4일간 한달 특활비 45% 지급“ (뉴스1, 2025.9.4.) 법무장관, '심우정, 계엄 직후 특활비 집행' 의혹에 "국기 문란 행위" (MBC, 2025.9.4.) "심우정, 계엄 날 '특활비' 5천3백 집행‥나흘간 3억 4천“ (KBS, 2025.9.4.) 심우정, 계엄 직후 4일간 특활비 3억 집행…한달치 해당 (JTBC, 2025.9.4.) 심우정, 계엄날부터 나흘간 '특활비' 3억4천여만원 집행…"이례적“ (조선일보, 2025.9.5.) 정성호 법무장관 "계엄 직후 특활비 3억원 넘게 써... 살펴볼 것“ (한겨레, 2025.9.5.) 계엄 특수본 구성에 3억?…대검 ‘검찰 특활비’ 의혹 조사 (동아일보, 2025.9.5.) 심우정, 계엄직후 특활비 3억 사용 의혹…정성호 “진상조사” (연합뉴스, 2025.9.5.) 심우정 특활비 의혹에 정성호 "바로잡겠다"…대검, 경위 파악 (뉴시스, 2025.9.5.) 대검, 심우정 계엄 직후 특활비 3억 의혹에 "특수본 구성 비용“ (노컷뉴스, 2025.9.5.) 심우정 계엄 직후 특활비 3억 의혹…대검 "특수본 구성 비용“ (서울신문, 2025.9.5.) 심우정, 계엄 직후 특활비 집중 지급 의혹… 대검 “내란수사본부 구성 비용” (시사저널, 2025.9.5.) 심우정, 계엄 후 나흘간 특활비 3억원 집행…대검 “특수본 구성 때문” (YTN, 2025.9.5.) 정성호 "심우정 특활비 진상조사"...대검, 경위 파악 (TV조선, 2025.9.5.) 심우정 전 총장 특활비 의혹에 정성호 "대검 자체 점검, 바로 잡겠다“ (뉴시스, 2025.10.23.) 시민·언론단체 "심우정, 동부지검장 당시 특활비 2136만원 수령“ (오마이뉴스, 2025.10.23.) 심우정 전 검찰총장 1년간 2136만 원 특활비 셀프 수령 (연합뉴스, 2025.10.23.) 시민·언론단체 "심우정, 동부지검장 시절 특활비 2천만원 받아" (KBS, 2025.10.23.) 시민단체 “심우정, 동부지검장 시절 특활비 2천만원 ‘셀프수령’” 등입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검찰 특수활동비 부활 직후 뉴스타파가 확인한 국회의 분위기, 특히 과반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여당의 분위기는 당초 ‘예산 삭감이 어려워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새로 집권한 정부가 의지를 갖고 부활시켰다고 볼 수 있는 예산에 소위 칼질을 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였습니다. 뉴스타파 검증 보도가 재개되자 국회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뉴스타파의 보도가 본격화한 2025년 10월 국회는 국정감사를 개시했습니다. 법무부·검찰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뉴스타파의 기사가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국회의 요청으로 취재진(뉴스타파 임선응 기자)이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해 검증 취재를 통해 확인한 검찰 특수활동비의 실태에 대해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2025년 11월 국정감사를 마무리한 국회는 예산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뉴스타파의 보도를 근거 삼아 검찰 특수활동비를 삭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금 냈습니다. 결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정부 예산안에 72억 원으로 편성돼 있던 검찰 특수활동비를 31억 5,000만 원으로 삭감한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수정안은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그대로 의결됐습니다. 또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내란 특수활동비’ 의혹은 그 자체로 사회적 파장이 상당했습니다. 거의 전매체에서 해당 사실을 다뤘고, 법무부가 즉각적인 진상 조사에 나섰습니다. 뉴스타파는 진상 조사의 결과에 대한 취재를 현재 진행 중입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본 보도는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하였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 해당 사항 없습니다. 뉴스타파는 취재 과정에서 비판적인 사실 관계의 당사자 전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 메시지, 질의서의 이메일과 팩스 전송 등으로 반론 요구를 하였습니다. 기사에 당사자의 반론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는 모두, 당사자가 취재를 거부하는 등 뉴스타파의 취재 질의를 거부한 상황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 이후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 역시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