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팔아 곳간 메우는 지자체’ - 부실 매각 실태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11월18일 용지 잘못 분류해18억 손실…무허가 보증서 받아17억 날리기도 2 11월19일 [단독]재정 없다고 공공 부지 팔더니…현금 뿌렸다 3 11월20일 [단독]“지자체 재산 매각 전문기관 만들고5년마다 총조사”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11월 3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에 “보유 자산 매각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고 긴급 지시하면서 국유재산 매각 문제가 정치·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전임 윤석열 정부가 국유재산을 헐값에 매각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였습니다. 당시 논란의 초점은 기획재정부·조달청·캠코가 관리하는 규모 1344조 원의 국유재산에 맞춰져 있었지만, 저희 취재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공유재산 600조 원은 제대로 관리·매각되고 있는가, 이 자산은 안전한가”라는 문제의식이 이번 기획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유재산은 토지와 건물만 600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공공자산이지만, 국유재산과 달리 관리·감독과 정보공개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처음 실시한 전국 단위 공유재산 총조사에서 대장과 실제 현황이 다른 사례가 162만 건, 아예 대장에 잡히지 않은 ‘유령 재산’이 약 20조 원 규모라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이 재산이 현장에서 어떻게 매각되고 있는지, 공공성이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 구조적으로 검증한 선행 보도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당시 정부·정치권 논쟁이 모두 ‘국유재산’에만 몰려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감시가 느슨한 공유재산 영역을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유지·군유지 헐값 매각, 특정인 특혜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대부분 지역 단건 이슈로만 소비되고 구조적 진단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국유재산은 기재부–조달청–캠코로 이어지는 일원화 체계와 통합 포털이 존재하는 반면, 지자체 공유재산은 전담 조직도, 통합 DB도 없이 ‘공무원 1~2명이 맡아 처리하는 영역’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특히 비전문 인력이 순환보직으로 재산 업무를 맡는 구조 속에서 매각 기준 자체가 자치단체마다 들쭉날쭉하다는 점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취재팀은 “국유재산보다 규모가 크고 주민 생활과 더 가까운 공유재산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팔리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공공 이익이 얼마나 보호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기획을 구체화했습니다. 수년간 단편적으로 제기돼 온 문제들을 ‘국가 단위의 구조적 문제’로 재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행안부 지방세외수입 통계와 공유재산 통계를 전수 분석해 2019~2023년 5년 동안 재산 매각 의존도가 전국 평균(5%)의 세 배(15% 이상)에 이르는 시·군·구 17곳을 추렸습니다. 이들 지자체를 대상으로 총 5년간의 모든 매각 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회신을 받은 11곳의 매각 1532건을 건별로 정제해 면적·감정가·실거래가·입찰/수의계약 여부·인접 토지 소유 관계 등을 분석했습니다. 지자체별 공유재산 관리 체계가 통일되지 않아, 제출 자료의 형식과 항목이 제각각이었기에 해당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누락 자료는 수 차례 추가 질의를 통해 채우기도 했습니다. 분석 결과 전체 매각의 96.6%가 수의계약이었고, 단독 개발이 가능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조차 4분의 1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팔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법의 취지상 “입찰이 원칙, 수의계약은 예외”임에도 현실은 정반대로 굳어진 구조였습니다. 단순한 ‘행정 편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자산의 가치 보전과 투명성 측면에서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런 구조는 매각 가격의 왜곡, 특정 민원인과의 밀착, 공공성 훼손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 제도적 보완이 시급해 보였습니다. 1회에서는 이 데이터를 토대로 수의계약 남용, 감정가 대비 저가 매각, 공무원 비위 사례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경북 포항시의 경우 오랜 기간 수의계약으로 시유지를 매각하던 공무원이 매각 과정에서 뒷돈을 챙겨 19억6000만 원대의 수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확인했고, 인천 송도에서는 감정가 89억 원 상당의 부동산이 입찰 없이 50억 원에 수의계약으로 매각된 뒤 복합건물로 개발돼 현재는 땅값만 수백억 원을 호가하는 감사원 지적 사례를 현장 취재와 후속 취재로 검증했습니다. 2회에서는 “왜 이렇게까지 재산 매각에 의존하게 되었는가”라는 구조적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전남 목포시 구 유달경기장 부지는 공개경쟁입찰을 거쳐 936억7400만 원에 팔렸지만, 이 중 100억 원은 부채 상환, 226억 원은 시민 1인당 10만 원의 현금 지급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장기적 재정 기반이 돼야 할 자산 매각 대금이 일회성 현금 사업과 단기 재정 보전에 사용되는 실제 구조도 드러났습니다. 특히 일부 지자체의 경우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반복적으로 공공자산을 처분하는 악순환 구조가 굳어지고 있어, 매각 의존도가 지자체 재정 취약성과 직결되는 현상도 확인했습니다. 특히, 재산 매각 의존도가 높은 지자체 상당수가 재정자립도 30% 미만이라는 점도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행안부 총조사 자료와 전문가 인터뷰를 바탕으로 공유재산 관리 체계의 구조적 취약성을 별도 박스 기사로 정리했습니다. 개발 가능한 토지가 전체 공유재산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 각 지자체의 유휴재산 DB가 엑셀 파일 형태로 개별 홈페이지에 흩어져 있어 시민·의회 감시가 어렵다는 점, 국유재산처럼 통합 포털과 전문기관이 부재하다는 점 등을 짚었습니다. 동시에 전문기관 지정, 5년 주기 총조사, AI·항공사진 기반 이상 거래 탐지, 통합 ‘공유재산 포털’ 구축 등 제도 개선 방향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후 행안부와 국회가 이 내용 대부분을 반영해 제도 개선 검토 및 개정안을 발의했고, 그 과정을 후속 보도로 정리해 기획을 마무리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이번 기획은 동아일보 사회부 전국팀(대전·충청·강원 / 광주·호남 / 대구·경북 / 경기)이 함께 참여해 전국 단위로 진행했습니다. 단순 통계 분석에 그치지 않고, 데이터–현장–지자체 해명을 교차 확인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매각 현장을 직접 방문해 토지의 실제 상태와 개발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살펴봤으며, 지자체 재산관리 부서에는 매각 사유·절차·세부 근거·추후 계획을 수차례 질의해 사실 검증을 병행했습니다. 특히 일부 지자체는 자료 제출을 지연하거나 요약된 자료만 제공하기도 했으나, 반복 질의를 통해 최대한 객관적 데이터를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취재원과의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으며, 보도에 사용된 모든 자료는 기자들이 직접 취재해 확보했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매각 과정에서의 헐값 매각·특혜 의혹은 일부 지역·중앙 언론에서 개별 사례 중심으로 다뤄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단위 데이터를 구축해 지자체별 재산 매각 의존도, 매각 방식(입찰·수의계약), 감정가 대비 매각가, 매각 대금 사용처, 재정자립도와의 상관관계 등을 한 번에 분석한 기획 보도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2019~2023년 5년간 재산 매각 의존도가 높은 시·군·구를 선별해 1532건 매각 내역을 전수 분석하고, 수의계약 비율 96.6%라는 수치를 최초로 제시한 점은 기존 보도와 가장 크게 구분되는 지점입니다. 보도 이후 지방의회와 일부 지역 언론에서도 공유재산 관리 체계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는 후속 보도가 이어지졌습니다. 또한 해당 보도가 나간 뒤, 몇몇 지자체에서는 “우리 지역도 공유재산 매각 내역을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지방의회 회의록에 직접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본 보도는 타 언론의 선행 기사나 자료를 인용·차용하지 않았으며, 사용된 데이터·사례·인터뷰는 모두 직접 정보공개청구, 현장 취재, 공적 자료 분석을 통해 확보했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이번 보도는 그동안 국유재산에 비해 관심 밖에 있던 지방 공유재산 관리 문제를 국가 정책 의제로 끌어올렸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보도 직후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재산의 부실 매각을 막기 위한 대책을 즉시 검토해, △전문기관 지정 근거 마련 △5년 주기 공유재산 총조사 실시 △AI·항공사진 기반 무단 점유·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 도입 △지자체별 유휴재산 DB를 통합하는 ‘공유재산 포털’ 구축 △매각 대금 기금화 등을 포함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개별 지자체 단위에서만 다뤄지던 공유재산 문제가 처음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논의로 확장된 사례였습니다. 이어 1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 등 14명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①행안부 장관의 연례 관리 진단 및 결과 공개, ②전문기관 지정 및 취소·업무정지 요건, ③5년 주기 공유재산 총조사 근거 등이 담겼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본보가 보도한 “5년마다 총조사”와 “전문기관 기반 분석·진단”이 법적으로 상시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유재산 관리 문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함에도 정보 비대칭성이 큰 분야였기에, 이번 보도는 주민들이 지자체 재산 운영을 감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는 본보 보도를 토대로 지역구 의원들에게 자료 공개 확대를 요구하기 시작하는 등 공공 정보 접근성 개선으로도 이어진 것으로 판단합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 확인 여부 이번 기획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보여준 보도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단편 사례 제시에 그치지 않고, 수년간 축적된 매각 자료와 행안부 총조사 DB를 교차 분석함으로써 공공자산 관리의 구조적 한계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현장을 직접 찾아 검증하고, 지자체의 설명과 반론을 여러 차례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관행적으로 반복돼 온 문제들을 보다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 방향을 함께 제안하려 노력했으며, 취재 전 과정에서 사실 검증과 균형 있는 시각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이번 기획은 단순한 문제 제기나 부정적 고발을 넘어, “공공자산을 어떻게 미래세대 관점에서 활용해야 하는가”라는 방향성을 함께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유재산 관리 문제는 지방 재정과 지역 개발, 주민 복지까지 연결되는 복합적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는 단편적인 비판보다는 구조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보도 이후 행정안전부가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국회에서 공유재산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실제적인 변화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보도가 이후 지방자치단체·중앙정부의 제도적 변화로 이어진 만큼, 앞으로도 동일한 방식의 장기·광역 탐사보도를 지속해 공공자산·공공데이터 문제 영역을 심층적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공공자산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작지만 의미 있는 기여가 되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과 같이 감시 사각지대에 놓인 영역에 대해 지속적인 탐사보도를 이어가겠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는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했으며, 사용한 모든 수치와 자료는 원 출처를 기준으로 교차 검증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특이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