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매뉴얼:전북 산업재해 톺아보기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0),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10월08일,08시00분 텔레핸들러에 끼인 심장…폐쇄회로서 전해진 위험 요인 2 10월09일,08시00분 사전 교육도 없이 투입…전주리싸이클링타운 폭발 사고 3 10월10일,08시00분 찰나의 순간 숨통 조이는'밀폐 공간'…2명 중1명은 질식사 4 10월11일,08시00분 비정형·사각지대 작업 위험성 높아…매뉴얼 구축이 안전판 5 10월12일,08시00분 인구 대비 산재사망률 가장 높은 전북…원인은? 6 10월17일,15시17분 사망률40배 높은 밀폐공간 질식사고…원인은'기본 안전 조치 미흡' 7 12월1일, 13시25분 밀폐공간 질식사고…고용부,안전보건규칙‘개정’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반복되는 사고...일하다 죽지 않게 사건팀은 매일 다양한 사건‧사고를 마주합니다. 그중 기억되는 사고는 극소수일 뿐, 대부분은 사고는 휘발돼 기자와 대중의 뇌리에서 잊혀집니다. 반복되는 사고 속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위해선 기사부터 ‘산업재해 매뉴얼’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동자들이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하다’ 주로 사고를 입는지 ‘진짜 이유’를 알아야 예고된 죽음을 막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의 문을 두드렸지만, 만족할 만한 답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하는 산업재해 현황과 설명 자료들은 ‘업종·지역·성별 등에 따른 사망률’과 ‘전년 대비 몇 퍼센트 증가 혹은 감소’ 등 산업 현장과는 동떨어진 숫자만 나열하고 있었습니다. 그럴듯한 숫자들은 사고가 발생하고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현장’을 가렸습니다. 불친절한 포장지가 가리고 있는 진짜 문제를 들춰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숫자로 치환되고, 분절된 사실에만 그쳐 조명되지 못했던 산업재해의 맥락과 구조적 문제를 전북 지역의 사례를 통해 짚고자 했습니다. 우리의 가족, 이웃이 일하는 지역의 산업 특성이 담긴 ‘더매뉴얼’을 만들기 위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CBS노컷뉴스는 두 달여간 자료를 수집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단편적인 사실과 숫자만을 제시하는 관계기관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뚫기 위한 집요한 정보공개청구와 설득을 이어갔습니다. 이와 더불어 산업재해에 관심을 두고 목소리를 내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연락을 취해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했습니다. 사고 일시와 장소, 사망 여부만을 기록했던 자료를 넘어 사고 일시와 장소, 사고 및 사망 유형, 작업 중이던 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한 자료 등을 고용노동부와 산업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 요구했습니다. 다양한 창구를 통해 ‘2020~2025년(1분기) 전북 지역 업무상 재해 유형별 현황’ 등 수십 건의 자료를 확보한 후, 두 달여 간 전문가 의뢰 등을 거쳐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전북 지역 산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거나 다친 이들은 1만 9천 792명이었습니다. 해마다 수백 건씩 발생하는 사고와 수십 건 발생하는 사망사고의 맥락을 살펴본 결과 노동자의 작업 당시 준수해야 할 매뉴얼이 아예 없거나 매뉴얼이 있어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CBS노컷뉴스는 전북 지역의 대표 사례와 통계를 통해 지켜져야 했을, 반드시 있어야 했을 매뉴얼을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했고, 다섯 차례에 걸쳐 보도했습니다. 작업별 매뉴얼 확립과 이를 통한 선제적 사고 예방 등 산재의 맥락을 들춰내는 등 공익적 가치를 우선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비 일상적 작업 사고 만연...매뉴얼 구축이 안전판 전북 지역은 상시 근로자가 50명이 안 되는 영세 사업장이 많습니다. 그만큼 노동 당국의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속하는 사업장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장들의 대부분이 건설업과 제조업을 하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끼임과 떨어짐, 넘어짐 등의 전근대적인 산재 발생 비율이 높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를 효과적이고 실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전북 지역에서 발생한 주요 산재사망사고의 사례를 들어가며 사고 당시 미비했던 매뉴얼과 사고의 구체적인 맥락과 원인, 대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CBS노컷뉴스는 ‘몽골청년 강태완 씨 끼임 사망 사건’을 계기로, 산업 현장에서 반복되고 있는 중장비 끼임 산재 사고의 구조적 문제를 조명하는 것부터 출발했습니다. 강태완 씨 끼임 사고는 '노동자가 스스로 많은 위험을 감수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절차와 체계가 표준화되지 않은 작업일수록 사업장은 작업계획서를 통해 위험 요인을 미리 파악해야 하지만 이를 책임질 인력도, 사업장 내 위험성 평가도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폐쇄회로(CC)TV 목격자와 경찰, 고용노동부, 전문가들을 통해 현장의 위험 요인과 관리감독자의 부재, 안전 규정 미준수 등의 요인을 그래픽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비정형적 작업(작업 순서 등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일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위험성과 근거 통계를 내세워 ‘예방 가능했음에도 반복되는 사고’임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텔레핸들러의 특성상 전방·측면 사각지대가 광범위하지만, 현장에서는 별도 유도자 배치나 감시 인력이 없었습니다. 현장 관리감독 체계가 부실했고, 작업 중단 지시·위험구역 통제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전주리싸이클링타운 폭발 사고도 태완 씨의 끼임 사고와 유형은 다르지만, 일상적이지 않은 작업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이 공통점이었습니다. 안전보건계에서는 줄곧 비정형 작업의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위험성 평가 등 안전 조치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산업 현장에선 비정형 작업을 지금·즉시·당장 처리할 '잡무'로 보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현장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CBS노컷뉴스는 언론사 최초로 리싸이클링 폭발 사고 현장을 찾아 해당 공장의 공정계통도와 배관을 취감했으며, 재해자와 대면한 끝에 사고 원인을 최초 보도했습니다.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사고의 경우 당시 음식물팀 등 다양한 부서에서 1~2명씩 차출돼 배관 작업에 나섰는데, 이는 운영사 내 업무 분담이 명확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은 물론 배관 교체에 관한 교육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었습니다. ■통계가 전한 밀폐 사고 경고음 강태완 씨의 사고와 리싸이클링타운 폭발에 이어 CBS노컷뉴스가 조명한 산재는 ‘밀폐공간 질식사’였습니다. 2025년 5월 4일 천일제지에서 발생한 사고와 9월 12일 김제시 용지면 돼지 축사에서 발생한 사고는 ‘밀폐공간’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밀폐공간 질식사는 제지 공장과 축사 등 밀폐공간의 비율이 높은 전북에선 매년 발생하고, 치명률도 50%에 육박한 재해였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재해 분류엔 ‘화학물질누출·접촉’ 항목으로 분류돼 다른 유형의 재해와 묶여서 제시됐습니다. 여기서도 ‘비정기적 작업’이 근본적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일상적이지 않은 작업 공간’이라는 특징이 밀폐공간 질식사를 별도 분류하지 않은 이유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선 별도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인구 대비 산재 비율 높은 전북...예방 노력과 노동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행정 제도 필요 취재 결과 전북은 매년 4천 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40여 명이 사망하는 등 인구 대비 사고 및 사망 비율이 높지만, 안전 수칙만 충실히 따르면 예방 가능한 전근대적인 사고가 다수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CBS노컷뉴스는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 산업 재해 전문가 집단과 함께 노동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매뉴얼을 구축해 안전보건 조치를 세우는 한편, 노동 당국의 이행 여부 감시를 촉구했습니다. 5. 타 매체 선행 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CBS노컷뉴스의 [더 매뉴얼:전북 산업재해 톺아보기]는 지난 2020~2025년(1분기) 전북 지역 업무상 재해 유형별 현황 등 방대한 자료를 분석한 취재 결과물로, 보도 직후 전북의소리는 ‘인구 대비 산재 사망률 높은 전북’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통해 CBS노컷뉴스의 연속보도를 빌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지적했습니다. *전북의소리 https://www.jb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16461 또 CBS노컷뉴스의 보도 내용을 반영한 안호영 의원실의 보도자료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보도자료는 타 매체에서 연이어 스트레이트로 보도했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CBS의 보도, 정부가 응답하다...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기존의 서류 중심 관리 감독을 넘어, 현장 위험요소를 직접 찾아내 현장 감독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를 마련한 CBS노컷뉴스의 ‘더매뉴얼’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이라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2월 1일 안전장비 지급 등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고, 작업장 농도 측정 결과를 기록·보존하게 하는 등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매뉴얼을 제공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했습니다. 개정된 규칙에 포함된 작업장 유해가스 농도 측정 결과 기록·보존과 안전장비 지급 등은 CBS노컷뉴스가 전북 소재 제지공장과 축사 등에서 발생한 밀폐공간 질식사 관련 내용을 보도할 때 추후 사고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지목했던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응답 외에도 안호영 의원도 더 매뉴얼의 보도 내용을 언급하며 제도 개선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더 매뉴얼은 산업재해의 구조적 문제를 짚는 것을 넘어 실질적 제도 개정으로 이어지며 지역 사회와 노동계에서 의미 있는 보도로 남게 됐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을 언론이 했다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은 ‘더 매뉴얼’ 보도를 두고 “국가가 마땅히 관리했어야 하나 간과해 온 지역별 산업재해 영역을 언론이 공론장에 끌어올렸다”고 평가했습니다. CBS노컷뉴스는 ‘비정형·사각지대 작업’에서 반복되는 산업재해 구조를 최초로 파악했습니다. 전북 지역의 산업 특성을 분석한 것을 넘어 ‘무매뉴얼 작업’ 실태를 심층 취재해 민주노총 등 노동 단체들로부터 “기존 통계에서 포착되지 않았던 지역별·구조적 문제를 공론화했다”는 평가를 얻었습니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도 작업 절차서·안전 매뉴얼 미비 문제를 직시했습니다. 실제로 ▲비정형 작업 특별점검 강화 ▲중대 재해 유형에 대한 현장 맞춤형 매뉴얼 정비 ▲중소 사업장 감시체계 확대 등 노동 당국의 제도적·행정적 후속 조치가 이어졌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CBS노컷뉴스는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과 언론중재위원회의 피신청사항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