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불법대출’ 실태 고발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ㅇ),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2025.11.06 [단독]의료계 불법대출278명 적발…신보 직원도 수사 2 2025.11.19 [단독] "잔고 뻥튀기 개원"…'의료계 불법 대출'한의사·브로커 검찰 송치 3 2025.11.29 '의료계 불법대출'의·약사280명 적발…수사 계속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1) 1년 가까이 추적한 ‘의료계 불법대출’...실태 첫 고발 병원을 개원할 때 일부 의료인들이 불법적으로 대출을 받는다는 첩보를 입수했던 건 지난해 말이었습니다. 준정부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제도를 의료인들이 악용한단 내용이었습니다. 예비창업보증제도는 자금이 부족한 예비창업자들에게 대출 보증을 서주는 제도입니다. 매년 운용자금 7~8천억 원 가운데 90% 이상이 의료전문직에게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SBS 취재진은 이 가운데 상당 금액이 부도덕한 의료인들의 뒷주머니로 흘러들어가고 있단 사실을 1년 가까이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의료계 불법대출의 실체를 처음으로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규정상 창업자의 자기자본 대비 100%까지만 대출 보증을 서줍니다. 본인이 1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면 최대 1억 원 까지만 대출 보증이 가능한 겁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의료인들과 브로커들은 이를 악용해 기금을 빼돌렸습니다. 자금이 부족한 의료인들이 브로커를 통해 돈을 일시적으로 빌려 통장 잔고를 불린 뒤 신용보증기금에 허위로 잔고증빙을 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더 받고 있었습니다. 취재진은 실제로 그렇게 대출이 허술하게 진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잠입취재를 진행했습니다. 실제 의사들을 섭외해 브로커로 지목된 대출 상담사들을 찾아갔습니다. 이들은 개원할 때 얼마나 자금이 추가로 필요한지, 현재 채무 상황은 어떤지 등 간단하게만 묻더니 바로 불법대출 과정에 대한 설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본인들에게 수수료 3~4%를 주면 잔고증빙기간 동안 필요한 돈만큼 빌려준 다음 자신들이 잘 아는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통해 깔끔하게 처리해주겠단 식이었습니다. 취재진은 추적을 통해 이런 방식으로 개원한 병원과 약국 리스트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는 8억 원에 가까운 무리한 대출을 받았다가 2년 만에 파산한 곳도 있었습니다. 이는 고스란히 신용보증기금의 손실이 됐고 국민들의 세금 낭비로 이어졌습니다. 2) SBS 보도로 의·약사 280여명 적발...신용보증기금 직원도 가담 약 한 달 반에 걸친 취재 과정에서 SBS 취재팀은 이번 사건이 보도로 알려지는 걸 넘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불법행위들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간의 취재 내용을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국에 전달했습니다. 당초 서울청 형사기동대에서 내사에 착수했으나 보도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부담으로 작용해 수사까지 이어지지 못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보도 후 파장이 커지자 결국 올해 초 서울청 지시로 수서경찰서가 집중수사팀을 꾸렸고 의료계 불법대출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달 280명에 달하는 의사와 약사들이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들을 신용보증기금에 중개한 브로커 A씨도 송치됐습니다. 허술한 제도 속에 약 3년 동안 2천억 원이 넘는 불법대출이 이뤄졌단 사실이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280명의 의사, 약사와 2천억 원 넘는 불법 대출 규모는 신용보증기금을 악용한 여러 범죄 가운데 최대 규모의 범죄입니다. SBS 보도로 의료계 불법대출의 실체가 처음으로 밝혀졌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으로 보입니다. 수서경찰서가 검거한 A씨는 취재진이 접촉했던 여러 브로커들 중 단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취재를 도와준 내부 고발자들도 수사가 늦어져 답답한 마음에 지난해 말 여러 브로커를 비롯한 관계자들을 송파경찰서에 직접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0월 송파경찰서도 브로커 2명과 한의사 2명을 사기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SBS 보도로 드러난 새로운 사실 가운데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특히 신용보증기금 직원도 불법대출에 가담했단 사실입니다. 보도에서 브로커들과 신용보증기금 직원들과의 접대 정황을 보도했는데 실제로 유착관계가 있었던 걸로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수서경찰서 집중수사팀은 현재 1차송치 후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적발된 의료인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3) 2차 피해 경찰 수사 의료계 불법대출 실태에 대한 보도가 나간 뒤 법조계 사람들로부터 여러 제보를 받았습니다. 불법대출을 받았던 의료인들이 보도 후 여러 법무법인에 상담 요청을 해왔다는 겁니다. 이들 중엔 브로커 A씨의 협박을 받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브로커 A씨는 오히려 보도 후 ‘신용보증기금 대출에 문제가 생겼다’며 ‘다시 해결해줄테니 대출받은 돈을 잠시 돌려달라’고 겁박을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SBS는 이런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2차 피래를 겪은 피해자만 80여 명, 범죄 금액은 500억 원이 넘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특이사항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특이사항 없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1) 신용보증기금 제도 개선 SBS가 취재를 시작하자 신용보증기금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예비창업보증제도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자기자본 대비 100%까지 보증을 서주던 방식에서 예상영업이익률 등을 바탕으로 대출 보증을 서주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제도 변경 후 적발된 불법대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브로커들도 보도 직후부터 활동을 멈췄고 몸담았던 은행 등으로부터 해고 조치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SBS 보도는 관행처럼 이어져왔던 의료계 불법대출을 뿌리 뽑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걸로 보입니다. 추후 제도 개선이 이뤄지는 진행 상황과 또 다른 범죄도 추적 보도할 예정입니다. 2) 경찰 수사 SBS 보도를 토대로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10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불법대출을 받거나 이에 관여했던 의약사와 브로커, 신용보증기금 직원 등 280여 명을 적발해냈습니다. 경찰은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앞으로도 아직 검거되지 않은 브로커들에 대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해 수사를 돕고 이후 상황을 계속해서 팔로우해 나갈 예정입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 언론 윤리강령을 준수해 보도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