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의 함정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O), ② 단독기획(O),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O),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11월28일 오전6시30분 정신 차려보니 통장 잔고'240원'…믿고 시작한 부업은 사기였다[부업의 함정]① 2 11월28일 오전8시37분 [단독]내팽개쳐진 부업 사기 신고들...6개월 간184건 처리 올스톱 3 11월29일 오전6시30분 "관심있어요"기자가 직접 연락했더니…"100%수익 보장"[부업의 함정]②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월 1000만원을 부업으로 벌 수 있다? 부업 사기를 처음 접한 건 ‘유튜브’를 통해서입니다. 월 1000만원씩 번다는 청년 사업가가 자신이 운영하는 부업 사업체를 소개하는 영상이었고, 단시간에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은 사기와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영상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이후에도 알고리즘은 계속 부업 관련 콘텐츠를 추천했습니다. 실제로 사기 피해 커뮤니티 등을 찾아보니 인스타그램, 틱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부업 콘텐츠를 접했다가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글이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이에 실제로 부업 사기 피해자들을 접촉해 부업 사기가 발생하는 구조를 직접 확인해봐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업, 동아줄이 아닌 함정이었다 네이버 카페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사기 피해자들이 모여 있을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약 50명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사기 피해를 당한 직후인 만큼, 사람을 믿기 어려운 상황이라 설득하기 어려웠지만 추가 피해 방지와 공익성을 강조하면서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총 10명의 부업 사기 피해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부업 사기 피해자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처음부터 일확천금을 노리다가 피해를 입는 다른 사기와 달리, ‘작게라도 벌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큰돈을 잃었습니다. 김다은씨(49·여)는 하고 있던 사업을 그만둔 데다 올해 7월 무릎을 다쳐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던 와중에 SNS에서 부업 콘텐츠를 접했습니다. 가해자는 처음엔 유튜브 영상을 캡처해 보내면 몇천원씩 입금해주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소액이라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김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부업 사기라는 함정에 점점 깊이 빠졌습니다. 이후 부업 사기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고수익 미션을 제안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웹페이지의 버튼을 누르면 30~40% 수익을 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이 동의하면 곧바로 고수익 미션 단체채팅방으로 초대됐습니다. 단체채팅방에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구성원도 3~4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해자들은 갑자기 “피해자의 실수로 전체 환급이 막혔다”며 압박했습니다. 실제 실수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패턴으로 피해자에게 죄책감을 심어 강한 스트레스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가해자는 1000만원이 넘는 위약금을 내면 빠르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자신의 돈이 묶여있다는 불안감과 팀원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린 피해자들은 이성을 잃은 채 거액을 입금했습니다. 입금한다고 곧바로 돈을 돌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또 다시 미션을 수행시키고 틀렸다며 위약금을 반복해서 요구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작게는 2000만원, 크게는 1억원에 가까운 사기 피해를 당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 중에는 성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도 있었습니다. 중학생 A양(16)은 인스타그램에서 무료 화장품 광고를 보다가 부업 사기를 당했습니다. 화장품을 받고 싶으면 부업을 하라며 고수익 미션을 제안했습니다. A양은 40만원을 입금했고 결국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부업 사기라는 함정에 빠지고 있는 셈입니다. 기사를 작성하면서 가장 고려했던 점은 피해 순간의 ‘구체적인 묘사’였습니다. 사기 피해를 당하던 긴박한 순간을 독자들에게 보여줘야 피해자들이 왜 부업 사기란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지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정신 차려보니 통장 잔고 '240원'…믿고 시작한 부업은 사기였다’라는 기사에 김씨가 사기꾼에게 오히려 사과하고 싹싹 비는 장면, 단체채팅방 구성원들이 김씨에게 화내는 장면 등을 자세히 재현했습니다. ◆부업 사기, 직접 체험해보다 그렇다면 김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너무나도 불운해서 부업 사기를 당하고 말았을까? 이를 검증하고자 직접 SNS에서 부업 관련 콘텐츠를 검색하고 “부업을 하고 싶다”고 연락까지 취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부업’을 검색하자 총 205만개, ‘#부업 문의’는 51만개의 게시물이 등장했습니다.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은 250만개가 넘는 부업 관련 게시물을 접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있었습니다.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틱톡의 경우 부업을 검색했을 때 인기 게시물로 ‘손 부업’이 나왔습니다. 이 역시 단순 수작업을 소개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고수익 미션으로 유도하는 전형적 부업 사기 방식이었습니다. SNS상 부업 사기 게시물들은 대체로 비슷한 형태를 보였습니다. ▲고수익 보장 ▲누구나 쉽게 집에서 할 수 있는 작업 당장 급전이 필요한 경제적 약자는 혹할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꿈은 이루어진다’고 홍보 중이던 인스타그램의 한 계정에 연락해봤습니다. 그 계정은 ‘당일 결제’라는 부업을 소개했습니다. 어떤 부업이냐고 물어보니 온라인 룰렛 게임을 통해 원금의 5~8배 벌어다준다며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불법 여부에 대해서도 묻자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본인들이 책임져주겠다고 안심시켰습니다. 그 계정이 소개한 온라인 룰렛 게임 사이트도 실제로 접속해보니 조악했고 신뢰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틱톡으로도 부업을 신청해봤습니다. 가장 인기가 많고 다수의 사람이 부업을 신청한 ‘손 부업’ 게시물의 틱톡 계정에 연락하니 ‘영상 캡처’ 부업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다가 오후 12시, 3시, 6시에는 많은 피해자가 당했던 고수익 미션이 진행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수익 미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 수익이 어떻게 나냐고 묻자 거래소 상장을 앞둔 가상화폐 거래량을 늘리는 작업을 통해 돈을 번다고 모호하게 답변했습니다. 고수익 미션 금액을 은행가서 입금하겠다고 하자 절대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의 화면을 무단으로 도용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구멍 뚫린 수사망·감시망에 피해자만 울분 부업 사기 피해자를 만나고 직접 부업 사기를 체험하면서 반복적으로 들은 말이 있습니다. “경찰에 가도 소용이 없다.” 실제로 조모씨(33·여)는 여행사 부업 사기로 2100만원을 잃고 경찰서로 향했지만 “가해자가 대포통장을 써서 추적이 어렵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조씨의 사건은 사접수하고 2개월 이후 사실상 수사를 중단하는 ‘관리 미제’로 넘어갔습니다. 통계도 피해자들의 체감을 뒷받침했습니다. 부업 사기가 포함된 ‘기타 사이버 사기’는 지난해 9만5752건으로 4년 만에 두 배 넘게 증가했지만, 63%에 달하던 검거율은 해마다 떨어져 47.4%를 기록했습니다. 온라인과 비대면 중심으로 변한 범죄 방식, 대포통장과 해외 서버의 활용 등 기술적 진화에 수사가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이 그대로 드러난 셈입니다. 미진한 수사는 피해자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거나 무리한 시도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박모씨(45·여)는 1억원 가까운 사기를 당하고도 지급정지 신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시도해봤자 어차피 안 된다는 후기를 너무 많이 들어 스스로 피해 복구를 포기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 김모씨(32·여)는 1500만원 넘는 피해를 입고도 가족에게 부업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제도와 사회적 시선이 부업 사기 피해자의 입을 막아버린 셈입니다. 오모씨(45·남)는 495만원의 부업 사기를 당한 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사기 피해를 복구해준다는 사람을 만났다가 또 다른 사기에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경찰의 수사보다 더 빠르게 사건을 해결해준다는 말에 혹해서 500만원을 입금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책임 소재 명시, 국가와 플랫폼 이번 보도에서는 부업 사기를 가능하게 만든 제도와 플랫폼의 구조적 허점을 짚었습니다. 먼저 국가는 보이스피싱 방지 및 피해 복구를 규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사각지대를 방치했습니다. 대가 관계가 있을 경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에서 제외되는데 겉으로 대가 관계가 있는 것처럼 꾸미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 복구의 길이 막히게 됩니다. 아울러 직접 민사소송 등 피해 복구를 시도할 수 있지만 1심 결과가 나오는 데만 평균 437.3일이 걸리는 등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 제정 후 14년이 지났지만, 제도 보완은 이뤄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온라인 통신망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도 제역할을 못했습니다. 방미심위는 올해 6월3일부터 이달 26일까지 SNS상 부업 사기가 포함된 '인터넷 사기 정보' 184건 신고를 접수했음에도 심의조차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방미심위가 단 한 건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이유는 정치적 갈등으로 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SNS 등 플랫폼의 책임도 명시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SNS에서 부업 사기를 접촉한 상황이지만 어떤 플랫폼도 사기 관련 위험성을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업·투자·고수익 미션 등 특정 키워드에 경고 문구를 자동 노출하는 방식, 사기성이 높은 게시물에 대한 선제적 모니터링, 딥페이크나 음성합성 등을 통한 기망 가능성에 대한 사용자 경고 기능이 지금보다 훨씬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주요 사례의 경우 실명을 제공한 취재원을 활용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익명을 요구할 경우 익명을 사용했습니다. 제보자와의 이해관계, 기타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지난 1월 경기일보에서는 ‘SNS 부업 사기 해부’, 5월에는 KBS에서 ‘부업, 사기의 덫’이란 제목으로 부업 사기와 관련해서 기획 보도를 했습니다. 본보의 보도 이후에는 KBS ‘추적60분’에서 부업 사기 피해에 대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본보 보도 이후 가장 큰 반응을 보인 건 시민들입니다. 보도를 본 또 다른 부업 사기 피해자들은 이메일을 통해 또 다른 사기 피해 사실을 제보했습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한 피해자는 이번 보도를 계기로 보이스피싱의 범위가 확대돼 피해 구제까지 이어지길 바란다고 개인 이메일을 통해 연락했습니다. 사기 피해자 20만명이 모여 있는 네이버 카페 ‘백두산’에서는 기사가 인기글로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기사를 읽은 피해자들은 국회가 부업 사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움지이길 바란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울러 부업 사기 피해자들은 이번 보도를 활용하면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동의 청원 게시물을 적극 홍보했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 보도당사자의 반론 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 등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