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 싹 걷는다...광주, 정치인 현수막 강력 대응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V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정치인들의 불법 현수막에 대한 보도는 지난해 11월부터 계속해 왔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내건 불법 현수막에는 꼬박꼬박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의원들이 내건 불법 현수막은 철거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시민은 무관용, 정치인은 봐주기”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특히 당시 광주 광산구에서는 조직적으로 정치인 현수막 단속을 막고 있다는 제보도 들어왔고, 관련 내용 보도 이후, 광산구는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자치구들은 여전히 단속에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10월, 광주의 한 의원이 자신의 불법 현수막을 신고한 민원인에게 직접 항의 전화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추가 취재를 이어가면서, 지자체와 정당에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한 조치’ 등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했지만 들을 수 없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판기념회 등 불법 현수막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불법 현수막 문제 전반을 점검하고 공적 관심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2025년11월4일 광주 불법 현수막 대처 물었더니..민주당, “아무 계획 없다” 2 2025년11월5일 “내가 누군지 아느냐”현수막 항의 쏟아지는데...민주당“대처 계획 필요 없어” 3 2025년11월26일 불법 현수막 싹 걷는다...광주,정치인 현수막 강력 대응 (참고) 2025년10월28일 선거 앞두고 벌써부터 줄서기?...남구‘봐주기 단속’논란 (참고) 2025년10월27일 “뭐가 불편하신데요?”...민원 넣었더니 구의원이‘항의 전화’ (참고) 2025년2월12일 이제는 정치인도‘무관용’...광주 광산구,불법 정당 현수막‘첫 과태료’ (참고) 2024년11월5일 단속 공무원이‘셀프 신고’...현수막 단속 안 하나,못 하나? (참고) 2024년11월1일 시민은‘무관용’,정치인은‘봐주기’...현수막 단속 논란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지난 10월, 광주의 한 구의원이 자신의 불법 현수막을 신고한 민원인에게 항의 전화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의원은 취재진에게 “현수막 게시가 불법인 줄 알고 있었다”면서도 “공무원이 민원인의 번호를 알려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보도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수십 장이 걸렸던 해당 의원의 출판기념회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없었습니다. 의원 본인이 불법을 인정했지만, 정작 남구는 “지금까지 부과한 사례가 없었는데 해당 의원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그동안 정치인들의 불법 현수막이 왜 단속되지 않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대놓고 법을 무시하는 정치인들의 뻔뻔함, 눈치를 보며 단속을 미루는 행정의 안일함을 지적하는 추가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 올해 초 광산구가 발표한 불법 정당 현수막 적발 건수에서는 민주당이 가장 많았습니다. 게다가 지역 특성상 민주당 의원들이 대다수인 만큼 민주당 광주시당에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한 대책과 입장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은 “의원 각자의 일이다”며 “법대로 하면 된다”는 안일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장 공무원의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정치인들의 불법 현수막을 단속하면 온갖 압박과 항의가 쏟아져 과태료 부과는커녕 철거조차 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시당위원장의 무책임한 발언에 현장 공무원들도 분노했습니다. 민주당 일당 독점 정치의 폐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단속 공무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 현장 공무원들이 느끼는 압박이 심한만큼, 광주 5개 구청장들에게도 불법 현수막 문제 해결 방안을 물었습니다. 구청장들도 문제의 심각성은 인식하고 있었지만, 정치인을 상대로 선제적 단속에 나서는 데는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불법 현수막 문제 연속 보도 이후, 광주 5개 구청장은 협의회를 열고, 정치인들의 현수막도 예외없이 철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구청장이 나서 공무원들의 단속에 힘을 실어주고, 정치인의 현수막은 단속하지 않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혐오 표현’이 담긴 현수막도 철거를 검토하는 등, 전국에서 처음으로 선제적인 단속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현장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음성변조를 사용했습니다.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한 당사자들의 요청이 있기도 했고, 민감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공개 인터뷰를 꺼렸기 때문입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없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행 보도는 없었습니다. 불법 현수막 보도 이후, 타 언론에서도 관련 내용들이 꾸준히 보도됐습니다. 남도일보 2025.11.26 광주 구청장협의회 "불법 정당 현수막 과태료 부과해야" 뉴스1 2025.11.18 "정당 눈치에" 불법 현수막 과태료 '0'…이번엔 진짜 칼 빼들까 노컷뉴스 2025.11.03 광주 남구, 불법 현수막에 강경 대응 예고 "성역·예외 없다“ (참고 보도 관련 반향) 뉴시스 2025.10.30 정치인 불법 현수막 1581건…광주 4개구, 과태료 부과 '0건' KBC 2025.10.12 정당 현수막 적발 1,626건…과태료 7% 그쳐 KBS 2025.11.06 구의원 현수막 철거 민원인 전화번호 유출…경찰 수사 연합뉴스 2025.11.05 정치 현수막 철거 요청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경찰 수사 6.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5개 구청장은 공동으로 ‘예외 없는 불법 현수막 단속’을 선언했습니다. 단속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치적 압박에 노출됐던 공무원들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치인들의 불법 현수막 문제에 대해 자치구 단체장들이 직접 나서 단속을 약속한 것은 전국적으로도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선언 이후 자치구는 그동안 사실상 ‘성역’으로 여겨졌던 정치인 현수막에 대해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매년 반복돼 온 정치인들의 불법 현수막 문제를 공론화해 잘못된 단속 관행을 바로잡은 것은 지역 정치의 중요한 변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재 과정에서 언론 윤리강령 기준을 준수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