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발표 7년 지났지만...인천계양 빼고 허허벌판 등 총 3건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O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11월28일 오전4시 [단독]3기 신도시 발표7년 지났지만...인천계양 빼고 허허벌판 2 11월28일 오전4시10분 내년 입주 물거품? '제자리'멈춘3기 신도시...공급 늦어지는 이유는 3 11월28일 오전4시20분 [르포]현장엔 타워크레인9대뿐…'하이닉스 입주'부천대장,공정률은5%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지난 10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역대 최고 수준(한국부동산원 발표, 전주 대비 0.50%↑)으로 올랐습니다. 당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3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전후 불과 일주일간의 상승폭입니다. 0.50%는 1주 단위 기준으로는 부동산원이 주간 통계를 공표한 2013년 1월 이후 최고 상승률입니다. 수도권 주택 공급이 여의치 않은 가운데 대출 규제에 이어 토허제 지정 등 사상 초유의 이중 규제는 이런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부동산 관계 부처는 9월 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 강조한 "3기 신도시 입주가 본격 시작되면 수도권 주택 공급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는 입장을 반복합니다. 정부는 3기 신도시 조성 계획 발표 7년이 지났는데도 정확한 입주 시점에 대해 확답하지 못합니다. 신도시별로 차이가 있으나 이미 1~3년 미뤄진 탓에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보니 특정 지구의 청약 흥행만 부각하는 실정입니다. 정부 발표 어디에도 ‘언제, 어느 지구에서, 실제로 어디까지 공사가 진행됐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는 없었습니다. 국민에게 "곧 공급된다"는 말만 반복할 뿐 공급의 실체인 '공정률'은 완전히 비공개 상태였습니다. 정부도, 시장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3기 신도시별' 구체적 공사 진행 현황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서 내 공유됐고 이를 적극적으로 공시(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별도 취재팀을 구성하고 "정부가 보여주는 것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가 직접 찾아가자"라는 기조 아래 ‘전국 공공 공사 발주 현황’ 전수조사와 르포 등을 통해 ‘3기 신도시별 공정률 첫 공개’ 키워드로 독자의 관심도를 높였습니다. ■정권마다 "3기 신도시 본격 속도내겠다"...신도시별 공정률은 '깜깜이'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정책은 정권의 명운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달라도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의 핵심 열쇠로 3기 신도시를 최우선으로 꼽는 것도 이 같은 연유에서입니다. "3기 신도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지난 8월 국회, 김윤덕 국토부 장관), "3기 신도시 등 주택 공급을 조기화할 것"(지난해 7월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기재부·국토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 등 부동산 민심을 파고드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정부마다 3기 신도시 속도를 강조하는 것은 국민 상당수가 1989년 발표해 1991년 입주를 시작한 1기 신도시의 눈부신 성과를 여전히 알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국 집값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3기 신도시의 속도감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주택 공급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조치 차원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실제 3기 신도시 사업의 속도가 얼마나 될까. 우선 3기 신도시 공식 홈페이지(https://www.xn--3-3u6ey6lv7rsa.kr/kor/Main.do)와 부동산 관계 부처합동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정책풀이집'(https://www.molit.go.kr/policy/capital/cap_e_03.jsp)을 살펴보면 '3기 신도시 추진 현황·계획'만 있을 뿐 속도의 바로미터인 공정률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 전수조사...3기 신도시별 공정률 첫 공개 본보 취재팀은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 등을 통해 3기 신도시 공사 관련 세부 데이터를 일차적으로 취합했습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내부 취재원으로부터 ‘전국 공공공사 발주 현황’ 등을 입수해 이를 상호 대조하며 자체 통계 구축을 시도했습니다. 3기 신도시는 정부가 주도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지만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중심으로 민간 건설사 대부분이 참여하는 만큼 통계의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신도시별 공정률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과정에서 업체별, 신도시 지구별로 공사 진행 상황이 천차만별인 것을 집계했고 정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반복하는 ‘속도감’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무엇보다 그간 3기 신도시 공사 진행률은 통틀어 '5%대'로 추정됐는데 이는 정부 공식 발표가 아닌 어디까지나 시장의 예측치입니다. 내년에도 주택 공급난이 기정사실화된 시점에서 3기 신도시별, 지구별 정확한 공정률을 공개해 국토부나 LH가 공시 여부를 검토하게 만드는 것은 시의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통상 대규모 택지 조성 사업에서 입주를 2~3년 앞둔 시점에는 기반시설 공정률이 두 자릿수 중반에 진입해야 합니다. 5%대 공정률은 ‘지연 가능성’이 아니라 ‘지연이 구조화됐을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기사 내 별도 표를 첨부해 모든 3기 신도시별 공정률을 모두 공개하면서 건설사 이름도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정부 관련 사이트에서 빠진 모든 정보를 담겠다는 취지입니다. ■3기 신도시 공정률 대신 모델 하우스 홍보하는 정부 숫자로 포착되지 않는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취재팀은 3기 신도시 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부천대장지구를 돌며 현장을 직접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SK하이닉스가 입주한다고 정부가 대대적으로 띄운 지구이지만 공사가 더딘 탓인지 최근 들어 언급 자체가 없는 지구입니다. 이번에 취재 통계로 확인한 부천대장지구의 공정률은 5.05%. 공사가 한창이어야 할 현장은 예상보다 한산해 2027년 입주 여부가 불투명해 보일 정도였고 이런 그림을 정부가 공개할 것이라는 기대는 당연히 하지 않았습니다. 공교롭게도 기획 기사가 보도된 같은 날 국토부는 부천대장지구 대신 남양주왕숙지구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을 기자단에 공개했습니다. 취재팀이 르포 당시 비춘 부천대장지구의 허허벌판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면서 정부가 보여주지 않는 주택 공급의 정확한 현실을 부각한 장면으로, 기획 의도와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획 끝에 취재팀이 내린 결론은 분명했습니다. 주택 공급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3기 신도시별 공정률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이에 따른 실현 가능한 후속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기사는 실명 보도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3기 신도시별 공정률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와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으며 현장 르포 등을 통해 직접 취재했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3기 신도시별 공정률 기획 보도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본지 기사화 이후 주요 매체에서 3기 신도시를 필두로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안을 점검하는 기사가 다수 보도됐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본보 보도 이후 정부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기사가 나간 다음 주 예정된 국토부, 기재부 등 관계 부처의 '9.7 주택공급 대책 이행실적 점검회의'를 취소했습니다. 국토부는 "사업 진행 속도를 일률적으로 평가하기 곤란하다"면서도 약속된 입주 시기를 철저히 지키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업 주체인 LH에서는 "보도된 공정률이 모두 사실이 맞다"고 비공식적으로 입장을 전달해 왔습니다. 국토부와 기재부 등 부동산 관계 부처는 올해 마지막 주택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때 3기 신도시 공정률 공시 등의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이번 기획과 관련해 모든 취재 과정은 언론윤리강령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했습니다. 현재 머니투데이 편집국 '이달의 기자상' 후보에도 올라갔으며 본지 11월28일자 오프라인 지면에서 1면 톱과 3면 전체를 할애할 정도로 사내에서도 의미 있는 기획으로 평가받았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을 받지 않은 부서 내 자체 기획으로 소화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피신청된 사항은 물론 반론보도 청구 등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