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검은돈’ 추적기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O),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11월20일 [단독]국내서 빨아들인252억 코인세탁해‘캄보디아’서 증발[심층기획-캄보디아‘검은돈’추적기] 2 11월24일 [단독] ‘범죄배후’프린스 자금,韓코인거래소로 흘렀다[심층기획-캄보디아‘검은돈’추적기] 3 11월25일 525억 돈세탁 잡고도‘테더집’에 막혀 환수0[심층기획-캄보디아‘검은돈’추적기]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올해 10월은 캄보디아 대학생 사망사건을 계기로 관련 보도가 쏟아진 한해였습니다. 많은 매체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대학생 사건을 조명했지만 그 배경이 된 초국경 범죄의 생리를 다룬 심층기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마침 미국이 캄보디아 범죄조직 배후인 프린스그룹과 후이원그룹을 제재대상에 올리면서 이들이 소유한 가상자산 거래소와 지갑들의 존재가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범죄의 생리를 알기 위해서는 ‘돈의 흐름’을 봐야합니다.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등 캄보디아에서 행해진 범죄 수익이 어떻게 국내에서 캄보디아로 흘러들었는지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경찰청을 출입하고 있지만 지난해까지 경제부에 있으면서 가상자산 심층기획을 수차례 작성한 경험이 있습니다. 김남국 전 의원의 코인 사태부터 시세조종(MM), 상장 문제 등을 취재하면서 가상자산 거래기록(온체인) 데이터를 다루는 법을 익힌 것이 이번 기획의 발판이 됐습니다.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의해 이뤄진 범죄 수사기록을 쫓으면서 지갑주소와 범행에 사용된 사이트들을 확보했고 민간분석 업체들과 함께 자금이 어떻게 캄보디아로 국경을 넘어 흘러가는지 과정을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기획은 단순히 프린스그룹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초국경 범죄 생리를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최근 범람하는 온라인 범죄들은 국내에서 발생하지만 범죄 조직기반이 해외고 자금 역시 해외로 빠져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수사관들은 “수사 속도보다 조직이 자금을 빼돌리는 속도가 더 빠르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조직은 점차 대기업화되고 있습니다. 프린스그룹은 범죄조직이지만 호텔, 카지노 사업을 병행하면서 범죄수익이 합법자금으로 위장됐습니다. 초국경 범죄 대상은 전세계인으로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11월17일(현지시간) 해외거래소 바이낸스와 캄보디아 후이원그룹에 의한 자금세탁 문제를 다룬 탐사보고서를 냈습니다. 보고서 하루 뒤(한국시간 19일) 시작한 본지 보도는 초국경 범죄의 ‘자금흐름’을 한국의 시각으로 분석한 기획기사입니다. 한국 코인거래소와 한국인 범인들, 한국의 제도에 중점을 둔 ‘한국판 자금세탁 탐사보고서’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상> 범죄수익 흐름 따라가보니 시리즈 기획의 시작은 범죄자금의 이동흐름을 직접 따라가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기자가 입수한 40개 캄보디아 조직의 지갑주소를 통해 어떻게 범죄자금 세탁이 이뤄졌고 캄보디아로 흘렀는지 범행 수법과 규모를 단독 보도했습니다. 10월18일 캄보디아에서 전세기로 국내에 송환된 64명 중 45명은 충남경찰청으로 압송됐습니다. 충남청에서 올해 초부터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배경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충남청 부여경찰서가 이 조직의 자금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복수의 가상자산 분석업체의 도움을 받아 10월 말 이들을 송치했는데, 기자는 이들 업체들과 접촉해 범행에 활용된 지갑주소를 입수, 자금세탁 경로를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캄보디아로 흐른 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업비트, 빗썸 등 국내 대표 가상자산거래소들이 활용됐다는 사실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경찰의 캄보디아 범죄 관련 업비트 압수수색이 이뤄지기 전인 8월부터 업비트, 빗썸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미 이뤄지고 있었던 사실은 본지 보도 전까지 숨겨져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캄보디아 범죄조직이 그동안 국내 자금세탁방지규정(트래블룰)의 허점을 노려 국내 거래소를 통해 자금을 빼돌려온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국내거래소를 통해 자금은 해외거래소로 흘렀습니다. 해외거래소는 국내 강제수사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법인이 세이셸공화국 등 조세회피처에 있어 수사공조가 쉽지 않습니다. 경찰의 수사요청은 계속 많아지고 있지만 과반이 응답하지 않는 문제를 짚었습니다. <중> 국경 넘어 진화하는 범죄조직 중편은 초국경 범죄조직의 생태계와 구조를 다뤘습니다. 첫 보도가 캄보디아로 흐르는 국내 범죄자금을 쫓았다면 중편은 범죄조직으로부터 국내로 들어오는 자금들을 추적했습니다. 불법범죄자금은 코인, 부동산, 금융자산 등 형태로 합법을 가장해 국내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가상자산 분석업체 클로인트와 미국이 공개한 캄보디아 범죄조직 프린스그룹의 지갑 29개를 분석해 이들 자금이 마스크엑스라는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로 이동한 거래들을 포착했습니다. 미국, 영국 등 프린스그룹에 대한 금융제재가 이어지자 새로운 거래소를 인수해 자금을 빼돌린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2억원이 넘는 자금이 국내 거래소 코인원으로 향한 기록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경찰과 이 거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현재 자금의 종착지를 쫓는 중입니다. 본지가 만난 경찰들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초국경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가상자산 형태로 월급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세금으로 잡히지 않고 국내 거래소를 통해 현금화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프린스그룹은 부동산개발, 금융회사, IT 업체, 호텔, 카지노 등 다양한 계열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범죄단지에서 벌어들인 자금은 이곳에서 합법자금으로 세탁됩니다. 국내에도 서울 중구에 프린스그룹 부동산계열사가 사무실을 차리고 투자를 시도했고 프린스그룹 소유 금융사들은 국내 은행에 자금을 예치하고 이자수익을 벌어들였습니다. 이처럼 범죄자금이 국내로 흘러들고 있지만 취재 결과 정부가 초국경 범죄조직에 대한 자산을 독자 제재한 사례는 0건이었습니다. 본지는 테러자금지원법 등 현행법의 한계와 넓은 유권해석 등 정부와 국회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하> 자금세탁 중심에 선 ‘테더’ 국내에서는 최근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테더는 세계 스테이블코인 점유율 1위지만 범죄에 가장 많이 사용된다는 오명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프린스그룹의 범죄자금 세탁 과정에도 테더가 사용됐습니다. 기자는 경북경찰청의 캄보디아 자금세탁책 수사 취재를 통해 불법 환전소 ‘테더집’의 존재를 처음으로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2019년부터 암암리에 영업 중이었던 테더집은 범죄집단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플랫폼이었습니다. 이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텔레그램을 통해 테더 환전상들을 연결해주고 있었습니다. 지난달 경북경찰청이 캄보디아 자금수거책을 검거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테더집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환전상들과 접촉해 장외시장 거래(OTC) 실태를 파악해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캄보디아 자금세탁책 26명의 판결문을 분석해 처벌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전체 사건 중 피해금 추징이 이뤄진 것은 단 2건에 불과했고 범인들의 평균 형량도 3년6개월에 불과했습니다. 국내에서 자금세탁에 대한 처벌이 가볍고 이는 “본 범죄에 대해 몰랐다”고 선을 긋고 있는 대응 때문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본 기획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건 보도를 넘어 범죄 생태계에 대한 구조적 접근 충남 부여서에서 수사한 캄보디아 조직의 자금세탁, 코인원으로 흐른 프린스그룹 자금, 캄보디아 조직원이 사용한 테더집 등 단독 사건 보도로 시작하지만 이를 통해 초국경 범죄의 구조와 생리를 말하고자 했습니다. ② 온체인 데이터 분석 기반의 실증 보도 이번 보도를 위해 가상자산 분석업체 보난자팩토리, 클로인트, TRM랩스, 체이널리시스, 바이낸스와 협업했습니다. 본지가 확보한 범죄 지갑주소는 70개에 달하며 경찰과 수치를 대조해가며 보도의 정확성에 힘썼습니다. 분석 과정에서 발견한 일부 정보는 경찰에 제공해 추가 수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③ 국내 제도의 허점과 개선 필요성 제기 기획은 캄보디아 범죄의 심각성을 조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국내 트래블룰의 허점과 초국경 범죄조직을 독자제재할 수 없는 현행법의 한계, 테더집 등 장외시장의 존재, 판결문 분석을 통한 솜방망이 처벌 실태 등을 조명했고 정부는 본지 보도 이후 관련 조치에 나섰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실명 보도를 원칙으로 했으나 현재 캄보디아 수사가 진행 중인 수사관서와 가상자산 분석업체의 경우 익명 처리했습니다. 취재원과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으며, 모두 기자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본지 보도 하루 전인 11월17일(현지시간) 북한이 탈취한 가상자산의 자금세탁 과정을 보도했습니다. 이는 외국 거래소 바이낸스 위주의 국제 현상에 대한 보도였고, 한국판 초국경 범죄 자금세탁에 대한 심층기획은 본지 보도가 포문을 열었습니다. 본지 첫 기획에 실린 ‘캄보디아 조직원들의 252억원 자금세탁’ 보도는 하루 만에 연합뉴스, SBS, 파이낸셜뉴스, 경향신문, YTN, 뉴스1 등 다수 언론이 다뤘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은 본지 기획 이후인 11월25일자 지면부터 ‘범죄지갑이 돈 코인’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본지 보도에 담긴 경찰 가상자산 보전 금액 수치와 지갑, 해외거래소를 악용한 자금세탁 등이 인용됐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본지 보도 이후 초국경범죄 금융제재에 대한 움직임이 본격화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1월24일 자금세탁방지 유관기관협의회를 열어 초국경범죄 자금세탁에 대한 대응체계를 점검했습니다. 본지 보도 지적을 반영해 의심거래 보고 대상을 가상자산거래소까지 확대했습니다. 정부는 11월27일 초국경 범죄조직인 프린스그룹 등 132개 단체와 개인 15명에 대한 첫 독자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초국경 범죄조직에 대한 독자제재가 없다는 본지 보도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국회 관계자는 “각 부처에서 (관련 내용이) 지면 전체에 쫙 깔린 것을 보고 식겁했다”며 금융위가 즉시 외교부에 유권해석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고 전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지 보도 이후인 11월28일 초국가 범죄조직의 불법자금 차단, 해외 범죄조직 추적, 가상자산 기반 사기 예방 등을 위한 입법을 신속히 검토하고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금융위는 12월2일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대한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자료상 주요 사례로 본지가 보도한 테더집의 수법이 소개됐습니다. 테더집은 본지 보도 이후 도메인(주소)이 삭제조치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FIU는 12월5일 가상자산업계와 함께 ‘초국경 범죄 연루 의심 가상자산거래 분석 및 대응 협의회’를 열고 코인에도 범죄의심계좌 정지제도를 도입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1월24일 정례간담회에서 빗썸, 코인원 등 거래소에 대한 캄보디아 조직과 의심거래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서 업비트 이외 거래소들의 의심거래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본지 첫 보도의 지적에 대한 반응입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국내에서 이뤄진 캄보디아 범죄 자금세탁 과정을 정확히 보도하기 위해 복수의 가상자산 분석업체를 통해 수차례 검증이 이뤄졌습니다. 자료와 경찰 수사 결과를 대조해가면서 범죄자금이 어떻게 캄보디아로 이동했는지를 사실적으로 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본지 심의위원은 11월20일자 심의일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 일당이 업비트나 빗썸에서 코인을 세탁해 자금을 보내는 과정이 한편의 ‘범죄 추적 영화’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본 기획은 자체 언론윤리강령 등을 충실히 따라 취재, 보도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반론신청과 언론중재위 피신청사항 모두 해당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