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11월7일, 22시37분 [단독]검찰, ‘대장동1심’항소장 아직 제출 못 해…오늘밤12시가 제출 시한 2 11월8일, 11시53분 [단독]시한4시간 반 남기고…대검, ‘항소포기’기습 지시 3 11월8일, 16시00분 [단독]법무부 내부도“대장동 항소 필요”의견 3. 보도제작경위 ◆아무도 몰랐다 지난 11월 7일, 대장동 사건 항소 마지막 날까지도, 검찰 항소 여부에 대해 관심 가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항소하는 게 너무나 당연했기 때문입니다. 채널A 첫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검찰 내부 관계자들도 항소 포기를 둘러싼 내부 갈등을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취재 과정에서 연락이 닿은 대장동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도 ‘당연히 항소장이 제출됐을 것’이라는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항소장이 제출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왜’ 제출되지 않는지도 취재했습니다. 결국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공판팀은 항소 의지가 있지만, 대검 지휘부가 막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항소 마감일 밤 10시 37분, 첫 기사를 출고했습니다. (11월 7일: [단독]검찰, ‘대장동 1심’ 항소장 아직 제출 못 해…오늘밤 12시가 제출 시한) ◆‘깜깜이’ 항소포기 이때까지만 해도 기사가 났으니 당연히 항소를 할 거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대검은 기어이 시간을 넘겼고 통상 언론에 배포하는 문자 풀 하나 없었습니다. 과정 자체가 완전히 ‘깜깜이’였습니다. 7일 밤부터 8일 아침까지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은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채널A 질의에 “입장이 없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항소 마감일 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채널A는 그날 이미 서울중앙지검장은 일과시간 중 ‘항소’ 결재를 마쳤고, 대검은 시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정황을 보도했습니다. (11월 8일: [단독]시한 4시간 반 남기고…대검, ‘항소포기’ 기습 지시) 대검은 이날 오후까지만 해도 ‘항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항소 포기’를 지시한 대검 지휘부도 원래는 항소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법무부에 제출한 사실도 최초 보도했습니다 (11월 8일: [단독]법무부 내부도 “대장동 항소 필요” 의견). 애초에 이 사건은 대검의 승인이나, 법무부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검은 이례적으로 법무부의 ‘사전 허락’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주무부서인 법무부 검찰국도 항소를 해야 하는 사안으로 판단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보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뒤늦게 나온 법무부 입장도 검증했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신중 검토하라고만 했다”고 했고, 이진수 차관은 “장관 의견을 전달하느라 노 대행에게 한 차례 전화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경로로 확인해보니 이 차관은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수차례 노 대행에게 연락했고, 여기에 노 대행이 압박감을 느꼈던 걸로 취재됐습니다. (11월 18일: [단독] 법무차관-노만석, 수차례 텔레그램 연락) ◆주말 ‘검란’ 시작 ‘항소포기‘ 다음 날은 주말이었습니다. 7일 당일 보도가 없었다면, 조용히 항소를 포기했을 것이고 월요일을 넘겨서야 이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하지만 보도가 이른 시간에 나오면서, 일요일 오후 지휘라인에서 첫 입장이 나왔습니다.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대행은 “저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한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전날 사의표명을 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노 대행 입장발표 1시간여 뒤 “(대검과)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했습니다. 주말 내내 검찰 내부 구성원들은 들끓었습니다. 현직 검사장은 “법치주의 정신을 허물고 정권에 부역해 검찰 오욕의 역사를 만든 책임을 지라”며 노 대행, 이진수 법무부 차관 등에게 사퇴 촉구 문자를 보냈습니다. (11월 9일: [단독] 현직 검사장, 총장 대행에 “사퇴하라” 문자) 대검 소속 검사들도 집단 면담을 예고했습니다. ◆4천억 배임액 어디로? 채널A는 ’항소포기‘ 결정이 낳을 파장 역시 빠르게 조명했습니다. 논란 직후, 첫 메인뉴스에서 리포트 + 기자 출연으로 ’배임액‘ 환수가 불가능해진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11월 8일: ‘검찰 추산’ 대장동 배임액 4895억 원 환수 난항) 타 방송사에서는 이 사안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을 때입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지난 4월 청담동 건물에 대한 1000억 원대 가압류를 풀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11월 16일: [단독] 남욱, 尹 파면 3주 뒤 “청담동 건물 풀어달라”) 남 변호사 측근도 청담동 건물은 제3자인 본인 소유라며 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풀어주지 않으면 국가배상청구를 하겠다고 중앙지검에 직접 전화도 걸었습니다. 당초 “이 사안과 관련 없다”던 법무부는 말과 행동이 달랐습니다. “신중검토하라고 했을 뿐”이라더니 논란 이후엔 ‘범죄수익 환수 방안’ 검토 보고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지시한 사실을 파악해 보도했습니다. (11월 23일: [단독]서울중앙지검, 항소포기 후 ‘수익 환수 방안’ 보고서 작성)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특이사항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채널A의 ‘항소 포기’ 최초 보도 이후, 그날 밤 국내 모든 언론이 그대로 받아 보도했습니다. 다음 날 방송 6개사는 톱 뉴스로 다뤘고, 그 여파는 아직까지도 주요 일간지 등 대다수 언론을 통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래는 채널A 최초 보도 직후 타 매체가 후속 보도한 주요 기사 목록입니다. <조선일보>검찰,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한동훈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항소포기”(11.07.) <KBS>‘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에 수사팀 반발…서울중앙지검장 사의(11.08.) <MBC>대장동 항소하지 않자 수사팀 반발‥법무부, "항소기준에 맞지 않아"(11.08.) <SBS>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중앙지검장 사의 표명(11.08.) <JTBC>'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마감 직전에 '항소 금지'(11.08.) <MBN>대장동 비리 1심 이례적 항소 포기…서울중앙지검장 전격 사의(11.08.) <TV조선>수사팀 "지휘부가 대장동 재판 항소 막았다" 반발…중앙지검장 사의(11.08.) 6. 사회에 끼친 영향 ◆채널A 보도 다음날 중앙지검장 사직 당연한 일이라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7일 밤, 채널A 법조팀은 단순히 항소장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검찰 수뇌부가 항소를 막고 있는 ‘외압 정황’까지 다뤘습니다. 만약 보도가 없었다면 항소 포기 사실 자체가 늦게 알려졌을 것이고, 법무부 외압 정황을 파악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채널A 보도 직후, 검찰 내부가 동요했습니다. 일선 검사장들과 법무연수원 교수들이 성명을 냈습니다.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 과장급 참모들이 일제히 노만석 총장 대행을 면담해 ’항소포기 경위‘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침묵했던 지휘라인이 움직였습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표명을 했습니다. 노만석 전 총장 대행도 물러났습니다. 관련성을 부인하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출근길 도어스테핑에 나서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20분에 걸쳐 해명했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