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급한 서민 앞에…대형금융사 앞세워 연쇄 대출사기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O),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JTBC 뉴스룸은 지난 10월 7일부터 10월 19일까지 신한캐피탈․오릭스캐피탈 150억대 대출사기사건에 대해서 추적 보도했습니다. [10월 7일 수] (리포트)①돈 급한 서민 앞에…대형금융사 신한캐피탈 내세워 100억대 대출사기 http://news.jtbc.joins.com/html/827/NB11972827.html (리포트)②신한 이어 오릭스도 대출사기…추적해 보니 회사명 바꿔가며 연쇄사기 http://news.jtbc.joins.com/html/826/NB11972826.html 뉴스룸은 지난 10월 7일 ①돈 급한 서민 앞에…대형금융사 신한캐피탈 내세워 100억대 대출사기 ②신한 이어 오릭스도 대출사기…추적해 보니 회사명 바꿔가며 연쇄사기 등 리포트 2개를 연이어 보도했습니다. 취재진은 먼저 신한캐피탈과 정식 계약한 대출모집법인으로부터 ‘명의도용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을 수소문해 만났습니다. 이들을 접촉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취재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업체가 주로 신용등급이 낮아 제1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서민들에 접근해서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업체는 ㉠신한캐피탈 직원으로 위장하고 ㉡대출이 아닌 ‘대출심사’를 받겠다 ㉢‘생활안정자금’이라며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인 것처럼 착각하도록 유도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특히, 신한캐피탈뿐 아니라 오릭스캐피탈 역시 이들 업체한테 32억 원 대출사기를 당한 사실도 추가로 보도했습니다. 수법 역시 비슷합니다. 또 업체 이름을 바꿔가며 두 대형 캐피탈사와 대출모집 계약을 한 사실도 새롭게 확인해서 보도했습니다. [10월 9일 금] (리포트)③대출사기 피해자에 '손실' 떠넘긴 금융사…통장·카드 압류에 강제집행 예고 http://news.jtbc.joins.com/html/158/NB11973158.html (리포트)④'검사 건수 0' 대출모집인 감독 손 놓은 금융당국…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에게 http://news.jtbc.joins.com/html/157/NB11973157.html [10월 18일 일] (취재설명서)⑤150억원대 대출사기에 눈물 짓는 서민들…관리감독은 손 놓은 금융당국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74257 [10월 19일 월] (소셜라이브)⑥서민 대상 대출사기…사기도 억울한데 "빌리지 않은 돈도 갚아라"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74601 취재진은 단순히 해당 사기사건뿐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도 집중해서 보도했습니다. 취재해보니, 대출모집인 제도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만, 그 누구도 관리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관리책임이 일선 금융회사에 있다고 떠넘겼습니다. 취재진은 금융당국이 “대출모집인 제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2017년 보도 자료를 토대로 ‘왜 관리한다고 해놓고 일선 금융회사에 떠넘기는지’ 집요하게 취재했고, 그 결과, 그동안 금감원이 관련해서 금융회사를 ‘검사’한 실적이 지금까지 단 1건도 없다는 사실을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금감원은 당시 보도 자료를 통해 “대출모집인 운영 관련 테마점검을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는데, 확인해보니 말뿐이었던 겁니다. 금융당국이 관리감독의 책임을 일선 금융회사에 떠넘겼으니 신한캐피탈의 관리 의무는 막중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신한캐피탈 관계자 역시 “관리가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출사기 피해 금액을 해당 업체가 아닌 서민들에게 받기 위해서 민․형사 소송까지 낸 사실도 새롭게 확인해서 보도했습니다. 본인들이 대출모집업체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에게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낸 사실을 지적한 겁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특이사항 없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경제에서 신한캐피탈이 대출사기를 당했다는 내용은 앞서 보도했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한걸음 더 들어가 취재를 했습니다. 피해자를 수소문해 만날 수 있었고, 당시 대출모집업체들의 교묘한 수법을 취재해서 보도했습니다. 특히, 금융당국과 일선 금융회사가 대출모집업체 모두 관리를 손 놓고 있다는 구조적인 문제점 역시 취재해서 보도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몇몇 인터넷신문사와 SBS 아침 시사교양프로에서 후속 보도했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JTBC 보도 이후,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장에서 해당 문제가 이슈가 됐습니다. 정무위의 한 위원이 윤석헌 금감원장에게 금감원의 부실한 관리감독 실태를 질책한 겁니다. 특히 대출모집법인 관련 금융회사 점검 실적이 단 1건도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 윤석헌 금감원장은 “내년 3월까지 행정지도를 촘촘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실적이 악화되자, 금융회사는 모집인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묻지마’식으로 대출 상품을 판매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코로나로, 주택난으로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진 서민들은 대출모집인을 가장한 사기범들에게 쉽게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독해야할 금융당국은 “1차적인 관리 책임은 금융회사에 있다”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상황입니다. JTBC는 이런 상황을 폭로하고, 거대 금융회사와 금융당국에게 그 책임을 물었습니다. 보도 이후 금감원은 대출모집인 제도와 관련한 행정지도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신한캐피탈과 오릭스캐피탈 해명을 충실히 듣기 위해 노렸습니다. 언론윤리강령도 준수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캐피탈과 오릭스캐피탈에서 추가 반론 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의 피신청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