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내 집 마련의 비밀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② 단독기획(O) 전국적으로 집값이 상승하고, 정부가 관련 대책을 잇따라 발표하며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에 국민적인 관심이 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취재진의 사전 취재결과 공직자의 경우 세종시에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가 많았는데, 고위 공직자들이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통해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률에 각종 지원 혜택을 받으면서 세종시 아파트를 취득한 뒤 실제 거주하지는 않고 팔아 임대 수익이나 시세 차익을 얻는 경우가 많다는 시민들의 제보를 입수해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10년 새 세종시에 지어진 아파트 10만 채 가운데 공무원 특별공급 명목으로 2만 5천여 채를 정부부처 이전기관 종사자들이 가져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올해 들어 세종시의 집값이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이들이 막대한 재산상 이득을 가져갔음이 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종에 실제 거주하며 업무에 집중하라는 제도의 취지와 달리 분양받은 공무원들이 세종시를 떠나고 있어 제도 취지 훼손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행정수도로 추진됐던 세종시에 지어진 아파트의 절반가량을 특별분양 받으면서도, 해당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다주택 제한, 임대 수익 제한 등 어떤 규정도 없었던 사실 역시 확인했습니다. 또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등을 통해, 여러 명의 공무원 특별분양자가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지만,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단 사실 역시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특별분양 제도 자체가 총체적으로 부실했고, 분양자에 대한 감시 또한 지난 10년 내내 허술했음을 언론이 지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세종시 이전 기관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제공된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 문제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혜택을 악용해 재산을 증식하고 관계당국은 제대로 감시 관리하지 않고 있는 실태를 공개했습니다. 세종시가 현재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결정된 과정을 역대 정부별로 정리했고, 세종시 이전 기관 공무원들에게 제공되는 특별분양 아파트는 낮은 경쟁률, 취득세 감면, 이주 지원금의 혜택이 포함되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특별공급 분양을 받은 규모 (2만 5천여 명) 와 이들 가운데, 혜택을 악용해 시세 차익을 얻은 고위공직자와 이들의 수법을 공개했습니다. 입주하지 않고 임대만 한 후 팔아 2억 이상 차액을 남긴 김명준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송파구에 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에서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고 완공 후 판매한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 취득세와 이주지원금, 이사 비용금을 모두 받고도 하루도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팔아 약 2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는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서초구 아파트를 남기고 세종시 아파트를 팔아 3억의 시세차익을 남긴 은성수 금융위원장에 대해 실명을 적시해 고발했습니다. 또 서울과 분당에 집이 있음에도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드러나 청문회를 통과 못했으나 국립항공박물관 관장으로 재직하며 여전히 세종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최정호 전 국토부장관 후보자, 2019년 다주택자, 기관장과 정무직 제외 정책 시행 전 분양을 받으며 막차특공을 누린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셀프 승인까지 한 이춘희 세종시장, 부총리직을 물러나면 세종시 기관 종사자가 아닐 수 있음에도 2017년 국무조정실장 신분으로 2021년 완공되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역시 실명을 적시해 반론을 포함해 보도했습니다. 이 외에도, 분양만 받고 세종시를 떠난 김채규 전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등 전현직 고위공무원들과 정부세종청사와 도보 5분 거리인 곳에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를 두고, 15분 거리인 고급 아파트 관사에 입주한 김양수 전 해수부 차관, 아파트가 완공되었으나 관사에 거주하며 임대수익을 얻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과 강준석 전 해수부 차관 등 각종 편법을 일삼으며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로 사익을 챙긴 고위공직자들의 지난 10년간 행태를 종합 취재했습니다. 다면적, 균형적인 보도 및 반론권 보장을 위해, 이충재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아파트가 완공되자 관사에서 나온 사실을 취재해 담았고, 사례로 제시한 이들이 인터뷰에 답한 내용도 음성변조 없이 원본 그대로 공개했습니다. 각 기관은 물론 주무부처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이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적발 되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문제도 구체적으로 정리, 총체적 관리 부실, 관리 사각지대의 문제점 역시 제기했습니다. 정부가 20회 넘는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으나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는 규제에서 피해간 사실 확인했습니다. 특히 공무원 특별공급 분양자는 전세금 받아 분양대금 내고 집 값 오르기 기다리면 차익을 취할 수 있는 구조로 주택담보 대출 규제 있어도 공무원은 저금리 신용 대출로 빠져나갈 수 있는 사실을 금융 전문가의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이처럼 공무원 특별공급을 둘러싼 고위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이들이 향유한 수익을 실명을 적시해 다각적으로 분석한 것은 전체 언론 가운데 처음입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 여하 : 제도 전반과 현 부동산 상황에 대한 전문가들의 증언 일부는 음성변조 했지만, 이를 제외하고 결정적 증언을 한 익명 취재원은 없습니다. 기사에 등장하는 고발 대상은 모두 대면 취재나 전화를 통해 하나하나 반론을 담았고, 역시 모두 실명을 적시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 여하 : 정보 공개 청구 등 정식 절차를 통해 자료 수집을 했습니다. 불특정한 시민들의 대략적인 제보만 있었을 뿐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특정 제보자는 없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일부 충청 지역 언론에서 ‘이전기관 특별공급’에 대한 간략한 문제 제기는 있었으나, 이를 분양받은 고위 공무원을 하나하나 전수 조사하고 지난 10년간 제도의 병폐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보도는 해당 보도가 처음입니다. 해당 프로그램 방송 전 KBS 뉴스 9을 통해 예고 보도가 이뤄진 이후 20건이 넘는 반향 보도, 사설, 칼럼 등이 이어졌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취재진은 공무원 특별공급 운영 실태와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태라고 판단해 시사기획 창 <행복도시 내 집 마련의 비밀> 방송을 포함, KBS 뉴스 9 등 모두 8꼭지를 보도했습니다. 방송 직후 공무원 특별공급 주무부처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다주택자의 특별분양을 사실상 금지하는 ‘행복도시 주택 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개정안 행정 예고 했습니다. 보도의 지적 대로, 무주택자에게만 분양혜택이 돌아가게 하고, 전세 등을 통해 임대 수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또 공무원 특별공급 비율을 감축하고, 대상 범위도 축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회에서도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입주 가능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실거주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올해 초 특별공급 분양에 대해 반드시 수년 동안 실제 거주하도록 하겠다는 안을 내놨지만,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만 대상으로 해서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은 빠졌있었기 때문에 진일보한 법안이 발의된 겁니다. 정부 역시 공무원들이 특별공급을 받고도 실거주하지 않게 하는 요인으로 꼽히던 세종-수도권간 통근버스를 8년만에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 운영 10년 동안, 행정부와 입법부에서 동시에 나서 제도를 대폭 개선하도록 한 것은 해당 방송이 처음입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취재 과정에 언론 윤리 강령 기준을 모두 준수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보도 당사자 반론 신청이나 언론중재 신청 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