털어봤다! 동네의회 – 재산 분석 편 (온라인 부문)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O),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SBS 데이터저널리즘팀 [마부작침]은 청와대, 정부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외에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전국 지방의회 3,692명의 정기 재산 내역을 언론사 최초로 전수 분석해 농지법 위반과 이해 충돌 측면에서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그간 언론과 시민단체는 고위공직자 재산을 꼼꼼하게 분석해오며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의원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제각각 재산을 다른 방식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공개 방식도 소극적이라 감시와 견제가 어렵습니다. 이들 3,692명의 재산 규모만 6조 2,030억에 이릅니다. 또 다른 이유는 공개 형식입니다. 재산 내역은 PDF로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로 변환해 정제, 분석하기 힘든 점도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쉽게 접근하기 힘든 주요 이유입니다. 마부작침은 국내 언론 최초로 지방의원(광역+기초) 정기재산공개내역을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관보에서 취합해서 자체 개발한 알고리즘(PDF Parser)으로 PDF 파일을 엑셀로 변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기계가 읽을 수 없는 PDF를 수치 분석이 이제 데이터 분석으로 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총 5만 8,785건의 재산 내역 DB를 구축해서 농지법 위반과 이해충돌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과 꼼꼼한 현장 취재로 다수의 불법 사례와 문제점을 꼬집었습니다. 데이터저널리즘은 시작은 데이터에서 출발합니다. 마부작침만이 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과 분석 방법으로 이번 지방의원 재산 분석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1) 최초 분석! 지방의원 재산 내역 앞서 설명했듯이 전국 지방의원 재산 분석이 힘든 이유는 취합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고위공직자 재산 내역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만 기초의원 재산 심사는 17개 광역자치단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각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시보와 도보를 통해 제각각 다른 방식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재산 내역을 별첨 형식으로 시보(도보) 끝에 첨부해 일반 시민들의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마부작침은 국내 언론 최초로 관보와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공개한 재산 내역 PDF를 취합했습니다. 취합된 재산 내역 PDF는 자체 개발한 PDF Parser(PDF 변환 알고리즘)를 통해서 전수 엑셀로 변환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데이터저널리즘 기법으로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2) 농지를 주유소로? 불법 농지를 찾아내다 마부작침은 지방의원의 55.8%가 2억 제곱미터에 이르는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농지는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따라서 농민만이 소유할 수 있지만 분석 결과 다수 의원들이 농지를 불법 전용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불법 사례를 찾기 위해 마부작침은 데이터저널리즘 취재 기법을 활용했습니다. 재산 데이터에서 농지인 ‘전’, ‘답’, ‘과수원’만 따로 추출해 해당 번지 주소를 DB로 구축했고 위성사진과 로드뷰(네이버, 카카오)를 활용해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를 찾아냈습니다. 재산 내역에 이미 나와있지만 토지 대장을 통해 다시 한번 농지법 위반 토지 정보를 크로스 체크했고 강원도 춘천, 경남 진주,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농지법 위반 토지를 현장 방문해서 구청과 당사자 반론까지 꼼꼼하게 취재했습니다. 지방의원의 농지법 위반은 다수였지만 그간 언론에서 농지법 위반 사례를 전수 조사해서 보도한 사례를 극히 일부입니다. 앞서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토지(지번) 데이터 기반으로만 취재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금번 마부작침의 공직자 농지법 위반 취재는 취재 형식과 결과물 모두 향후 꾸준한 취재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높은 의미를 가진다고 자평합니다. 3) 유독 챙기던 그 땅, 알고 보니 이해충돌? 지방의원들이 자기 부동산에 대해 자주 언급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설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더라도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자신의 이해와 공직자로서의 이해가 충돌하는 상황, 다시 말해 '이해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마부작침]은 지방의원들에게 혹시 이런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는지 분석해봤습니다. 먼저 특히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지방의원을 따로 추린 뒤, 보유 부동산의 성격과 정확한 위치를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교부를 활용하는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 지방의원 보유 부동산에 직접 가서 진행하는 현장 취재도 병행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의원들이 공개회의나 질의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대조해 봤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 의정부시의회의 이계옥 의원, 서울 강동구의회의 서회원 의원 등이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사자들의 반론도 충실하게 담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자신이 한 발언이 무슨 문제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럴 의도는 없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던 겁니다. 취재 과정에서 인터뷰했던 시민단체의 말처럼 지방의회는 "200곳이 넘다 보니"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곳들이 대부분"입니다. [마부작침]의 지방의원 공직자 재산 분석은 이런 수많은 이해충돌의 현장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낸 시도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부작침]은 국회나 고위공직자에 비해 소홀한 감시를 받기 쉬운 지방의원들이 공직에서 스스로를 위한 시간만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계속 감시할 것입니다. 4) 공직자 재산 공개? 심사도 문제였다 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뿐만 아니라 심사 결과에도 주목했습니다. 데이터는 인사혁신처를 대상으로 2년간(2019년-2020년) 논쟁 끝에 정보공개청구로 받아낸 통계입니다. 재산은 공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사도 제대로 해야 투명한 재산 공개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취재했으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해 보면 ‘경고’, ‘과태료’, ‘고발’과 같은 중대 심사 결과의 경우 각 광역자치단체 소관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인사혁신처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보다 징계 비율이 4배가량 높다는 점을 찾아냈고 청와대 공직자의 경우 합당한 사유 없이 정보 비공개를 하고 있는 문제점을 꼬집었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 타 매체 선행보도는 없었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재산 데이터 공개 그동안 기초의원 재산 데이터 공개에 허점이 있었던 광역자치단체에 속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향후 데이터 공개에 신경 쓰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올바른 형태의 재산 내역 PDF로 수정해서 기존 관보 형태로 게시했습니다. ▷농지전용 약속 이번 취재로 농지법 위반 사실을 알게 된 지방의원들은 뒤늦게 관할 기관에 농지전용 신청을 약속했습니다. 불법으로 농지를 쓰고 있었던 점을 반성한다며 저희 취재진에게 약속했는데 취재 이후 확인해 보니 농지전용 부담금을 지불하고 전용 절차가 진행 중임을 확인했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제 357차 SBS시청자위원회는 이번 재산 보도에 대해서 ‘그간 단편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지방의원들의 문제점을 데이터를 활용한 취재로 취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좋은 뉴스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좋은 선례’라고 칭찬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풀뿌리자치연구소 하승우 소장은 ‘이번 SBS 보도는 언론의 이상적인 역할이라며 시민들이 기사를 통해서 무엇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지’라고 평가하며 ‘앞으로 마부작침이 지역 시민단체 및 지역 언론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이번 지방의원 재산 분석 보도는 최초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지방의원 재산 데이터를 취합해 분석했다는 점이 큰 의미를 가집니다. 마부작침은 향후 지속적으로 데이터와 현장에 기반한 지방의원 재산 감시를 이어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