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울리는 장애인 주차장', 관공서에도 많다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0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취재를 위해 주차를 마쳤을 때였다. 맞은편 장애인 주차 구획에 주차를 하려는 차가 쩔쩔매고 있었다. 어렵사리 주차를 마친 후에도 트렁크를 열고 휠체어를 내리고 사람이 옮겨 타기까지 한참을 애먹었다. 하차한 중증 장애인도, 보호자도 불편하기 그지없었다. 혼자 거동이 가능한 장애인이라고 해도 엄두를 낼 수 있을까 싶었다. ‘장애인‘ 우선이라는 표시는 배려가 아니라 가림막이었다. 쩔쩔매던 장애인 모자를 보지 못했다면, 장애인 주차 구역이라는 표시를 보고 ’배려‘였구나 생각했을 것이다. 자주 비어있는 장애인 주차 구획은 나에게 ’배려‘의 의미였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전시 행정의 표본‘이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건축법은 입법 후로도 수차례 개정돼 왔다. 주차장에 관한 부분도 시대를 타고 변모했다. 낡고 좁은 건물에서 장애인을 위한 쾌적한 주차장을 바라긴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모든 국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과 관공서 같은 장소는 마땅히 법과 규칙을 지켜야 한다. 장애인 주차 구획을 규정한 주차장법 시행규칙은 지방자치제 조례에 맡기고 있다. 최소한 조례를 규정하는 지자체에서 장애인 주차 구획에 관한 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을까? 의문이 생겼다. <더팩트> 취재진은 9월 서울과 인천을 포함한 경기지역 25개 관공서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확인한 결과, 차량 1대당 주차면적이 관련 법규에 맞지 않는 곳과 도색 불량, 표지판 설치 준수 위반, 물건 적재 등을 위반하고 있는 관공서 8곳을 영상과 사진으로 생생하게 담아냈다. 취재 대상 3곳 중 한 곳이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전체 중 32%가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았다. ◆ '규격 미달' 관공서 장애인 주차장..."전시 행정 표본"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에 따르면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장애인 주차장은 너비 3.3m이상*길이 5m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주차 대수 1대에 대하여 너비 2m 이상*길이 6m 이상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규격을 지키지 않는 관공서들이 아직도 도처에 존재하고 있다. 이달 초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아들과 함께 인천지방법원을 방문한 A씨는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장애인 주차 구역에 차를 대려다가 당황했다. 장애인 구역이 유독 좁았고 장애인 주차장에만 있는 빗금 친 구역이 옆 주차 공간과 공유하게 돼 있어 불편했다"라며 "전시 행정의 표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주차는 할 수 있었지만 옆 차와의 간격 때문에 하차에 불편을 겪었고 아들의 휠체어를 내리기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아들과 휠체어를 먼저 내리게 한 후 주차를 하고 법원에 들어가 업무를 마쳤다. 실제로 취재진이 A씨가 주차한 곳의 너비와 길이를 측정해보니 너비 2.45m*길이 5m로 일반 주차장보다도 훨씬 좁았다. 일반 주차장의 경우 2019년 3월부터 '문콕방지법'이 시행되면서 너비 2.5m * 길이 5.1m로 확장하여 설치하도록 개정됐다. 일반 주차장보다도 너비가 0.05m 적은 장애인 주차구역. 장애인이 승하차 시에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다. 빗금 친 구역이 공유 구역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에 묻자 "주차 공간 사이에 빗금친 구역은 공유 구역이 아니다. 각 주차 면적 당 빗금 친 구역이 따로 존재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 변재원 정책국장은 "장애인 주차장 규격은 사실 정부가 스스로 의지를 갖고 지켜야 하는데 관공서 시설이 노후화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지체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여겨져 굉장히 유감이다"라고 말하며 "장애인이 휠체어를 뒤에다 놓고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휠체어를 꺼내려고 문을 열었을 때 규격 충족으로 주차는 가능하지만 휠체어를 실질적으로 꺼낼 수 없는 불편함이 있다"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 주차공간 부족, 장애인 주차장 점거한 사람들 국내 등록된 차량은 2400여만 대. 국민 2명 중 1명은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듯 많은 차들로 인해 도심의 주차 공간이 부족해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의 불법주차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가 없는 일반 차량이 주차 공간 부족으로 잠시 주차를 한다든지, 관공서의 경우는 공무원들이 그 자리를 장기 주차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없는 주차 표지를 소지한 장애인이 불법 주차를 하는 경우도 있다. 장애인 주차 표지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주차구역을 사용할 수 없게 물건을 쌓아 두거나 작업을 하는 경우, 이중주차로 인해 주차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다. 경기도 의정부 장암역 주차장의 경우는 환경미화 물품 보관소가 장애인 주차구역 한 칸을 차지하고 있어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경기도 고양시 고양종합운동장의 경우도 장애인 주차구역 한 칸을 공사 후 남은 모래로 쌓아둬 이용할 수가 없다. 서울 종로구청의 주차장은 택배 업무를 보는 차량과 작업을 하는 차량, 이중주차 등으로 장애인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다. 업무차 종로구청을 찾은 장애인 B씨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 놓고 작업을 하고 있어, 차량을 가까운 유료 주차장에 주차하고 이쪽으로 다시 왔다"라며 "장애인들이 언제든 사용할 수 있게 주변 사람들의 세심한 보호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⑤항은 '누구든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고 ⑥항은 '시설 주관기관은 복지 또는 교통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도색 불량, 표지판 준수 위반도 다수 지난달 18일 찾은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장애인 주차장. 이곳은 장애인 주차구역이 도색 불량인 곳으로 주차 구역 중 한 곳의 색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경기도 수원시 수원국민체육센터 역시 장애인 주차장 구획을 여러번 덧칠해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얼핏 보면 주차 구획이 여러 갈래로 보여 헷갈리기 십상이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위치한 인천시립박물관 역시 오랜 시간을 거치며 장애인 주차장의 선과 마크가 지워져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 주차장 문제에 대해 "솔선수범해야 되는 관공서가 (장애인 주차 규격을) 잘 지켜지지 않고 관리를 못한다는 것은 아쉽고 유감스럽기도 하다"라며 "왜 장애인 주차장이 필요로 하고 장애 유형별로 맞춰야 되는지를 깊게 생각하지 못해서 그런 거 같다.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 장애인 주차장 개선, 장애인 향한 인식이 바뀌어야 최 의원은 이런 문제점에 "과태료가 답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최 의원은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와 관련한 인식이 필요하다. 아직도 복지 영역하면 시혜적 관점, 동정의 대상, 돌봄의 대상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는 당연한 권리로 보면 된다. 복지도 권리에 중심 기반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가고 있다"라며 장애인을 향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직 우리가,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인식하지 못하고 제도나 정책을 만들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인식의 전환을 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다. 제가 국회에 있으니까 국회부터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 국회도 안 지켜지고 있는 곳이 많다"라며 입법 기관인 국회의원부터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997년 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 편의법)은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이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시설주가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편의시설은 장애인 주차구역 뿐만 아니라 접근로(경사로, 휠체어리프트), 손잡이, 점자표지판, 장애인화장실, 비상용 벨 등을 통칭하고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설장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 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에서 명시하듯 강제적 벌금 등의 사회적 제재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시민의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될 수 있을까. 우리 세대에서 장애인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사회 중 그 누구도, 모두가 배제되지 않는 마중물이 될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기초를 차근히 다져나가야 한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바쁘게 돌아가는 취재 일정에서 멈칫한 순간이 있었다. 장애인 주차 구역에서 애를 먹고 있는 모자의 모습을 보며 흔히 일정대로 움직이며 비슷한 기사를 쏟아내는 취재와 저들의 불편과 감수를 지적하며 무엇이 문제인지, 개선될 수는 없는지를 논할 취재 사이에서 잠깐 고민에 빠졌었다. 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발제에 ‘장애인 주차장 폭이 조금 좁은 거 가지고 기사가 될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일반 주차 구획선과 장애인 주차 구획선의 차이는 80cm로 장애인 주차 구획이 당연히 더 크다. 이 80cm 차이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몸을 못 가눴다. 어떤 이는 진땀을 뺏고 원망과 호소를 늘어놓았다. “’장애인 마크‘는 배려가 아닌 가림막입니다.” 의견을 전하고 취재를 시작할 수 있ᄋᅠᆻ다. 평소 장애인 주차장이 조성돼 있는 것을 보고 ’잘 운영되고 있구나‘ 생각했다. “’폭이 좀 좁아?‘ 그게 큰 문제인가?”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일이었다. 직접 목격하고 나서야 문제를 인식할 수 있었다. ’장애인을 위한 자리가 있으니깐’하고 지나쳤던 자리가 ‘일반‘이라 불리는 자리보다 못한 경우도 있었다. 취재 시작 후 장애인 마크를 떼고 속을 들여다보니 실상은 기가 찰 노릇이었다. 일반 주차 구획보다 더 좁은 장애인 주차장이 있었으며 장애인 주차 구획에 컨테이너를 올려놓은 구청도 있었다. 장애인 주차 구획에 간이 건물을 짓고 청소도구함으로 사용된 곳을 보고 취재 팀원들은 할 말을 잃었다. 장애인 주차 구역에 불법주차한 차들과 주차할 수 없도록 막은 택배 차들은 셀 수도 없이 많았다. 종로구청 뒤편에 마련된 장애인 주차장 옆은 한 택배사의 간이 사무실로 보였다. 하루 종일 수시로 택배 물건들이 자동차 대신 주차를 하고 있었다. 취재를 진행하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터뷰를 가졌다. 최 의원은 ‘인식의 차이’라는 식상한 답변을 내놓으며 경험담을 풀었다. 장애인 주차장에 갔는데 장애인만 주차하라며 러버콘을 세워놨다는 것. 최 의원의 경우 주차를 하려면 차에서 하차 후 휠체어를 타고 러버콘을 치운 뒤 휠체어를 싣고 다시 주차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로 일하며 ‘장애’와 관련된 문제와 직면하면 늘 듣던 문장이 바로 ‘인식의 차이’였다. 그리고 뭘 그렇게 차이를 두고 있나 생각하곤 했다. 이번 장애인 주차 구획 취재를 하며 ‘인식의 차이’가 같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서로 다른 세상 사람으로 만드는 차이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장애인을 위한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언론의 지적은 꾸준히 있었으나 구체적 문제점과 사례를 담은 심층 영상 보도는 본지의 단독보도가 처음이다. 제기하려던 문제점은 장황한 글보다는 영상과 사진,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미디어에 담아 문제에 대한 독자들의 공감과 이해를 돕고 인식의 차이를 한 발자국 좁히는데 기여했다. 해당 보도가 이뤄진 후 장애인 관련 시민단체들과 장애 가족들이 기사를 블로그와 SNS 채널 등으로 공유, 전파하고 각각의 목소리를 내며 개선 방향을 논의, 독자들의 이목과 관심이 쏠리면서 사회적 이해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조성됐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그간 장애인 주차 관련 문제에 대한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 그 가운데 일반인의 장애인 주차 구역 주차 문제가 가장 많이 다뤄지는 내용이었다. 특히 대부분 장애인 주차장의 부족, 또는 불법 장애인 주차 공간 주차 등이었다. 혹여, 장애인 주차 공간 관련 문제가 지적된다고 해도 그 총알은 사기업이나 주거 시설 등에 겨냥돼 있었다. 그러나 더팩트 취재진들은 시각을 달리했다. 장애인 편의에 가장 먼저 앞장서야 할 곳인 ‘관공서’에 눈을 돌리며 해당 사실을 포착한 것이다. 기사가 보도된 후 일부 관공서에선 지적된 사항에 대한 개선의 의지를 밝혀왔다. 부서 이메일에는 장애인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 그 가족들은 사회 약자들의 고충을 먼저 포착해 많은 사람에게 알려줬다는 사실에 고마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장애인 단체 등에선 해당 기사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공유하며 많은 사람의 인식 개선에 적극적 노력을 더했다. 반면 아쉬운 점도 있었다. 고마움을 전해온 사회적 약자들은 아직도 여러 측면에서 차별받고 있고, 사회의 부당한 부조리는 여기저기 남아 있음을 취재진에게 숙제로 남겼다. 또한 인터뷰를 진행하며 국회부터 인식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던 최혜영 의원은 이후 열린 국정감사에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받은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정책 주무부처인 복지부 또한 교육 이행률이 27%밖에 안 된다고 문제 제기를 했다. 장애인식교육에 대한 방법론적 측면과 질적, 양적 향상의 필요성 또한 역설했고 국회와 주무부처의 개선 의지를 확인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이번 장애인 주차시설 관련 보도는 장애인을 향한 인식 차이를 보다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장애인들의 볼멘 목소리와 사회적 요구, 타협의 필요성은 일반인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벽에 막혀있었다. 언론은 그동안 장애인을 위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해 지적해 왔고 사회적 논의를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이런 의제를 놓고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공감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기성 보도에서 수없이 말했던 ‘인식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공감을 끌어내기 어려웠다. <더팩트> 취재팀은 이번 보도를 위해 장애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기다리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직접 영상과 사진에 객관적으로 담아 보도했다. 비좁은 주차장 틈에 목발을 짚고 빠져나오는 장애인의 모습에 취재진은 1미터가 안 되는 공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휠체어를 꺼내려고 하면 첩첩산중이 따로 없다. 이런 모습을 독자에게 생생히 담아 전달할 수 있는 기사였다. <더팩트>는 장애인의 인권을 위한 보도를 놓지 않고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지난 2018년 서울인강학교에서 장애학생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해온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취재, 단독 보도한 바 있다. 해당 보도로 당시 큰 파문이 일었고 국회 국방위와 교육위, 유은혜 교육부 장관 등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약속한 바 있다. 해당 보도 취재팀은 제3회 인터넷 언론상 기자상과 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후 2020년에는 4.15 총선에서 장애인과 청소년의 참정권을 주제로 한 기획 기사를 연속 보도해 제4회 인터넷선거보도상 수상의 쾌거를 올렸다. 장애인 참정권을 주제로 한 ‘머나먼 장애인 참정권’ 5편과 청소년 참정권을 주제로 한 ‘VOTE 18' 4편의 기획 보도였다. 선거 기획 보도 이후에도 장애인을 향한 인식 개선을 위해 첫발이 된 기사가 이번 장애인 주차 구획 실태 고발 보도다. 사소한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서로 공감하고 인정하기 위한 고민을 기사에 담아내려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기사를 만들어 나갔다. 정치, 사회 부문에서 꾸준히 탐사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 <더팩트> 이번 보도를 통해 기사를 일독한 독자들이 장애인을 향한 인식과 제도적 개선에 동의하고 공감한다는 점에서 언론으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대내외적으로 받았다. 이번 보도는 권력과 금력 등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내·외부의 개인 또는 집단의 어떤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은 없었고 진실과 정확한 정보, 엄정한 객관성을 유지했다. 또 취재 과정에서 기자의 신분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았으며, 취재원으로부터 사적인 특혜나 편의를 받지 않았고 기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일체의 행동은 없었다. 취재 과정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했으며 취재 활동 중에 취득한 정보를 보도의 목적에만 사용했다. 취재의 과정 및 내용에서 지역·계층·종교·성·집단 간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았다. 6. 기타 고려사항 보도 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 등 기타 어떤 사항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