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환경영향평가 조작 확인’ 등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0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여의도 면적의 대형 택지개발지에서 최초로 멸종위기종을 발견했다. 그리고 이 멸종위기종이 지구상 어디에도 없는 유일한 종임을 DNA 분석을 통해 확인하는 성과를 냈다. 과정에서 환경평가가 엉터리로 이뤄져 왔음을 현장 취재를 통해 증명했다. 무려 10년간이나 했다는 환경영향평가가 ‘엉터리’를 넘어 곳곳이 ‘부실’이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특히 일부 영역에서는 환경영향평가가 ‘조작’된 것을 끈질긴 취재로 확인해 보도했다. 결국 이 부분은 수사기관의 수사로 이어지게 됐다. 7개월이 넘는 지속적인 취재와 13차례의 보도로 환경영향평가법이 국내에 도입된 이후 수사기관이 조작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수사의 칼을 들이대는 최초의 사례를 만들었다. 1)대규모 신도시 개발지 옆에서 멸종위기종을 찾았다 여의도 면적의 신도시를 개발하고 있는 양산사송지구. 취재진은 이 일대 금정산에서 지도에도 없는 작은 계곡 줄기를 발견했다. 20년 넘게 한 재단 소유의 부지였기에 계곡은 물론 임야 전반에 사람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바로 옆에는 굴착 공사가 한창이었다. 식생들의 터전이 깎여 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취재를 시작했다. 계곡을 주변으로 멸종위기종을 무더기로 찾았다. 신비의 동물이라 불리는 ‘담비’를 포착했고 법정보호종인 ‘고리도롱뇽’의 서식을 확인했다. 희귀식물 ‘옥녀꽃대’의 군락지도 찾아냈다. 이대로 가다간 일대 생태가 파괴될 수 있음이 드러났다. 2)10년간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가 엉터리였음을 들춰냈다. 해당 공사에 면죄부를 준 환경영향평가서를 취재하지 않을 수 없었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조사와 보완을 거쳤다는 환경영향평가서. 이후 사후환경조사, 도로를 더 낸다며 추가로 실시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모두를 조사했다. 그 어디에도 고리도롱뇽과 담비 등 멸종위기 동*식물의 존재는 없었다. 취재진의 눈에만 보이고 전문가들로 구성됐다는 조사단의 눈에는 안 보였던 이유를 물었다. 부실을 너머 왜곡과 조작의 정황이 있음을 지적했다. 3)공사 전면 중단, 환경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이끌다. 환경단체들의 항의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공사 중단을 지시했다. 시공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식생분야에서 환경단체와 합동으로 재조사에 수긍했다. 2차례에 걸친 재조사에서 6종의 멸종위기종을 더 찾아냈다. LH는 일대 완충지대 마련 등을 약속했다. 4)취재진이 발견한 도롱뇽, DNA 검사로 세계 유일 신종임을 확인. LH가 완충지대를 마련한다는 약속만을 믿고 취재를 접을 수 없었다. 이 순간에도 계곡물은 계속 말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식생의 변화를 취재하던 가운데 생각지도 못한 희귀종을 만났다. 꼬리치레도롱뇽. 도롱뇽에 있어선 국내 최고 권위자라는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민미숙 교수팀에게 물었다. 해당 도롱뇽은 DNA 분석 결과 세계 어디에도 없는 양산사송지구 일대에만 서식하는 도롱뇽으로 확인됐다. 학계에 보고만 된 상태라 아직 이름도 지어지지 않아 가칭 ‘양산꼬리치레도롱뇽’으로 부르기로 했다. 지구 대폭발이 있던 4백만 년 전 러시아 지역에서 넘어온 생물체가 이곳 사송일대에 갇혀 자체적으로 진화해 온 것임을 확인했다. 이제 멸종위기종은 물론 어디에도 없던 신종 도롱뇽까지 서식함을 확인한 것이다. 5)이대로 둘 순 없다는 여론, 결국 조작의 증거도 찾아내다. 멸종위기종에 신종 도롱뇽까지, 금정산은 그야말로 천혜의 자연이었다. 그것을 환경영향평가서는 ‘모르쇠’했고 환경부는 검증에 실패했다. 보도가 이어지면서 학계의 동참도 이어졌고 도움을 주겠다는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홍석환 교수와 환경영향평가서의 구체적인 부실을 찾아 나섰다. 결국 부실을 너머 조작의 증거를 찾았다. ‘동물’이 움직이는 생물체라 발견하지 못했다는 시치미에 취재진은 ‘식물상’을 조사했는데 식물에서 조작의 증거가 드러났다. 환경영향평가 조사단이 식생을 조사했던 지점과 GPS 상으로 동일한 지점을 가봤다. 조사단은 평가서에 사진까지 첨부해놓고 그곳을 상수리나무와 밤나무 군락이라 기록해놨었다. 밤나무는 한그루도 없었다. 갈참나무와 비목나무 군락이었다. 식생조사표 자체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다. 수십년 수령의 식물들이 대규모 누락된 부분도 찾았다. 조사를 하지 않았거나 조사를 나갔는데 대충 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환경영향평가법 53조 5항을 위반한 조작이었다. 6)국정감사에서 환경부 질타...경찰 수사로 이어져. 해당 보도를 접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은미 의원이 환경부에 자료를 요구했다. 검증 실패에 책임을 피할 수 없는 환경부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자체조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해당 보도를 바탕으로 환경영향평가서 조작 혐의와 시공사와 위탁업체간 청탁 혐의로 내사에 착수한 상태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특이사항 없음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보도한 13 차례의 보도는 모두 단독보도였다. 처음 이 일대 금정산에서 멸종위기종을 무더기로 찾은 뒤 SBS는 해당 소식을 전국 네트워크로 방영했다. 환경영향평가가 엉터리였음을 보도한 이후 부산*경남의 환경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타 언론사들은 이러한 환경단체의 요구를 보도하기 시작했다. 이후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사송지구를 ‘환경영향평가 위반 사업장’으로 지적했고 공사 중단을 권고했다. 당시 대부분 언론사들이 양산사송지구의 공사가 중단됐다고 보도했다. 사태가 커지면서 ‘월간조선’은 ‘이슈현장’이란 코너에서 사송신도시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기획기사로 보도했다.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nNewsNumb=202008100028 <地主 동의 없이 강제 땅 수용, LH의 석연치 않은 ‘사송 신도시’ 개발-2020년 8월호> 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와 비슷한 사례에 대한 보도도 잇따랐다. 연합뉴스는 ‘인천 남촌산업단지’ 개발 현장에서 멸종위기종 맹꽁이가 나온 사실을 보도하면서 ‘멸종위기종인 담비와 고리도롱뇽이 발견된 경남 양산 사송지구 한 사업장에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공사 중지 명령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기고문도 이어졌는데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홍석환 교수는 ‘프레시안’에 기고한 <제주 제2공항, 이익충돌을 어느 한 쪽이 평가하는 법>이라는 글을 통해 취재진의 보도 내용을 자세히 언급하며 반면교사가 필요하다 지적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102110022427731?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DKU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사송신도시 관련 보도에 대해 두 차례나 ‘좋은 보도’로 선정했다. http://bssiminnet.or.kr/wp/?p=6363 <타매체 반향> (부산일보 2020년 5월 4일) 부산·경남 환경단체 “금정산 사송신도시 난개발 중단하라” (부산MBC 2020년 5월 5일)"사송신도시 개발로 금정산 생태계 파괴" (경남신문 2020년 8월 4일)경남 대형 사업장 3곳 공사중지 요청 (경남도민일보 2020년 8월 5일)경남지역 환경영향평가 협의 위반사업장 34곳 적발 (오마이뉴스 2020년 8월 4일)환경영향평가 '미이행' 사업장, 공사중지-고발 등 조치 (월간조선 8월호)地主 동의 없이 강제 땅 수용, LH의 석연치 않은 ‘사송 신도시’ 개발 (프레시안 2020년 10월 21일)제주 제2공항, 이익충돌을 어느 한 쪽이 평가하는 법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LH의 공사 중단과 생태정밀조사 합의: ‘사송신도시’ 조성의 시공사인 LH는 이례적으로 공사를 잠정 중단했다. 그간 재정금 충당 문제로 공사가 중단되기는 했으나 언론사의 부실 환경평가와 관련된 보도로 대규모 택지개발이 중단된 역사는 찾아 볼 수 없었다. 또한 LH로부터 해당 구역 주변에 경관녹지를 조성해 식생들의 완충지대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이는 대규모 택지조성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경우로 결국 급박하게 사라지던 금정산의 생태적 가치를 지켜내게 된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시동 시행사의 돈을 받아 시행하는 환경영향평가는 결국 시행사의 입맛대로 행해진다는 지적들이 많았다. 이번 보도에서 역시 환경영향평가는 철저히 공사를 위한 사전 작업임을 확인했다. 생태환경의 가치를 제대로 조사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숨겼거나 축소 왜곡했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였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환경단체가 포함된 합동정밀조사를 요구했고 LH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간 시공사가 용역에만 맡겨온 환경영향평가의 관례를 최초로 깬 ‘재조사’였다. 이 또한 전례가 없는 것으로 향후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개선에 큰 본보기로 작용하게 됐다. 구체적으론 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도개선위원회’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고, 이를 이번 21대 국회에서 각종 공청회 등을 통해 제도를 수정하는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지자체와 국회의 책임을 이끌어내다. 국회는 국정감사 기간 해당 보도를 바탕으로 환경부에 질의서를 제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사송환경영향평가 조작 여부에 대해 환경부의 답변을 요구한 상태다. 경상남도의회는 해당 보도를 바탕으로 이번달 말에 있을 도정 질의를 준비하고 있다. 표병호 경남도의원은 양산사송 일대 금정산에 세계 어디에도 없는 신종 도롱뇽이 살고 있음을 지적한 뒤 보호와 관리에 책임이 있는 도지사에게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양산시는 환경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금정산 일대를 모니터링할 것을 약속했다. 그 가운데 조사도 안 된 이름 모를 계곡 주변은 시가 일대 부지를 편입해 보존하는 방안 등도 논의를 하고 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무엇보다 지역방송에서 매일 같이 아이템을 소화해야 하는 보도국 기자로서 하나의 주제를 7개월이란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것은 쉽지 않다. 자칫하면 이를 지켜보는 시청자에게도 피로감을 줄 수 있는 사안인데 취재진은 매번 새로운 사실과 문제의식을 던지며 이를 이겨냈다. 이쯤하면 됐겠지 하고 멈췄으면 찾지 못했을 가치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냈고 지금도 진행형이다. 결국 답은 현장에 있음을 취재로 보였다. 취재기자가 직접 현장에서 멸종위기종을 무더기로 찾았고 세계 어디에도 없는 신종 도롱뇽을 찾아냈다. 문제는 기자의 두 발로 집요하게 헤집고 다닌 현장에 있었다. -취재보도 전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