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한 노후, 가능한가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코로나 19에 가려진 요양병원 노인 인권 최초 조명 후 존엄한 노후 갈 길 연속기획으로 모색> 지난 9월 12일 KBS 1TV 시사기획 창을 통해 코로나로 면회 금지된 요양병원 실태보도를 한 뒤 ‘노인인권’에 대한 사회적 파장 컸음. KBS 카메라에 포착된 대다수 요양병원 노인들이 아침에도, 낮에도 잠만자고 있었고 의문의 주사와 약 등이 투약되고 있었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분석결과, 전국 요양병원에 환자의 행동을 일정시간 통제할 수 있는 ‘화학적 구속’을 할 수 있는 항정신병제 약물이 한달평균 233만개로 과다투약되고 있음을 국내 언론 최초로 밝혀냄. 투약목적에 적합한 정신병환자는 3.7% 불과, 90% 이상은 치매노인이나 일반환자였음. 이 보도 이후 KBS에도 요양병원과 관련된 추가 문제 고발과 개선책에 대한 후속보로를 해달라는 이메일과 전화들이 잇따랐음. 이에 KBS 보도본부는 ‘존엄한 노후 어떻게’라는 연속기획보도 계획을 세우고, 최초 보도한 시사기획창과 담당부서인 문화복지부, 사회부 기자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형성. 요양병원 문제를 추가적으로 더 보도하고 제대로 된 돌봄이 가능한 요양병원을 만들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국내 잘된 병원, 일본, 핀란드 등 해외사례까지 다각도로 분석.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항정신병제 약물 남용하는 ‘리베이트’ 구조> 약품 도매업자들이 매년 일정치 공급량을 요양병원과 선계약하면, 다달이 약품대금의 15~20%를 병원에 되돌려주는 리베이트 만연한 현실 생생히 포 착. 도매업자가 요양병원에 제시한 약품목록에는 항정신병제와 진정제가 상당수 포함돼 있으며 대부분이 저가 카피약. 현행 수가제는 치료의 종류나 빈도, 약 처방 횟수 등과 관계없이 무조건 환자 1인당 하루에 얼마로 정액을 받도록 돼 있어 병원은 이윤이 많이 남는 값싼 카피약 위주로 처방 남용. 정부의 요양병원 등급 평가에는 어떤 종류 약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평가 항목 없어. 보건당국이 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요양병원의 약물 오남용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 <부실식단에 식비 부풀려 나랏돈 타내> 요양병원의 식비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음. 요양병원 1탄 보도이후 이 식비와 관련된 비리가 많다는 제보들이 이어졌음. 환자에게 제공되는 식비가 제대로 쓰이지 않고 요양병원의 이익을 위해 착복되고 있다는 것이었음. 실제 여러 요양병원 실태를 확인한 결과, 지급 식비 절반도 잘 안쓰이고 있었고, 이에 따라 부실한 식사가 노인들에게 제공되고 있었음. <숙련된 간호 간병인력이 충분해야 좋은 요양병원> 요양병원의 부실경영과 부실한 환자 처우 문제를 인지한 보건당국에서도 일부 공립병원을 치매전문병원으로 특화해 개설하며 업계의 모범이 되려고 노력하려는 시도들이 시작되고 있음. 20억 가까이의 재원이 투입된 해당 병원을 취재한 결과, 치매환자들에게 약물을 처방하는 대신 음악이나 행동 치료 등을 하는 간호 간병인력이 충분했음. 동시에 신경과 전문의가 상주하며 환자에게 항정신병제 투약을 최소화하고, 환자 컨디션에 맞는 투약을 하고 있었음. 결국 좋은 요양병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간호 간병인력이 필요하고 약물보다 환자당 제대로 된 케어가 될 수 있도록 진단하고 진찰하는 의료인력이 있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음. <고령화 선진국 일본과 핀란드도 충분한 간호간병인력 양성에 집중 > 우리보다 먼저 요양병원 문제를 겪은 일본과 핀란드도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대로 된 간호간병인력 양성에 집중을 했음. 일본도 2000년대 초반까지는 간병인력이 현재 우리나라처럼 병원 직접 고용이 아닌 개인부담과 개인고용이었는데, 부실 간병이 지속되자, 직접 고용을 바꾸고 간병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개호서비스 인력을 전문 양성하기 시작. 부족한 내국인 간병인력을 대체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등에서 고등학교 졸업 학생 등을 미리 유치해 언어와 문화 교육과 더불어 간병인력을 수년간 해서 제대로 된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음. 핀란드 역시 약물을 최소화 하기 위해 행동치료 등을 하기 위해 숙련된 간호 간병 양성에 집중했음.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타 매체가 따라올 수 없는 기획심층연속보도> 노인인권 특히 요양병원 이슈는 그동안 기성언론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던 이슈. 보도돼도 노인학대 단발성 보도에 그쳤고, 형사 처벌도 미미한 상황. 지난해 한겨레에서 창간 기획보도 했던 노인인권실태는 요양병원이 아닌 요양원 이슈였고, 항정신병제 처방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음. 요양병원 노인들이 잠만 자고 있고, 학대를 당하지 않냐는 의심적 정황은 사회에 만연해 있었지만, 대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기성언론이 관심을 가지고 다루지 않았음. 요양병원 환자수만 20만 명, 가족까지 합하면 100만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연계된 공적이슈이기에 KBS는 중요하다고 판단. 공영방송 KBS는 코로나로 면회금지된 요양병원에 문제가 있고 피해를 봤다는 피해자들의 구체적 제보들이 쏟아지자 취재를 시작. 심층 취재 결과 생각했던 단순 학대에 그치지 않았고 미국 등 고령화 선진국에서는 노인들에게 투약 경고된 항정신병제들이 일괄적 일상적으로 처방되고 있는 사실을 최초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했음. 5개월에 걸친 취재자료가 방대하고 심층적이고, KBS가 남인순의원실을 통해 단독 입수 공개한 건강보험심사원의 전국 천오백여개 항정신병제 처방 자료는 타사들이 추가 취재가 어려운 상황. 동시에 미국, 핀란드, 일본 등 고령화 선진국 취재도 동시에 이뤄져 우리가 가야 할 노인인권의 방향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취재. <보건복지부 대국민사과… 의약품안전서비스(DUR) 개선> 이례적으로 보건복지부는 문제점을 인지한 뒤 대국민사과를 함.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25일 ‘요양병원 이대로 좋은가’린 제목으로 긴급편성된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국민에게 사과한 후 의약품안전서비스(DUR)에 KBS가 문제제기한 항정신병제를 위험약물 목록에 올리기로. 또 노인주의약물지표를 만들어 요양병원 가운데 항정신병제 과다처방하는 병원 제재 가하기로. 대한요양병원협회도 문제점 인지 후 약물 줄여나가기로. 또한 대한요양병원협회 역시 이례적으로 일요진단에 출연해 요양병원업계의 문제점을 토로하고, 불필요한 약물처방은 줄여나가겠다는 입장 밝혀. 이해관계자들이 자기입장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토의를 해 결론을 풀어나가는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는 의미 커. 4. 사회에 끼친 영향 <요양병원 입원은 나의 문제…사회 의제화> 요양병원의 생생한 실태고발과 존엄한 노후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한 집중 보도 뒤 시청자들에게도 요양병원 입원은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는 문제의식을 심어줌. 누구나 나이가 들고, 건강이 악화되면 요양병원에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의 요양병원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나의 인권이 무시될 수 있다는 데에 경각심을 고취 시킴. 시청자들의 폭발적 반응은 KBS 9시 뉴스 헤드라인과 탑 뉴스 등으로 보도됐고, 이후 높은 시청률로 드러남. 이번 방송으로 발전된 우리나라 수준에 맞는 노인복지가 형성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전 사회적으로 인식시키는 계기가 됨. 5. 자체평가 및 소속사 확인여부 <KBS 9시 뉴스 두 달 연속 편성, 일요진단 긴급 대담, 시사기획 창 2회 편성> 5월부터 시작된 취재가 9월 첫 방송 이후 10월 연속기획, 11월 14일 시사기획 창 ‘코로나 19 요양병원 그후- 존엄한 노후’편이 후속 방송되거나 방송 예정임. 일회성, 단발성 보도에 그치지 않고 여러 달에 걸쳐 심층 연속보도를 함. <KBS 최우수프로그램상 수상> KBS 우수프로그램 최우수상을 수상. 코로나로 극명히 드러난 노인인권 실태를 항정신병제 투약량 등 구체적 증거로 밝혀내고, 시청자들의 격려와 반향이 컸다는 점이 수상 이유였음. 이번 방송으로 그간에 잘 드러나지 않았던 팬데믹의 위기 속 더 극명히 드러난 노인인권의 문제를 부각시키고 발전된 우리나라 수준에 맞는 노인복지가 형성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전 사회적으로 인식시키는 계기가 됨. 6. 기타 고려사항 5월부터 시작된 취재가 11월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음. 그만큼 시청자 반응과 사회적 관심이 뜨겁다는 증거. KBS는 이에 내년 초에도 요양병원 노인실태 뿐 아니라 우리나라 발전 수준에 맞는 노인복지가 정착될 수 있도록 끈질기게 취재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