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36주된 영아 20만원에 입양’ 중고거래사이트 게시글 파장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지난 10월초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남편팝니다'라는 제목으로 장난글과 함께 사진 1장이 올라왔다가 삭제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본 기자가 직접 해당 게시글과 사진을 확인한 결과 아내가 장난으로 올린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평소 당근마켓에 반려동물 분양이나 의약품 거래 등 판매가 금지된 물품들이 무분별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당근마켓 이용자가 매달 1000만명이 넘는다는 사실에 그 파급력이 사회에 미칠 영향에 주목한 것입니다. - 그러던 중 당근마켓에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어있어요'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이불에 싸인 아기 얼굴이 담긴 사진 2장이 올라온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번에도 누군가 장난으로 올린 글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졌지만 사진 속 갓난아기 모습과 20만원의 판매가격이 제시되고, 해당 글이 제주 서귀포지역 거래 게시판에 올라왔다는 점에 미뤄 실제 벌어진 사실일 수도 있다는 판단에 이르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제주에서 발생한 일인데다 사건의 중대성과 심각성, 파장 등을 감안해 사실 확인에 신중을 기했습니다. 본 기자가 여러 경로를 통해 파악한 것이 맞는지 경찰을 통해 사실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경찰도 게시자의 신원 파악을 위해 IP를 추적하는 등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었습니다. 취재 결과 실제로 지난 10월 16일 오후 6시36분께 해당 게시글이 당근마켓에 올라왔고, 같은날 오후 7시 112를 통해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당근마켓 '아이 입양' 게시글 사건을 최초로 알게 되고 사실 확인 등 취재에 들어가 지난 10월 17일 제민일보 인터넷 판을 통해 단독 보도하게 됐습니다. 이후 11월 9일 기준 제민일보 지면과 인터넷판을 통해 사건 발생, 형사 입건, 검찰 송치 등 사법처리 외에 미혼 한부모 양육지원 정책 점검과 입양제도 개선, 가정위탁제도 활성화 등 현행 제도와 정책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16차례에 걸쳐 연속 보도했습니다. 현재도 관련 취재와 후속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 중고거래사이트 '제주 영아 20만원 입양' 게시글 파장 최초 연속보도는 △[단독]제주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앱에 '20만원 영아 입양' 게시 경찰 수사중 △"36주된 갓난아기 20만원에 입양합니다"...중고거래사이트 제주 영아 입양 게시글 파장 △원희룡 제주도지사 미혼모 지원·입양제도 점검...김미애 국회의원도 제도개선 주문 △경제·심리적 부담에 반사회적 선택 △당근마켓, 모니터링 강화로 재발 방지 △미혼 한부모 보호·지원책 현실 괴리 △입양 게시글 미혼모·아이 분리 보호 △입양게시 논란 보호 영아...공동모금회 지원방안 모색 △미혼모 지원 인식 개선 나선다...이정옥 여가부장관 간담회 자립지원·정책 마련 약속 △정치권 '사각 없는 제도' 촉구...국회 국정감사·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서 주문 △중고거래 앱 아이 입양 게시글 사법처리 주목 △제주도 미혼 한부모 정책 점검 본격화...중고거래앱 입양 사건 계기 △아이 키우기 위해 가난 선택해야...현실성 없는 한부모 지원 기준 △중고거래 앱 입양 사건 내주 입건 결정될 듯 △중고거래 앱 잇단 부적절 게시글 물의 △경찰, 입양 글 올린 여성 사법처리 결론 △위탁가정 양육지원 태부족...갈 길 먼 가정위탁제도 △제주도 한부모 지원 현실화 박차 △버려지는 아이 제도로 막는다...미혼모 보호출산제 도입 주목 △'아이 입양' 게시글 산모 검찰 송치...경찰 보호처분 의견 △당근마켓, 아이 입양 등 불법 게시글 강력 제재 등이 다뤄졌습니다. - 당근마켓에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어있어요'라는 게시글이 올라온 사실을 알고 가장 먼저 진위여부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단순히 누군가 장난으로 올린 글인지, 아니면 실제로 갓난아기를 돈을 받고 판매한다는 것인지 그 여부에 따라 파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입니다. 제주경찰과 당근마켓 측을 통해 사실관계 파악에 집중했습니다. 해당 게시글이 올라온 정확한 시점과 어떠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 글이 올라오고 이후 삭제됐는지, 112신고는 누가 언제 어떻게 한 것인지, 제주 서귀포지역 거래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자가 제주도민인지 등 면밀히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게시자의 신원 파악을 위해 IP를 추적하는 등 수사에 착수한 상황을 인지하고서는 본 기자가 확보한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어있어요'라는 게시글과 아이 사진, 판매가격이 적힌 캡처 사진을 경찰에 보내주는 등 수사에 협조하기도 했습니다. - 제민일보의 단독 보도 이후 경찰이 게시자의 신원 파악에 나선 결과 실제로 제주에 거주하는 20대 산모가 아이 출산 이후 3일만에 도내 한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아이를 입양보내겠다는 생각에 글을 올렸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제주에서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충격이 컸지만 출산한 지 얼마 안된 산모의 건강상태나 심리적 불안상태를 고려해 공공산후조리원에서 미혼모 시설로 옮긴 뒤에도 섣불리 시설을 방문한다던지 무리하게 취재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단독 보도 이후 '아이 입양' 게시글 사건이 전국적 관심과 파장을 불러오자 산모가 왜 이같은 행동과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었는지 그 배경과 경위에 관심을 더 가졌습니다. 제주의 경우 지역사회가 좁은 만큼 산모나 그의 가족, 자택, 산모가 머무는 보호시설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취재원 보호에도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로 도내 미혼모 보호시설이나 보육시설 등의 현장 방문이 쉽지 않아 취재에 어려움이 따랐으나 시설 관계자들과 전화통화 또는 시설 외 다른 장소에서 만나 필요한 정보를 얻으면서 후속 보도를 이어갔고 경찰 수사 진행상황도 계속해서 확인해 나갔습니다. - 중고거래사이트에 아이 입양 글을 올린 20대 산모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컸던 만큼 비난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번 사건이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경제적이나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한부모들을 다시한번 돌아보고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현실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부와 제주도 정책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기사화해 나갔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 제민일보의 중고거래사이트 '제주 영아 20만원 입양' 게시글 파장 단독 보도 이후 KBS, MBC, SBS, YTN, JTBC, CBS, MBN, TV조선, 채널A, BBS, 연합뉴스, 뉴스1,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노컷뉴스, 프레시안, 머니투데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세계일보, 서울신문, 부산일보, 매일경제, 국민일보, 문화일보, 여성신문, 한국경제, 서울경제, 헤럴드경제, KBS제주, 제주MBC, JIBS, KCTV, 제주일보, 뉴제주일보, 한라일보, 제주매일,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미디어제주, 뉴스제주 등 모든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 매체 등 중앙언론과 지역언론에서 본보 기사를 인용했고, 연일 후속보도가 이어졌습니다.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순위 1위에 오르기까지 했습니다. - KBS[사사건건 플러스], JTBC[복국장의 한 컷 정치], YTN[뉴있저], YTN[슬기로운라디오], MBC[표창원의 뉴스하이킥], CBS[김현정의 뉴스쇼] 등 각 방송과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당근마켓 '아이 입양' 게시글 사건에 대한 전문가 토론과 인터뷰가 이어졌으며, 집중 기획으로 다뤄지기도 했습니다. 신문에서도 사설, 칼럼, 기고, 기획 기사 등이 쏟아져 나왔습니다.(※별지 참조) 4. 사회에 끼친 영향 - 당근마켓 '아이 20만원 입양' 거래글 파장 집중 보도는 전국적 관심과 파장을 불러 왔습니다. 그 파장은 지금도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제민일보가 당근마켓 '아이 입양' 게시글 사건을 단독 보도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지만 사건 보도에만 그치지 않고 홀로 아이를 키우며 미혼 한부모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편견과 이로 인한 심적 고통, 경제적 어려움, 현실성 없는 지원 정책,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현실을 심층적으로 취재하고 사회적 인식개선,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정책 점검,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고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지속적으로 기획 기사를 생산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는 평가입니다. - '아이 입양' 거래글 파장으로 당근마켓은 재발 방지책을 마련, 불법 게시물 근절을 위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습니다. 당근마켓이 명문화된 자체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은 처음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가이드라인에는 △사람, 생명 등 불법거래 행위 △사기행위 △음란성 채팅 및 게시물 △욕설 및 타인 모욕 등이 포함된 불법 게시물에 대한 제재 조처가 담겼으며, 위반 때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 연계까지 이어지고 중장기적으로 인공지능(AI) 필터링 고도화 기술작업과 단기적으로는 내부 모니터링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제민일보의 단독 보도 이후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도지사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히면서 곧바로 제주도 차원의 미혼모 보호·지원 실태 점검과 대응방안, 입양제도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10월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미혼모를 비난하기보다 혼자 키울수 없다면 입양절차 등 사회가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10월 20·21일 국회와 제주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주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조례를 바꿔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10월 21일 CBS시사자키에 출연, 현재 부족한 산후조리비 지원과 재가 미혼모 지원 부재 등에 대해 언급하면서 미혼 한부모에 대한 제도적 개선과 지원책 발굴 의지를 피력하고 끝까지 이들을 돌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 힘, 부산 해운대구을)도 지난 10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주에서 발생한 중고거래사이트 아이 입양 게시글 관련 미혼모쉼터 치료 상담 여부, 합법적 입양절차 방법 안내 여부, 남성의 책임 논의 등을 지적하며 현행 입양 제도의 전반적 문제점을 검토하겠다고 피력했습니다. - '아이 입양' 게시글 관련 기획 보도가 이어지자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친모와 떨어져 제주도내 보육시설로 옮겨진 아이에 대해 사회복지 긴급현안으로 판단, 질병 등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할 때 의료비 지원과 함께 기부자·지자체 결연 등 지정기탁사업 연계에 나섰습니다. - 제민일보의 단독·연속 보도로 전국적 관심과 파장이 커지면서 정부 차원의 미혼 한부모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움직임도 빨라졌습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은 지난 10월 23일 직접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을 방문해 미혼모단체 등과 간담회를 갖고 실질적인 지원 강화 방안과 사회적 인식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제주를 포함해 현장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한부모의 출산·양육·주거 등 실질적인 자립지원 전반에 걸쳐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은 "한부모 가족들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고 정교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국회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지난 10월 제21대 첫 국회 국정감사에서 당근마켓 아이 입양 판매글 문제가 도마에 오르면서 재발 방지책 마련 주문과 입양제도 문제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 힘, 경남 창원시성산구)과 김미애 의원은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을 상대로 획기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으며, 최종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하남시)도 입양에 대한 사후서비스를 담당하는 아동권리보장원에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입양 절차 간소화 필요성을 주문했습니다. 김미애 국회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도 당근마켓 아이 입양 게시글 사건을 거론하며 입양특례법상 출생등록 의무화 재검토와 비밀출산제(보호출산제) 도입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보호출산제 도입에 대해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보호출산제 도입을 적극 시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 지난 10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당근마켓 아이 입양 게시글 문제가 심도있게 다뤄졌습니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구좌읍·우도면)은 "제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충격에 빠졌다. 원희룡 도지사가 제주와 중앙 언론을 통해 제도개선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냈는데, 정부 지원 외에 제주만의 차원이 다른 한부모가족에 대한 특별한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 도민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 제민일보 집중 보도 이후 본격적인 정책 점검과 제도개선에 들어간 제주도는 한부모 지원 현실화에 속도를 내 빠르면 11월말쯤 정부에 건의할 사항과 제주도가 추진할 한부모 지원 정책을 최종 확정할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지난 10월 28일 보건복지여성국을 주축으로 도와 행정시 보건복지담당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도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거점기관, 입양기관, 대학 교수, 관련 전문가 등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미혼 한부모 지원 정책과 입양제도 개선 방안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11월 중순쯤 2차 간담회도 예정된 상태로 제주도가 마련한 한부모 지원 정책과 제도 개선안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시설 밖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는 재가 미혼모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주거비라는 사실을 감안, 현재 한부모 지원의 기준이 되는 월소득일정액보다 완화된 방식으로 주거비를 지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사업 연계와 임차료 지원 방안을 살피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70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는 산후조리비를 자체 재원으로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또 출산 후 산모나 아이에 대한 초기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출산비용과 병원비를 포함해 산모와 아기에게 필요한 용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원스톱 시스템 구축 방안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입양제도와 관련해선 비양육자에 대한 양육비 부담 이행과 '익명출산제' 검토 등을 정부에 건의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특히 김미애 국회의원은 원희룡 제주도지사 만큼이나 이번 중고거래사이트 '아이 입양' 게시글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2012년 8월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출생등록 의무화에 따른 영아 유기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비밀출산제를 시행하고 있는 독일, 미국, 프랑스, 체코 등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있으며, 빠르면 이번주(11월 9~14일) 비밀출산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을 재발의할 예정입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 '아이 20만원 입양' 판매글 사건 보도 외에 제주지역 미혼 한부모 실태, 저소득 한부모 현황파악 부재, 한부모가족 지원 특화사업 태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 현실화 방안, 입양특례법상 출생등록 의무화 문제, 위기 임신 출산 긴급전화 홍보 부족 문제, 한부모지원거점기관 예산 부족에 따른 지원 사업 한계, 비밀출산제 도입 필요성, 원가정과 단절된 미혼 한부모 가정 고립 문제, 재가 미혼 한부모에 대한 정책 발굴, 한부모들의 정책 접근을 위한 읍면동 직원 교육 강화 등의 내용을 다룬 기획 기사와 진단 기사를 지속적으로 기사화하면서 관련 법 발의나 정책·제도 개선에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은 성과이자 긍정적 평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 전국적 이슈가 됐다고 해서 사건 보도에만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정책 점검과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춰 기사를 쏟아내고 심층 취재했습니다. 특히 현실성 없는 한부모 선정 기준 때문에 아이를 키우기 위해 '가난'을 선택해야만 하는 한부모들의 현실을 심도있게 다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지 않은 이상 턱없이 부족한 지원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 밖에 없는 제도적 문제를 짚었으며, 영유아를 키우는 한부모들의 경우 차량이 필수품인데도 1600cc 미만의 연식이 10년 이상된 낡고 오래된 차량만 소유해야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 점과 소득 기준 때문에 정규직을 포기해야 하는 사례 등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면서 정책 개선을 이끌어내는데 노력했습니다. - 제민일보 단독 보도 이후 아이 입양 글을 올린 산모에 대한 비난보다는 중앙언론과 지역언론에서 앞다퉈 한부모 지원정책에 대해 전문가 토론과 인터뷰 등의 논의를 활발히 이어가면서 사회적 분위기를 환기시킨 점도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 중고거래사이트 '아이 입양' 게시글이 커뮤니티 사이트를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이를 접한 전국 누리꾼들의 비난과 공분이 커진 상황을 감안, 자극적인 표현을 자제하고 완곡하게 표현하려고 고민했습니다. - 경찰 입건에 앞서 중고거래사이트에 아이 입양 글을 올린 행위를 놓고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미수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면서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구하기도 했으며, 복지정책이 복잡하고 어려운 만큼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책이 지닌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기 위해 제주도·제주시 담당부서, 국회의원실, 보육시설·입양기관·미혼모보호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관계자, 제주여성가족원 연구위원 등 전문가들을 직접 만나고 수십차례 전화통화하면서 사실성을 높이고 한부모에 대한 제도적 보호가 절실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 중고거래사이트 아이 입양 최초 연속 보도는 언론윤리 강령 기준을 모두 준수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 사건 발생 초반 일부 언론의 '산모가 입양절차 상담 과정에 홧김에 글을 올렸다'는 보도 내용이 자칫 미혼모 시설과 입양기관 관계자들이 상담을 제대로 못 해주거나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것처럼 비춰져 오해를 사고 있다는 해당 시설·기관 관계자들의 고충을 전해듣고 이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본보 보도를 통해 양육정보와 지원 방안, 입양 절차, 관련 법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부각시켰습니다. 아울러 경찰을 통해 산모가 상담 후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입양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충동적으로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사실을 알렸습니다. - 중고거래사이트 '아이 입양' 게시글 문제는 단순히 사건 보도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미혼 한부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부터 양육지원 실태, 입양제도 문제점, 지원정책·제도 발굴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 점검과 진단, 기획 보도를 통해 제도 개선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주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제주시 여성가족과, 제주도의회 도의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보육시설, 미혼모 보호시설, 국내입양기관 관계자들이 감사 인사를 전하고 격려해 줬습니다. -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귀중한 생명을 거래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사건이나 사태가 터질 때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하는데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 제민일보의 중고거래사이트 '아이 입양' 게시글 파장 집중 보도는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도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