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대 교육청 ‘신기술 특혜 수주’ 추적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단독 및 심층 기획, 제보) #건설신기술 특혜 발주, 경남도 예외가 아니다! 올해 처음 제보를 받은 건 아닙니다. 지난해 7월 보도국에 익명의 투서가 도착했습니다. 경남 창원에서 방수업을 20년째하고 있다고 밝힌 제보자는 창원교육지원청이 건설신기술을 무기로 한 건설신기술 사용권을 독점한 김해 지역 A사에 무더기로 공사를 몰아줬고, 공사 이후에도 부실 공사가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계약 담당자에 대한 업체 로비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취재에 착수한 지 2주 만에 제보자는 돌연 취재 중단을 당부했습니다. 자신들의 제보로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됐으니, 처분 결과를 일단 기다려달라는 이유였습니다. 올해 3월 감사원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감사결과는 잘못된 행정을 한 공무원들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건설신기술에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던 계약 담당자들은 면책을 받았고, 불법하도급을 구조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공사 낙찰업체들만 공공입찰 제한 등 강력한 처벌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제보자는 취재진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감사결과에 크게 실망하며 여론화를 당부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내지 않았던 공사 관련 자료도 취재진에 건냈습니다. 당시는 국회 박덕흠 의원의 가족이 운영하는 건설회사가 건설신기술로 수백억 원대의 관급공사를 특혜 수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취재진은 건설신기술 문제를 지역사회에서도 공론화하기로 하고, 한 달에 걸쳐 방수업계 관계자와 건설신기술 전문가들 등을 자문과 관련 법령을 검토하며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 “사실상 수의계약, 일감몰아주기”..불법하도급에 부실시공까지! 감사원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창원 지역의 옥상방수를 한 학교를 조사한 결과, 창원교육지원청은 모두 20개 학교에 건설신기술 제722호를 반드시 사용하는 조건으로 공사를 발주했는데, 이 중 13개 학교 공사를 애초 경쟁 입찰로 낙찰받은 업체가 아닌, 제722호 건설신기술의 독점 사용사인 김해 A 업체가 공사를 불법하도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더욱이 이 13개 학교 가운데 6개 학교에서 원 설계상 약속했던 자재량을 다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표면적으로 경쟁입찰이었지만, 사실상 독점 계약이 이뤄진 데다 부실시공까지 이뤄진 사건이었지만,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발주처 창원교육지원청은 업체 간의 이뤄진 불법 행위일 뿐, 자신들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 자신들은 면책을 받아 문제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 “관행대로 공법 선정했다”는 교육청..현장 전문가들은 “아니올시다” 앞서 취재진은 과연 해당 건설신기술 722호가 꼭 필요한 공법이었는지 확인했습니다. 수소문을 통해 만난 복수의 방수 업계 관계자는 해당 신기술이 우레탄이나 폴리우레아과 같은 일반적인 방수 기술에 비해 1.5배에서 2배가량 비싼 데다, 방수공법의 핵심 기술인 내구성과 경화 속도와 같은 항목에서도 특별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나아가 학교 옥상처럼 경사 지붕이 없는 평평한 현장의 경우, 신기술을 굳이 적용할 필요 없다며 비싼 공법 선정 배경에 의문을 던졌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근의 부산과 울산교육청의 경우, 지난 5년 동안 특허나 건설신기술 공법을 학교 현장에 적용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발주처인 창원교육지원청은 해당 공법 선정이 일종의 관행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건설신기술로 지정된 공법이니 어느 정도 검증됐을 것이고, 비싼 만큼 더 좋을 것이라 기대했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건설신기술 지정절차를 확인해본 결과, 건설신기술은 허가주의가 아닌 신청주의입니다. 다시 말해 신기술로 지정을 받았다고 해서 다 좋은 기술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정부 지침에도 신기술 사용할 때 효율성과 경제성을 발주처에서 따지라고 돼 있지만, 창원교육지원청은 다른 공법보다 비싼 해당 신기술을 담당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결정한 사실이 취재결과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싸고, 다른 공법보다 기술적 측면에서도 나을 게 없는 공법을 조건으로 교육청은 정부 가이드라인을 어기면서 사실상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 발주한 셈입니다. # "우리는 몰랐다"던 교육청, 불법하도급 지시 증거 확인 창원교육지원청은 감사 전까지 낙찰업체와 건설신기술 독점 사용사 간의 벌어진 불법하도급 행위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이 같은 교육청 주장은 감사원의 감사에서 면책을 받은 주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방수 공사 업체 대표는 교육청이 불법하도급을 지시, 종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창원교육지원청의 건설신기술 722호 조건 공사를 낙찰받은 회사였습니다. 당시 해당 업체는 낙찰 받은 뒤 신기술 제722호 독점 사용사인 A사에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는데, A사가 공사비보다 많은 기술료를 요구한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현행법에 정해놓은 기술 이전을 사실상 거부한 겁니다. 이 때문에 낙찰 업체는 창원교육지원청에 공법 변경이나 기술 이전 협상에 나서달라고 요청했지만, 창원교육지원청은 낙찰업체에게 A사 하도급을 사실상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낙찰업체는 창원교육지원청의 요구가 불법하도급임을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교육지원청에 제출했지만, 교육청은 다시 한번 불법하도급을 지시한 서류를 발송했습니다. 신기술 보유 업체가 아니면 시공 품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 교육청의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해당 신기술 보유사가 지난 2014년 만든 신기술 공법 설명서를 확인해본 결과, 교육청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해당 공법 설명서에 따르면 해당 공법은 한 시간만 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시공할 수 있고, 품질 차이도 없다고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건설신기술 사용사 A사는 독점 사용권을 무기로 낙찰 업체에 갑질을 하고, 발주처인 창원교육지원청은 기본적인 공법 설명서조차 확인하지 않은채 정부 방침에 반하면서까지 독점사용사를 옹호하고 나선 겁니다. # 어쩔 수 없이 불법하도급한 업체는 '처벌'됐지만 담당 공무원은 '면책' 이 같은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방수 공사 낙찰업체들은 구조적으로 이 신기술 보유사에 공사를 넘길 수 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신기술 보유사가 신기술을 넘기지 않은데다, 교육청이 사실상 불법하도급을 요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 처분에 따라, 공사 낙찰 업체 13곳은 공공입찰 제한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감사원은 어쨌든 불법인 줄 알면서 낙찰업체가 하도급을 줬다는 논리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관급 공사로 매출의 상당 부분을 채워가는 건설 회사로서는 큰 손실을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반면 구조적으로 불법하도급의 1차 책임이 있는 창원교육청 담당자들은 적극 행정에 따른 실수였다는 주장을 감사원에 어필했고, 이 점이 받아지면서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16년 제정된 신기술 사용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책임을 면해주는 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문제의 신기술, 지난 5년간 100건·100억 원 무더기 수주! 그런데 제722호 건설신기술은 감사원에서 밝힌 창원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취재진은 해당 신기술을 미끼로 발주한 경남교육청 산하 지원청에서 발주 공사가 지난 5년 동안 100여 건에 달하는 사실을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같은 기간 경남교육청에서 한 신기술 발주 공사가 전체 150건인 점과 비교하면 66%, 금액으로 따지면 100억 원에 달합니다. 방수 공사 관련 신기술이 전체 20여개임을 감안하면 특정 업체의 특정 기술의 채택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취재진은 지난 2008년에도 경남교육청 산하 교육청 공사에서 담당 공무원에 대한 ‘골프 로비’를 배경으로 건설신기술 특혜 수주가 있었던 점을 방송에서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0일 진행된 경상남도교육청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여야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722호 건설신기술로 공사가 진행된 학교에서도 일부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이 이뤄진 점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경남 전체 230개 학교에 대한 전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특이 사항 없음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 지난 3월 지역 신문 2곳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수용해 단신 기사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기사는 낙찰업체의 불법하도급 행위에 대한 감사결과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 타 매체 반향 -‘건설 신기술 업체만 혜택?’ 교육청 안일했나! (10월 16일, LG헬로우비전 경남방송) http://news.lghellovision.net/news/newsView.do?soCode=SC20000000&idx=291408 -국회 교육위 국감, 경남교육청 방수공사 사업 적절성 지적(10월 20일,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1020148500052?input=1195m -경남교육청 국감, 성 비위 교원 사후관리·옥상방수공사 등 쟁점(10월 20일, CBS) https://www.nocutnews.co.kr/news/5432199 -경남교육청, 학교옥상방수공사 전반 다시 들여다본다!(10월 23일, CBS) https://www.nocutnews.co.kr/news/5434206 -경남도의회, 건설 신기술 권장·편법 감시 기구 신설 주장(10월 30일, 경남도민일보) 등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43363 4. 사회에 끼친 영향 # 국회·경남도의회, 경남교육청 대책 마련 촉구 지난달 20일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과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KBS 보도를 인용해 “굳이 필요하지 않은 신기술 공법을 채택했으며 특정 업체 특혜, 불법 하도급 등이 있었으며, 부실시공으로 이어졌다.”며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을 비판한 뒤 재발 방지 시스템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또 앞서 지난달 15일 진행된 경상남도의회 도정 질의 본회의장에서도 김지수 도의원은 KBS창원의 리포트들을 상영한 뒤, 해당 신기술을 발주한 창원교육지원청 담당 공무원과 시공 업체 간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경남도의회는 이후 신기술검증위원회 구성을 통한 검증 시스템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경남교육청 7가지 대책 마련·전수조사 착수 경상남도교육청은 방송 이후 앞으로 모든 학교 공사에 다음과 같은 공법 선정 검증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첫째, 신기술 보유사가 아니면 시공이 어려운 신기술 공법인지 확인하고, 둘째,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기술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여건상 신기술 공법이 꼭 필요한지, 유사 성능을 가진 다른 일반 공법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고, 셋째, 특정 신기술이 교육청 산하 학교 공사 건수의 30%를 넘지 않게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교육청은 신기술이 적용한 공사가 끝나면 발주처에서 해당 신기술의 장단점을 분석해 기록을 남기는 '신기술인증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건축사 등 외부 전문가들이 시공 현장의 정기 검사를 시행하는 등 신기술 남용과 특혜를 막기 위해 4가지 사후 관리 방안도 밝혔습니다. 특히 경상남도교육청은 감사원에서 조사한 창원 이외 지역 학교에 대해서도 전방위 특별 감사를 착수했습니다. 특별점검반을 구성 11월 9일부터 지난 3년 동안 신기술이 적용된 학교 옥상 방수 공사 현장 233곳의 신기술 발주와 계약 과정 전체 들여다보는 한편, 실제 방수 공사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보기 위해 방수 자재 투입량 현장 확인과 방수층 두께를 측정하기로 했습니다. 점검 결과 문제가 된 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재시공 명령은 물론, 책임자 문책과 담당 공무원들의 비위가 드러나면 담담자에 대한 형사 고발까지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감사원 감사 결과에만 매몰되지 않고, 한발 더 나아가 감사원 처분 결과의 모순점을 지적했습니다. -현장 관계자들과 건설업계 전문가들에 대한 현장 취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한 창원 지역 학교 이외에 경남 전역 학교에서 건설신기술 관련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이 있었던 점을 확인해 경남교육청의 특별 현장 조사 등 실행력 있는 후속 조치를 끌어냈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시스템 마련을 촉구해 교육행정 당국의 약속을 끌어내고, 조례 제정 등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여론 조성에 기여를 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