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보원 '마약 조작 사건'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ㅇ),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소문난 마약 전과 정보원이 검거됐다, 국정원에서 일한다던데“...소문 검증에 나선 기자들 마약 중독자들의 치료 재활 시스템 문제 취재를 이어가던 지난 9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극복을 위해 힘쓰고 있는 중독자(전과자)들로부터 마약 사범들의 생태계를 취재하던 취재팀에게, “소문난 ‘야당‘이 검거됐다, 근데 그게 국정원 정보원이라더라“는 한 줄의 첩보가 들려왔습니다. ’야당‘이란 마약 사범들의 은어로, 수사기관에 협조하면서 형량 감경 또는 금전적 이익 등을 노리는 마약 사범 정보원을 말합니다. 뜬소문에 불과할 수 있지만, 검증에 나섰습니다. 경찰인지 검찰인지, 검찰이라면 또 어느 관할인지. 가해자, 그리고 피해자의 이름은 무엇인지. 서부지검이 무고 등 혐의로 기소한 손 씨 사건이란 것을 어렵게 알아낸 뒤, 정보들을 토대로 국회를 통해 검찰에 공소장을 요청했습니다. 9월 15일에 요청한 공소장은, 한 달 가까이 지난 10월 10일이 돼서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공소장이 요청한 지 열흘 안팎이면 받을 수 있는 것과 대비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다림 끝에 공소장을 받아보고서야,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소문이 사실로...서부지검 공소장에 적시된 ’손 씨‘ 혐의 공소장에는 소문 이상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국정원 나 과장(익명)의 ‘단기 실적을 달라’는 주문에 정보원 손 씨가 움직입니다. 손 씨는 텔레그램 불상의 사용자에게 마약 전과자들의 근황 파일을 얻고, 이 중 대상을 선정해 필리핀 마약상을 통해 필로폰을 국제 배송시킨 후, 증거 조작을 위해 국제 발신 문자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송장 정보를 국정원에 넘기는 방식이었습니다. A 씨의 송장정보는 국정원을 통해 인천 세관 특사경에게 넘어갔고, A 씨는 택배가 도착하는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이어 구속 송치된 끝에 결국 인천지검에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는 A 씨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손 씨는 ‘국정원 정보원’으로 활동할뿐 아니라, 마약 사범들에게도 돈을 받고 ‘공적’(형량 감경을 위한 정보)을 팔기도 했습니다. 용산서에 마약 사범으로 붙잡힌 C 씨로부터 약 4천만 원 가량을 받고, 그는 A 씨에게 한 것과 동일한 수법으로 B 씨의 범행을 조작했습니다. 하지만 인천지검 A 씨와 다르게, 서부지검에서 B 씨는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B 씨는 현재 어디있는 걸까? 또, 손 씨의 무고 혐의는 어떻게 꼬리가 밟히게 된 걸까. 공소장이 알려주지 않는 사라진 팩트를 찾기 위해, 취재진은 발로 뛰기로 했습니다. 한 명, 한 명 직접 발로 찾아가...공소장에서 한걸음 더 첫 번째 무고 피해자 A 씨. 어렵게 연결된 전화 통화였지만, 그는 말이 길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경기도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까닭에, 손님 앞에서 길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마약 전과자들을 믿어주지 않는 수사기관에 지친 그는 취재진조차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안부 문자를 보내고, 찾아가 인사를 드린 끝에 그는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인권침해", "(무죄라고)말 해도 믿어주지 않아", "진범 잡혔다고 했는데, 공소 취소는 안 됐다". 약 한 달을 걸친 긴 대화 끝에 A 씨의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두 번째 무고 피해자 B 씨, 이름만으로 ‘구글링’과 수소문을 해 겨우 이전 직장을 찾아냈습니다. 그의 지인들은 B 씨의 무고함을 안다며 적극적으로 B 씨를 연결해줬습니다. "B 씨는 1억 원 어치의 필로폰을 시킬 돈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만난 B 씨, 그는 취재진에게 자신이 붙잡힌 날의 이야기, 그리고 무고를 주장해 검찰의 보완 수사 끝에 '불기소처분'을 받게 된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해줬습니다. B 씨가 "'제보한 사람을 조사해라. 그러면 밀반입한 사람을 잡을 수 있다”고 강력하게 부인한 끝에, 검찰이 용산서에 B 씨를 제보한 진범 ‘손 씨’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단 겁니다. 인천지검 ’피의자‘-서부지검 ’피해자’...공소 취소 안 하는 검찰 서부지검에서 손 씨가 검거된 이후, 인천지검은 A 씨는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 A 씨의 구속을 취소했습니다. A 씨가 무고하다는 걸, 검찰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미 손 씨의 조작으로 A 씨는 약 100일, B 씨는 약 30일 구치소에 수감된 시점. 문제는 최종 불기소처분된 B 씨와 다르게, 구속은 취소됐지만 기소는 유지되고 있던 A 씨였습니다. A 씨는 ‘무고’ 진범이 잡혔음에도 기소가 유지되는 상태에 대해 체념한 상태였습니다. “무죄 받겠죠 뭐“라는 담담한 태도. 그는 수사기관이 마약 사범을 대하는 태도에 신뢰도 기대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취재진이 대신 나섰습니다. A 씨의 기소를 유지 중인 검찰에게 물었습니다. 인천지검은 "제보자의 무고 혐의 재판 결과를 보고 공소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가 취재에도 나섰습니다. 진범 손 씨가 검거됐다는 서부지검 보고를 받은 대검찰청이 공소를 취소하란 의견을 냈지만, 인천지검 수사팀이 거부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A 씨를 기소했던 인천지검 수사팀은 KBS 질의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겠다"고만 말할 뿐이었습니다. 국정원·세관·경찰·검찰·법원...국가 대표 권력 기관들 ‘검증’은 남 탓 문제는 검찰만이 아니었습니다. A 씨 첩보를 처음 입수한 국정원, 첩보를 근거로 A 씨를 체포한 인천 세관, B 씨를 구속 송치한 경찰, 구속 단계에서 영장을 발부한 법원 모두 손 씨의 ‘마약 조작’을 검증하지 못한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KBS는 이 모든 기관과 관계자들에게 일일이 입장을 물었지만, 모두 책임을 에둘러 부인했습니다. 국가 권력을 나누어 가진 모든 기관들은, 서로 나누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 입을 모아 ‘남 탓’하기 바빴던 겁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 여하) KBS는 A, B 씨의 인터뷰를 익명으로 진행했습니다. 보도 이후 이들에게 2차 피해가 있을 것을 고려해서입니다. 실제로 A 씨는 목소리도, 실루엣도 나가지 않았지만, 보도 이후 자신의 지인들로부터 10차례 넘게 연락이 왔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것을 가려도, 알 사람은 알아본다는 것이었습니다. 비교적 적극적으로 인터뷰에 응한 B 씨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무고하게 검거된 이후 번호도, 주소도 다 바꾼 상태였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매체 선행보도는 없었습니다. 또 보도 이후 반향은 현재까지 진행 중입니다. 보도 다음 날 인천지검이 A 씨에 대한 공소를 취소한 직후, 전 언론사가 공소 취소 내용과 함께 그 취소의 배경을 짚으며 KBS 보도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튿날 국정원장이 ‘유감 표시’를 함과 함께 후속 보도가 이어졌고, 그 다음 날에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국정원·검찰에 ‘마약 조작 사건’ 책임 물어야 한다”며 관련 기사가 이어졌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다...보도 하루만 ‘이례적’ 보도 직후인 다음날, 인천지검은 A 씨에 대한 공소를 취소했습니다. "검찰이 A 씨에 대한 기본권 보장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향후 A 씨에 대한 형사보상 절차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수사 및 재판 과정 전반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는 끈질긴 취재 그리고 촘촘한 보도를 통해 얻어낸 결과입니다. 검찰은 A 씨의 공소를 취소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대검찰청은 KBS 첫 보도 직전이 돼서야, A 씨의 필로폰 밀매 혐의에 대해선 인천지검에서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공소 취소 여부를 결정할 거라고 밝혔을 뿐입니다. 보도 직후 늦은 밤엔 “인천 세관이 구속 송치한 사건”이란 점을 여러 번 강조하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검찰의 이런 태도에 보도를 망설이던 타 언론들도, 검찰의 뒤늦은 공소 취소와 사과 이후에 뒤늦게 손 씨 사건 추종보도에 나섰습니다. 국정원 원장 사과 표명 “도의적 책임을 진다” 국정원 또한 보도 3일 만에야 뒤늦게 사과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허울에 불과했습니다. 국정원은 보도 직전까지 ‘나과장’의 허위 제보 검증 과정, 감찰 계획 여부 등을 묻는 KBS의 모든 질의에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보도 직후에는, “나 과장이 ‘실적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손 씨가 먼저 제보했다”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국정원이 입을 연 건 보도 3일째인 국회 국정 감사 비공개 질의 장이었습니다. KBS 보도를 기반으로 의원들의 촘촘하게 압박하고 나서야, 그제야 “도의적 책임, 감찰 안 해”라는 입장을 내놨을 뿐, 마찬가지로 감찰 계획 여부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시민사회 “국정원 감찰하라”...재판 통헤 국정원 보도자료 ’허위‘ 여부 검증 예정 국정원은 업무 특성상 내부 정보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정원 나 과장, 그리고 국정원의 정보 수집 과정에 대해서는 밝혀져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참여연대 또한 보도 4일 만에 성명을 내며 “국정원 직원의 위법행위 여부와 함께 조작수사 사례가 더는 없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국정원 나 과장이 손 씨의 ’마약 조작‘을 사주했거나 알고도 묵인했다면, 손 씨와 ’공범‘이 되고, 그 조작에 ’국정원‘이란 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면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국정원이 보도 당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식적으로 부인한 ’국정원 나 과장이 실적을 달라하지 않았다‘는 대목은 검찰 공소장에 적힌 ’손 씨‘ 혐의와 정반대되는 지점이라,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사실 여부가 검증될 전망입니다. KBS는 이 부분을 끝까지 추적할 것입니다. A 씨의 세상을 변화시키다 공소 취소 이후, A 씨는 새롭게 용기를 얻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 전, A 씨는 “무죄 나오겠죠”라 답하며 공소 취소될 것을 기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수사관마저 ’진범이 잡혔다‘고 말해줬음에도, 그저 ’무죄‘가 나오는 것에 만족하며 체념했던 그는, 보도 직후에야 ’바뀔 수 있구나’라는 감회를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한국기자협회 언론윤리강령은, 사내 윤리 기준을 지켜 취재, 제작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은 없습니다. 국정원은 보도 이후 국정원 직원이 ’단기 실적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닌, 정보원 손 씨가 먼저 제공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사실과 정반대되는 지점이라, 앞으로 공판 과정에서 증거를 통해 밝혀질 것입니다. KBS는 ’도의적 책임‘만 밝힌 국정원의 내부 사정에 대해 후속 취재를 이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