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토록 XY한 대법원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O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퇴임을 앞둔 지난 6월2일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임으로 특정 후보를 제청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보류할지 대통령실이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이 임명 보류 대상으로 간접 지목한 두 명의 후보는 공교롭게도 모두 여성이었습니다. 논란 끝에 남성인 권영준·서경환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제청·임명됐습니다. 결국 대법관 13명 중 4명까지 늘었던 여성 대법관 수는 2명으로 줄었습니다. 올해는 한국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대법관인 김영란 대법관이 취임한 지 20년째인 해이지만 그 이후 남성 대법관이 34명 임명되는 동안 여성 대법관은 8명뿐이었습니다. 여성 대법관 한 명 늘어나기란 왜 이렇게 힘든가. 사회적 약자·소수자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는 법원의 역할을 충실히 구현하려면 어떤 대법관이 필요할까. 경향신문 법조팀 소속인 저희는 일련의 사태를 취재하면서 이런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8월부터 기초 취재를 시작하며 기획시리즈의 틀을 잡았습니다. ①여성 대법관은 얼마나 부족한 수준인지, ②여성 대법관이 늘어나지 못하는 배경에는 어떤 구조적 원인이 놓여있는지, ③전체 법원으로 넓혀보면 여성 법관의 지위는 과거에 비해 나아졌는지, ④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서는 어떤 논의가 필요한지, ⑤해외 상황은 어떤지 등 다양한 각도에서 대법관 다양화 문제를 조명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토록 XY한 대법원> 기획시리즈 취재가 시작됐습니다. 기획시리즈를 관통하는 주제인 ‘우리에게 더 다양한 구성의 대법관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하지만 법조계, 시민사회, 언론, 학계 등에서 대법관 다양화가 시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해 보여준 적은 없었습니다. 저희 기획시리즈의 핵심은 당위론을 넘어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현실을 보여주고 대법관 다양화의 필요성을 증명하고자 한 데 있습니다. 그동안 언론 등에 이미 나왔던 이야기들은 과감히 배제하고 새로운 정보와 자료 발굴에 집중했습니다. 이곳저곳에 산재해있던 방대한 자료들을 모으고 기자들이 달라붙어 직접 전수 분석하면서 어디에서도 볼 수 없던 숫자를 뽑아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양한 취재원을 심층 인터뷰해 숫자가 담지 못하는 법원의 내밀한 이야기까지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1회 | 여성 대법관 20년, 아직도 여성이 부족하다 1회에선 여성 법관이 여전히 부족한 현실과 여성 대법관이 필요한 이유를 살폈습니다. 경향신문은 전국 6개 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남·북·서부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등 서울 지역 8개 법원의 재판부를 전수 분석했습니다. 전국 단위 재판부의 구성을 분석한 건 경향신문이 처음입니다. 미국에선 주 대법원별 여성과 유색 인종 법관 비율 등을 매년 분석해 결과를 제시하는 반면 한국에선 재판부별 구성을 살펴볼 지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두 달에 걸친 시간 동안 법원 공보에 나온 재판부 명단을 토대로 일일이 검색해 재판부 구성원을 살폈습니다. 전국 6개 고등법원 118개 재판부를 분석한 결과 여성 법관이 1명도 없는 재판부는 60개(50.8%)에 달한다는 결과 등을 도출해냈습니다. 경향신문은 오경미 대법관이 지난 8월20일 법원 내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가 주최한 법관 연수에서 한 강연 내용을 단독으로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여성 대법관들이 여성적 시각에 입각한 ‘파수꾼’ 역할을 해왔으며, 다양한 가치를 지향하는 대법관들이 서로 논쟁하고 시대 흐름을 판결로 녹여낼 때 대법원이 용광로 같아진다는 현직 대법관의 강연 내용은 시사하는 의미가 큽니다.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이 왜 중요한지를 전하기 위해서 김명수 대법원과 양승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재임기간 113건,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기간 116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전부 분석한 결과 상대적으로 다양한 대법관들이 모여있던 김명수 대법원 때 더 많은 소수의견이 오고 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2회 | 법원 주류에 여성이 없다 2회에선 이른바 법원의 엘리트 코스로 불리는 ‘사법행정 라인’에 여성 법관이 없는 현실을 살폈습니다. 이를 위해 경향신문은 전국 37개 법원의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심의관 등 주요 보직의 현황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2004년 1호 여성 법원장 취임 후 2023년에도 여성 법원장은 1명인 점, 대법원장 손발 역할을 하는 법원행정처의 차장 이하 법관 인사 14명은 전부 남성인 점 등을 짚어냈습니다. 하나하나 분석해 발굴해 낸 수치들을 토대로 사법행정을 중심으로 한 남성연대에 여성 법관이 대법원 중심부에서 밀려나는 현실을 소개했습니다. 법원의 각종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에 남성 위원이 여성 위원보다 현저히 많다는 점도 보도했습니다. 경향신문이 단독으로 입수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산하 위원회의 위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11개 위원회에 참여하는 102명 위원 중 여성은 33명(32.3%)에 불과하다는 점을 기사화했습니다. 법원 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에 성비가 어떻게 구성돼있는지는 여태까지 공개된 바가 없었습니다. ■ 3회 | 여성을 옭아매는 굴레 3회에선 1·2회에서 진단한 현실의 배경에 어떤 구조적 원인이 놓여있는지를 다뤘습니다. 우선 법관 정기인사 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해 서울고법에 신규 보임된 판사 총 15명 중 여성 법관이 없다는 점을 확인해 단독 보도했습니다. 법원 내 풍문으로만 돌던 이야기를 직접 분석해 취재했습니다. 또 외관상 ‘공정한 선발’이라는 모양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여성 법관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인사시스템 문제 등을 함께 다뤘습니다. 숫자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여성 법관들을 옭아매는 굴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성 판사들을 심층 인터뷰해 보도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십수명의 여성 법관을 심층 인터뷰했습니다. 다수의 현직 판사들을 심층 인터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저희가 만난 여성 법관들은 대법관 다양화라는 주제에 공감하면서 속에 담고 있던 이야기들을 꺼내놓았습니다. 심층 인터뷰 내용을 씨줄날줄로 엮어 직접 차별은 줄었을지 몰라도 간접적인 차별이 여전하며, 법원 내 차별 방정식이 과거보다 더 복잡하고 미묘해졌다는 생생한 이야기를 기사에 담았습니다. ■ 4회 | 여성 대법관 왜 필요한가 4회에선 여성 대법관의 시각이 담긴 판결이 시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2018년 박정화 대법관이 주심을 맡아 ‘성인지 감수성’을 처음 형사판결에 적용한 판결이 5년 동안 하급심 판결에서 총 3697회 인용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여러 판례를 분석해 여성 대법관들이 뿌린 씨앗이 어떻게 심화·확장됐는지 살펴봤습니다. 법관의 성별이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국내에 뚜렷한 연구결과가 없고 논쟁적일 수 있는 쟁점입니다. 경향신문은 논쟁적 주제를 회피하지 않고 두 갈래의 관점에서 풍부하게 기사로 다뤄 독자들에게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했습니다. 첫째로 ‘법관의 성별이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관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는 한국에 알려지지 않은 미국의 연구자료를 찾아내 단독 보도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조서녕 미국 펜실베이니아 모라비안 대학 비교정치학 조교수가 한국 법원의 젠더 구성이 강간 판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의 연구를 한 사실을 파악하고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이후 그의 박사학위 논문 내용을 토대로 조 교수를 인터뷰하고 연구 과정과 연구 결과를 기사로 소개했습니다. 이 논문은 한국 법원 특유의 위계서열 분위기 속에서 여성 법관이 존재만으로 강간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연차가 높고 주심일 때는 형량이 다소 높아진다는 흥미로운 결론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법관의 성별이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와는 별개로 법관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는 법관들의 심층 인터뷰와 각종 자료를 통해 그 내용을 드러냈습니다. 판사가 어떤 사건을 검토해 심증을 형성하고 다른 판사와 합의·토론하고 결론을 도출해 판결을 내리는 심리의 전 과정에서 판사의 개인적 특성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판사들의 입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 5회 | 여성 대법관 그 너머 마지막회에선 성별을 넘어 다양성 확보를 위한 다른 요소를 함께 살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뉴질랜드 등 다양한 국가들이 어떻게 다양성 지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반면 한국의 올해 신임 법관 구성은 얼마나 획일적인지 등을 보도했습니다. 나아가 성별을 넘어 나이, 출신 학교, 지역, 장애, 경력, 성적 지향, 가치관 등 여러 각도에서 다양화가 적극 논의돼야 한다는 법조인들의 목소리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대법관 다양화의 필요성을 실증적으로 규명해낸 보도는 이번 경향신문의 기획시리즈가 처음입니다. 타 보도를 표절한 바 없습니다. 기획 기사가 연재되는 동안 법률신문의 ‘권석천의 시놉티콘’ 칼럼에서 권석천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이 경향신문 기획 보도를 다뤘습니다. (이토록 남성적인 대한민국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2298?serial=192298) 5. 사회에 끼친 영향 정의당은 지난 10월24일 ‘신규 보임 여성 고법판사 0명, 강철천장 해소가 성평등 사회의 최소 기준선’이라는 브리핑을 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를 바탕으로 성평등한 사법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https://www.justice21.org/newhome/board/board_view.html?num=160929&page=1&keycode=subject&keyword=%EA%B0%95%EC%B2%A0%EC%B2%9C%EC%9E%A5) 법원 안팎에서 저희 기획시리즈는 화젯거리였습니다. 경향신문 보도를 통해 어렴풋이 알고 있던 법원의 현실을 보다 선명하게 알 수 있게 됐다는 등 호평을 받았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여성 법관이 주요 보직에서 밀려나 있다거나 위로 올라갈수록 여성 법관이 줄어든다는 것을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분석한 수치를 제시해준 건 해당 보도가 처음이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해당 기획시리즈는 법관들이 사용하는 내부망 게시판에 소개됐습니다. 올해와 내년 대법원장과 여러 명의 대법관이 새 인물로 바뀌는 국면에 독자들에게 대법관 다양화라는 쟁점을 시의적절하게 환기시켰고, 법원 내에서 앞으로 중요하게 논의해나갈 화두를 던져준 기획이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저희 보도를 시작으로 법원 내에서도 구성원 다양성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고법판사 선발 기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획 마지막회에서 다룬 법원의 ‘사법부 성평등 기본계획’의 경우 후속 보도를 하기 위해 진행 상황을 취재 중입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이미 나와있는 통계나 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기자들이 직접 분석 작업을 거쳐 수치를 뽑아내고, 다수 심층 인터뷰를 더해 보도의 질을 높였다고 평가합니다. 남성 중심적인 사법부 문제점을 다각도로 조명하고, 각 회차가 법학 학술지 논문에 준할 정도의 심층성과 자료 분석 등을 총체적으로 녹여낸 보도물이란 사내 평가가 있었습니다. 경향신문 내 여성서사 아카이브 ‘플랫’과 뉴스레터 ‘점선면’, 틱톡 콘텐츠 ‘암호명 3701’ 등 다양한 독자들이 접할 수 있는 플랫폼에서도 해당 보도가 소개되는 등 2차 가공과 유통에 기여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외부 지원은 없었고 보도 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도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