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비급여진료비 비교 ‘깐깐하게’ (온라인 부문)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O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① 비급여 진료비 가격 공개...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정부? “환자의 알 권리와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환자는 자신에게 필요한 비급여 항목과 비용을 알아야만 해당 진료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정할 수 있다” 올해 2월 헌법재판소는 의사 관련 단체들이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반대에 대한 헌법소원을 기각하며 위와 같이 말했습니다. 환자들이 비급여 진료비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는 게 합당하다며 환자들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환자들은 비급여 진료비가 ‘천차만별’이라며 비급여 진료비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했다고 하지만 정작 일반인들은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고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공개하는 자료 수준만 가지고는 합리적인 가격 비교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 보니 여전히 병원들은 같은 비급여 항목이라도 진료비를 제각각 책정하며 병원 수익원으로 주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문제는 의료 관련 단체였습니다. 과거에 심평원은 비급여 진료비를 가격순으로 공개했지만 의료 단체들의 항의로 단순 가격 정보만 나열하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즉, 투명한 가격 정보가 의료 소비자들에게 쉽고 친절하게 다가가야 하지만 심평원이 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점에 SBS 데이터저널리즘팀 <마부작침>은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정부가 하지 못하는 ‘문제’를 언론이 ‘해결’해보자는 취지로 기획하게 됐습니다. ‘솔루션 저널리즘’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올해 3월에 기획하게 됐습니다. 단편적인 시점의 비급여 진료비를 분석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비급여 진료비의 문제점을 지적하려면 오랜 시간 즉, 시계열로 가격 정보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마부작침팀은 2023년 5월, 7월, 9월에 심평원에서 공개하는 전국 병원의 비급여 진료비 데이터를 전수 수집했습니다. ② 비급여 진료비 280만 건을 전수 수집해 분석해 보니? 구체적으로 데이터 수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Open API <비급여진료비정보조회서비스>와 < 병원진료정보조회서비스> 그리고 저희가 별도로 수집한 데이터 기반입니다. 추후에도 계속해서 비급여 진료비를 인터랙티브 콘텐츠 ‘깐깐하게’를 통해 동네별, 항목별로 업데이트하기 위해 별도 DB 서버까지 구축해 데이터를 저장했습니다. 이렇게 세 시점마다 모은 데이터는 총 280만 건입니다. 마부작침팀은 비급여 진료비 280만 건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우선 같은 항목이라도 비급여 진료비 차이가 너무나 컸습니다. 취재진은 데이터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가격 차이가 심한 병원들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데이터와 현장을 접목시켜본 건데요. 가장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인 체외충격파의 경우 동작구의 A병원은 1,000타에 1만 원을 받았지만 15분 떨어져 있는 강남의 B병원은 동일 항목이지만 16만 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무려 16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마부작침이 전체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같은 항목과 조건이지만 가격이 2배 이상 차이 나는 항목이 전체의 92.4%란 점을 밝혀냈습니다. 즉, 10개 중 9개가량의 비급여 항목들이 가격 편차가 심하다는 뜻입니다. 통계를 접목시켜 정확하게 따져도 봤습니다. 300개가 넘는 비급여 항목을 동일 기준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어 변동 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로 따져보니 초음파검사료(유도초음파), 핌스 치료, 안구광학단층촬영, 요실금 등이 가격 차이가 심한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이었습니다. 그간 언론은 심평원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백내장, 도수치료 같은 비급여에 국한되어 보도했지만 전수 분석을 통해 다양한 항목에서 가격 편차가 심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지역에 따른 가격 격차도 밝혀냈습니다. 가령 모발이식료(500모 미만)의 경우 서울의 평균 금액은 약 200만 원이지만 세종에서는 약 52만 원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4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번 기획 보도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 실태를 제대로 짚어서 시청자들에게 알렸다는 점에서 의미 있었다고 자평합니다. ③ 뜯어보니... 엉망인 데이터? 다시 데이터를 한 땀 한 땀 재분류하다 심평원에서 공개한 자료를 분석하다 보니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세부 기준이 다른데도 비급여 항목 코드를 동일하게 쓰고 있는 겁니다. 가령 도수치료는 'MX1220000’라는 코드로 관리하고 있지만 진료 시간별 구분은 되어 있지 않고 가격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10분에 1,500원과 120분에 60만 원이 시간대 구분 없이 명시되어 있다 보니 최소와 최대 가격 차이를 400배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밖에도 체외충격파, 약침술, 초음파, 백내장 등이 세부 분류에 대한 고려 없이 동일하게 가격 비교가 되고 있는 걸 확인하고 마부작침은 280만 건 지급여 진료비 데이터를 다시 재분류해 올바르게 분석 보도했습니다. 심평원에서도 이와 같은 분류와 분석이 더 정확하다는 의견을 보탰습니다. ④ 정부 조사 직전에만 가격 낮추는 ‘꼼수’를 발견하다 특히 마부작침에서 5, 7, 9월 데이터를 시점별로 수집해서 비교한 목적은 바로 같은 병원에서 동일 항목에 대한 가격 변동이 얼마나 심한지 최초로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현행 법률상 심평원은 병원에서 가격 수정이 있으면 수시로 반영만 할 뿐, 가격 통제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병원에서 매번 이유없이 가격을 바꿔도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분석에서 저희가 발견한 건 9월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정기 조사 직전에 이유 없이 가격을 낮추는 행태를 데이터 분석을 통해 발견했습니다. 우선 5월과 7월에는 진료비가 동일했지만 9월 정기조사 때 금액을 낮춘 병원은 총 3,957개로 15.9%에 해당합니다. 항목별로 보면 임플란트가 659건으로 가장 많았고 약침술이 296건, 도수치료 271건 순이었습니다. 실제로 강남 서초구의 한 병원은 올해 7월 자궁근종 시술 비용을 최대 2,300만 원으로 신고했지만 9월 정부 정기조사에는 300만 원으로 90% 이상 낮춰 신고했고 대구 중구의 한 안과에서도 백내장 인공수정체 비용을 7월 580만 원에서 9월 80만 원으로 낮추는 등 소비자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였습니다. 직접 이유까지 물어봤지만 답을 들을 수는 없었고 오히려 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은경 사회정책국장은 이런 꼼수는 처음 본다며 정부의 비급여 관리 제도에 취약성이 있어 보인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⑤ 우리동네 비급여 진료비 인터랙티브 ‘깐깐하게’ 공개 이번 보도는 기사 몇 편에서 끝내지 않겠다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솔루션 저널리즘’을 만들어 내고 싶었습니다. 비급여 실태를 꼼꼼하게 분석했으니 앞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비교하고 선택할 때 도움 되는 솔루션이 함께 제공되면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부작침은 1-2주마다 심평원의 비급여 진료비를 자동으로 수집해 지역별/항목별로 가격비교를 할 수 있게끔 인터랙티브 컨텐츠 ‘깐깐하게’를 선보였습니다. 비급여 진료비 데이터와 병원 정보를 수시로 수집해 가장 최근 정보를 소비자에게 보여주고 최저가 순 병원을 보여준다면 합리적인 가격 선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SBS 8시 뉴스를 통해 ‘깐깐하게’를 소개하자 방송 당일부터 가입자 수가 1,200명(일별)을 훌쩍 넘기기 시작했고 방문자 수가 급증할 만큼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SBS는 데이터 수집, 분석, 시각화란 일련의 과정을 자동화로 개발했기 때문에 향후에도 계속해서 비급여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데이터를 확보해 합리적인 비급여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언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인터랙티브 컨텐츠 ‘깐깐하게’ (SBS) 화면 예시 https://premium.sbs.co.kr/interactive/hospital/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데이터와 현장을 입체적으로 취재 ② 인터랙티브 컨텐츠 ‘깐깐하게’를 함께 소개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해당 사항 없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네이버 블로그, 카페, 커뮤니티에는 비급여 진료비가 부담이 된다며 같은 비급여 항목이라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병원을 소개한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하다 보니 조금이라도 저렴한 병원을 찾으려는 노력이 많은 겁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일반인들이 조금이나마 저렴하게 비급여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이 목적이며 서비스 오픈 직후 일가입자 수가 약 1,300명(일별) 그리고 다운로드 수는 약 3,400회(일별) 육박할 만큼 많은 관심을 보이고 사용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깐깐하게는 데이터 기반의 저널리즘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의 불투명성의 문제점을 심도 깊게 따졌습니다. 그간 심평원의 보도자료 수준에 그친 보도가 대부분이었지만 마부작침팀은 원자료를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세세하게 천차만별 비급여 진료비 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따져봤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보도라고 자평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솔루션 저널리즘을 지향하며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비급여 진료비를 선택할 수 있게끔 ‘깐깐하게’라는 인터랙티브 컨텐츠를 솔루션으로 공개했습니다. 이 점도 언론이 기사에서 끊나지 않고 계속해서 비급여 가격을 감시한다는 측면에서 언론의 역할에 더 집중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7. 기타 고려사항 본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방송영상 기획취재사업(1차)에서 개발/디자인 비용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