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 없는 사회적 공해 악취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귀농귀촌의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십니까? 악취입니다” 취재팀이 수년 전 농림축산식품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 자리에서 장기간 축산업을 영위해온 원주민과 도심지를 떠나 농촌으로 유입된 외지인 사이에서, '냄새'가 공해를 넘어 분쟁의 불씨가 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단순히 누군가의 후각이 유독 민감해 벌어지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년 “축사 악취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해결하지 못해 주민간 갈등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기획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실제 악취 민원은 2014년 1만 4,816건에서, 2019년엔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농림부 관계자가 언급한 내용 일부가 간접적으로 확인된 셈입니다. 취재팀은 실제 악취가 민원 발생만큼 심각해진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배경이 있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기초취재에 돌입했습니다. 6월부터 학계 전문가와 대한한돈협회 등 유관단체 관계자들을 접촉했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증가하는 악취 민원 건수의 이면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악취저감이 어려운 소규모 농가 또는 비양심적인 업체 등에서 사회적 허용 한도를 넘는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악취 민원은 문제의 심각성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축산 외 분야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까지 포함하면, 악취가 일으키는 문제의 공간사회적 범위는 더 넓어질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주민들간의 감정 싸움, 부동산 가격 등의 문제와 복잡하게 얽혀 있거나, 농촌 지역에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냄새'를 접한 이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중복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는 추가 제보도 이어졌습니다. 악취 역시 좁은 범위의 ‘환경오염’을 넘어, 주민들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사회적 공해’로 볼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지역단위에 국한하지 않는 전국적 문제인데다,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본 취재에 착수한 계기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악취 관련 선행 보도는 대체로 특정 지역에서 '악취 실태가 주민들의 민원으로 드러났다'에서 그친 단편적 보도가 주를 이뤘습니다. 전국 단위의 악취민원 및 민원에 대응한 실측결과의 상세내역을 한눈에 파악하거나, 각 지자체 별로 나누어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국내 어느 곳도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취재팀은 직접 모든 지자체와 악취검사기관에 흩어져 있는 자료를 수집, 악취 실태를 파악하고 원인을 파고들어 바람직한 해결 방안은 무엇일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1회] 전국이 악취민원 아수라장 ◇10월 4일자 1면 + 2, 3면 및 온라인 ◇예고 영상 <요새 한국에서 '악취'민원이 늘고 있는 이유> ◇인터랙티브 <전국 악취지도, 우리 동네 악취 괜찮을까> ■ 악취소송 얼룩진 소설 '토지' 배경 마을…전국 매일 60여건씩 냄새민원 ■ 악취 아무리 호소해도 소용없는 이유...실측률 30%도 안돼 ■ "주민분들 죄송했습니다" 반복된 악취민원에 목숨까지 저버린 농장주 ■ "사람 코로 측정한 검사 결과 어떻게 믿나"... 악취 판정, 더 객관적이고 정교해져야 ◆약 600 건의 정보공개청구 및 교차검증, 그리고 현장취재 한국일보는 모든 기초지자체 및 세종시에 지난 6월부터 정보공개를 청구해 5년 치 민원의 제기 시점과 장소, 내용 등을 수집했습니다. 지자체별로 데이터가 누락되는 경우를 막고자 약 130곳의 기초지자체엔 추가로 한 차례 더 정보공개청구(재청구)를 했습니다. 해당 민원에 대한 악취 실측결과 역시 각 지자체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악취 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온 취재원들의 협조를 받아 지자체가 사실상 숨기고 있는 최근 5년 치의 악취실측 자료를 모두 수집했습니다. 아울러 같은 자료를 정보공개청구로도 수집하여 데이터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본보가 이번 취재를 위해 청구한 정보공개 건수는 600건에 육박합니다. 이를 통해 5년 6개월치의 전국 악취의심지역 민원 12만 6,689건 및 이에 대한 실측결과 3만 3,125건을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하루도 빼지 않고 매일마다 63건의 악취 민원이 전국 모든 지자체로 접수됐으나, 민원을 과학적으로 검증할 단 하나의 기준인 '실측'을 진행한 비율은 단 26%에 불과했습니다. 민원이 무수히 제기됐음에도 이를 객관적으로 검증하지 않아온 행태가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통해 밝혀진 것입니다. 지자체가 손 놓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관련 규정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원에 의거하여 악취의 정도를 검사한다'는 명문화된 규정을 가진 지자체는 전국에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일보는 취재를 이어나가던 중 뜻밖의 사건과 마주했습니다. 전남 보성군에서 20년 넘게 양돈농장을 운영해온 고(故) 정연우씨가 7월 21일 반복적인 악취 민원과 보성군의 행정지도로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기획의 큰 줄기와 맞닿아 있는 문제인데다, 농장주가 극단적 선택까지 한 사건이라 가벼이 넘길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정씨의 죽음은 8월중 대한한돈협회의 보도자료로 이미 알려졌지만, 취재팀은 유가족의 도움을 받아 정씨에게 제기된 악취 민원의 구체적인 시점과 내용을 심층 보도했습니다. 악취 실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지자체의 부실행정 증거를 확인했고, 유가족과 지역 주민들과의 인터뷰도 병행했습니다. 나아가 보성군이 악취와 무관한 분뇨수탁자신고, 적정사육두수 등 ‘별건’으로 농장주를 압박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악취 분쟁’이 소송전까지 번진 사례를 찾기 위해 판결문 분석도 진행했습니다. 악취방지법과 관련된 형사민사행정소송의 1심 판결문 72건을 분석했습니다. 전체 판결문의 60% 이상(45건)이 행정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이었고, 행정소송의 44%(20건)는 악취검사를 ‘불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농장주나 사업자들은 복합악취의 공식 검사기법인 ‘공기희석관능법’이 과학적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악취 분쟁 이면엔 제도에 대한 불신도 깔려있음이 드러난 겁니다. [2회] 냄새는 어떻게 폭탄이 됐나 ◇10월 5일자 1면 + 4, 5면 및 온라인 ■ 19번 검사했는데 18번 문제없다는 강남 한복판 악취...주민들 "검사를 저녁에 해야" ■ 악취관리 6년째인데 민원 최다... 제주 양돈업계 향한 뿌리 깊은 불신 ■ 다 우리 탓?... 지자체 공무원 악취담당, 인센티브 줘도 기피 ■ ①밤 악취 못 잡고 ②농도에만 집착 ③행정 협조 부족...꽉 막힌 냄새관리 한국일보는 데이터 분석과 별개로, 악취 민원이 빈발하는 곳의 이해당사자들을 직접 만나 민원 제기의 동인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다만 악취는 후각 민감도에 따라 피해 정도가 매우 상이한 ‘감각공해’인 만큼, 인터뷰 대상을 잘못 선정하면 균형 있는 보도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기획했습니다. FGI는 동일한 현안을 공유하고 있는 여러 명의 설문 대상자로부터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이끌어내는 정성적 설문조사 방법입니다. ◆꼬인 실타래 풀듯...민원인-배출사업장-지자체 '3자 대면' 시도 취재팀은 지역별로 6, 7명의 인터뷰 대상자를 선정해 2시간 가량 좌담회 방식의 집단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자체 데이터 분석 결과, 최근 5년간 동일 주소지에 대한 중복 민원이 가장 많았던 서울 송파구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장’ 인근 주민 6명, 최근 5년간 악취 민원의 절대 수가 가장 많았던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주민 7명이 참여했습니다. 13명의 주민들은 수년간 지속된 악취 피해, 지자체와 업체에 대한 불신, 제도에 대한 불만을 가감 없이 털어놨습니다. 단답식 설문조사보다는 훨씬 더 내밀한 의견을 취합할 수 있었습니다. 또 취재팀은 주민들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의 주장과 의견을 토대로 업체와 지자체를 상대로 팩트체크를 실시하고, 악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제도적 개선책을 강구했습니다. 현장에선 주민 뿐 아니라 악취배출시설의 사업자, 악취담당 공무원의 이야기도 균형감 있게 청취했습니다. 그들의 입장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반영했고, 주민-사업자 사이를 조율하는 관계 공무원들의 어려운 상황도 조명했습니다. 아울러, 주민-사업자-공무원 3자가 겪는 고충의 이면에는 현장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제도와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점 또한 살펴봤습니다. [3회] 악취행정 선진국 일본 ◇10월 6일자 1면 + 5면 및 온라인 ■ 쇼핑몰 10분 거리에 외양간 있는 한다시... 일본은 어떻게 악취 민원 확 줄였나 ■ 일본 악취 관리의 핵심, 국가 자격 '취기판정사’ ■ “옆집 섬유유연제 향도 싫다" 악취 넘어 냄새 없애기 집중하는 일본 취재팀은 한국의 악취 관리 허점에 관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일본 사례 취재에 나섰습니다. 일본은 한국과 비슷한 악취방지법을 시행 중이지만,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 한국과 달리 민원이 진정되는 모양새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취재팀은 한국에서부터 최대한 많은 관계자들을 접촉해 만났습니다. 일본 환경성, 냄새향기협회, 취기판정사회 등 악취 관련 전문가, 실제 악취 관리에 힘쓰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악취 수준을 측정하는 측정소, 냄새 시장의 최전선에 있는 소취제 제작 기업 등 민관을 가리지 않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부야 한복판으로 나가, 실제 일본 시민들의 목소리도 들어봤습니다. 취재 결과, 오래 전부터 악취를 공해 요인으로 보고 관리해 온 일본은 악취 전문가(취기판정사) 양성, 꾸준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악취에 차근히 대응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에서 불거지고 있는 악취 문제는 이들에겐 아주 오래 전 문제가 됐던 일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흔히 악취로 여겨지는 냄새 뿐 아니라, 향수 냄새처럼 향기로 여겨지던 냄새도 악취로 여기는 경향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냄새가 악취, 향기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냄새, 무취로 구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4회] 미래 내다보는 네덜란드 악취관리 ◇10월 10일자 1면 + 8면 및 온라인 ■ 냄새 없는 네덜란드 축사, 비결은... 대소변 분리하고 돼지 배변 훈련까지 ■ 직원 11명이 가축분뇨로 연매출 100억원... 축산농가와 상생하는 네덜란드 기업들 ■ "축산분뇨, 생물다양성도 파괴... 사육구조 비슷한 한국서도 심각한 문제 될 것" 한국일보는 농업선진국으로 불리는 네덜란드의 축산악취 관리 방법 및 관련 정책도 현지에서 살펴봤습니다. 가축분뇨 등이 유발하는 축산악취의 비중은 국내 악취민원의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그 심각성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2018년부터 '순환농업'을 실천 중인 네덜란드는 사실상 가축 사육의 첫 단계부터 한국과 달랐습니다. 이곳 가축들은 국내 축산농가가 주로 쓰는 곡물배합사료를 먹지 않고 분변 냄새가 덜 나는 '섬유소 사료'를 먹습니다. 분뇨는 배출 직후 고체(대변)와 액체(소변)로 분리해 건조 처리한 다음 화학비료 대신 씁니다. 여기서 자란 경작물의 일부는 다시 돼지의 먹이가 됩니다. 자원의 외부 조달을 최소화하고 폐기물을 줄이면서 먹거리를 생산합니다. 현지 양돈농장의 축사를 직접 방문해 농장 관계자들과 작업복을 입고 돌아다니며 파악한 사실들입니다. 네덜란드 축산업계는 악취 저감을 넘어 분뇨 처리 시 발생하는 암모니아를 사전 차단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기 중 암모니아가 질소산화물과 결합해 초미세먼지가 되는 것을 미리 막는 것입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이러한 움직임을 뒷받침하고자 내각에 '질소정책장관실'을 설치해 가축분뇨 발생→질소 과다 생성→대기오염의 고리를 끊는 정책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5회] 냄새도 갈등도 줄일 수 있다 ◇10월 11일자 8면 및 온라인 ■ 미생물 신공법 적용 후 민원 급감… 축산악취 개선 지침 처음 시행한 당진 ■ 악감정 덜어내는 악취민원 앱 나왔다… 전문가 "방취림 심고 냄새저감 목표부터 설정" 한국일보는 국내에서도 악취 피해를 줄이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는 취지로, 국내 상황에 적합한 대안은 무엇일지 짚었습니다.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할 때 최신공법 적용 및 냄새저감 근거자료 제출을 의무화 한 규정을 전국 최초로 만든 국내 한 지자체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상황을 바꾸려면 세심한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학계에선 냄새 민원에서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악감정'을 덜어내고, 악취의 객관적인 발생정보만을 수집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진국들의 냄새관리 방향과도 대체로 일치합니다. [기획 이후] 후속보도 ◇ 10월 24일자 11면 및 온라인 ■ [단독] 정부 컨설팅 후 개선한 사업장 72%, 또 악취 민원 ◇ 10월 25일자 10면 및 온라인 ■ [단독] 악취 통합관리 한다더니...컨트롤타워 없앤 환경공단 ◇ 10월 30일자 온라인 ■ "깨끗한 공기는 모두가 누려야 할 공공재...10년 넘은 악취 문제 해결해야" - 서울 송파 주민 집단인터뷰 전문공개 및 팩트체크 ■ "수백개 악취물질 제거는 불가능... 총량 관리 필요" - 서울 송파 주민 집단인터뷰 전문에 대한 전문가 자문 ◇ 10월 31일자 온라인 ■ "대통령이 맡으면 고쳐질까 '악취고통'이 허위민원이라니" - 제주 주민 집단인터뷰 전문공개 및 팩트체크 ■ 악취 민원 많을수록 농장은 혜택?... "허술한 행정 절차가 주민들 오해 키워" - 제주 주민 집단인터뷰 전문에 대한 전문가 자문 ◇ 11월 2일자 8면 및 온라인 ■ 농림부, 축산악취저감회의 정례화...학계"악취판정기준 개선" 한국일보는 '출구없는 사회적 공해 악취' 기획 착수 시점의 목표 중 하나였던 전국적 공론화, 그리고 문제 해결의 단초를 더욱 확실하게 마련하고자 5회차로 연재를 끝낸 후에도 계속 관련 내용을 취재하고 보완해 후속 단독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취재팀은 악취 피해가 심각한 지역 주민들과의 집단인터뷰(집담회) 자료의 경우 향후 지자체와 학계가 필요로 할 참고자료라고 판단해 인터뷰이의 동의를 얻고 집담회 스크립트 전문을 온라인에 공개했습니다. 한국일보는 독자들이 해당 자료에 담긴 사실과 주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했고, 추가 취재를 통해 팩트체크를 거쳤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스크립트 전문 콘텐츠에 각주를 달았고, 별도의 기사로 보도했습니다. 축산악취 관리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본 기획보도를 계기로 관련 정책 설계에 나선 사실도 취재해 기사화 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 취재팀은 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가급적 모든 취재원에게 실명보도 여부에 대한 동의를 구한다는 원칙을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원 노출에 따른 지역사회 또는 조직 내 피해 가능성을 피력한 몇몇 취재원의 경우 그들의 요청에 따라 익명 활용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 제보자와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 직접·현장 취재를 원칙으로 바이라인을 달았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취재팀은 악취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지자체들이 부실한 민원 관리 체계로 인해 저희에게 부득이하게 노출한 악취의심지역 민원-피민원 측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개인 또는 법인에게 연락을 취한 사실이 없습니다. 취재팀은 해당 정보를 비식별화 처리하여 본 기사의 보도 목적으로만 활용했으며, 그 외엔 어떤 용도로도 활용하지 않고 전량 파기했습니다.해당 사항은 본 기획의 지면 및 온라인 콘텐츠에도 기재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악취와 악취 민원 및 악취 실측의 문제, 해외사례까지 종합적으로 쥐채해 의제화한 시리즈 보도는 한국일보가 최초입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10월 11일 종료된 본 기획에 대한 각계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국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악취문제를 다루는 소관 상임위원회들이 한국일보의 <출구 없는 사회적 공해 악취>보도내용을 꾸준히 활용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저희의 기획보도 중 축산악취와 관련한 현장보도 내용을 인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악취저감 시설을 설치한 축산농가의 경우, 과중한 설비 구매비용 등을 실질적으로 보전해 냄새 저감 사례를 넓혀가야 한다'는 취지의 문제제기 및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도 한국일보가 본 기획의 후속기사인 <되풀이되는 악취고통...정부 컨설팅 후 시설개선한 사업장 72%, 또 민원> 을 국감 현장에 게재하면서 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을 상대로 악취컨설팅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중앙부처는 정책 보완에 착수했습니다. 농림부는 국감 종료 시점인 지난달 24일 축산악취저감시설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소집하고 해당 회의를 정례화 하기로 했는데, 이는 오롯이 본보의 기획연재가 이끌어 낸 움직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계도 적극적으로 호응했습니다. 한국냄새향기학회는 11월 추계학술대회의 발표자료에 본 기획보도를 직접 인용했을 뿐 아니라, 악취 관련업 종사자의 전문성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아울러 강한 악취를 상대적으로 '약한 악취'로 판정할 수도 있게끔 관행화 된 국내 악취 측정방법 등도 이참에 고쳐야 한다는 논의를 활발히 전개 중입니다. 본 기획 보도를 접한 일반 독자들의 제보 또한 쏟아지고 있어 후속 취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취재 일정 상 11월 2주차 본 공적서 제출기한 이후에 보도할 예정입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본 연속보도 가운데 10월 4~11일까지의 기획취재는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언론진흥재단 기획취재지원사업)을 받았습니다. 10월 24일부터의 후속 보도는 외부 지원을 받은 바 없습니다. 11월 7일 현재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을 받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