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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후보작 제398회 · 2023년 10월 전문보도부문 출품 12-01

애경 “피해 분담금 더 못 내겠다” 행정소송 (과학·환경 부문)

SBS 정책사회부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취재착수 · 단독취재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0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저는 환경전문기자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사망 피해 신고자만 1,800명이 넘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수 년째 후속 취재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실로 지난 5월 <7백억 버티는 옥시, 1,200억 쌓아놔(5.3)>라는 내용의 단독 보도를 8시 뉴스로 내보냈습니다. 석 달 뒤인 8월에는 <환경부, 가습기살균제-폐암 연관성 첫 인정(8.29)>이라는 내용을 최초로 보도했습니다. 지난 5월 <옥시 1,200억원> 보도는 그동안 가장 많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양산한 옥시의 피해자 지원을 위한 피해 분담금 납부 거부 행태를 추적한 보도입니다. 피해자 지원 기금이 고갈되자 정부가 지난 2월 2차 분담금을 가해 기업들에게 할당해 징수하려 했지만 전체 분담금의 50% 넘는 몫을 할당받은 옥시는 분담을 거부했습니다. SBS가 영국 본사 레킷의 연례 보고서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레킷은 한국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용도로 우리 돈 1,200억원 넘는 예비금을 충당해 놓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200억을 쌓아놓고도 704억 납부를 거부한 채 버틴 것입니다. 이같은 SBS 단독 보도가 나가자 여론의 압박을 못 이긴 옥시는 방송 이후 9일만인 지난 5월 12일 전격적으로 704억 전액을 일시불로 완납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5월 15일자 SBS 8뉴스 등 여타 언론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지난 8월 <가습기살균제-폐암 연관성 첫 인정> 보도는 그동안 피해자들의 가장 큰 요구사항이었던 인정 질환 확대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기존에 인정된 폐렴, 천식 등에 비해 사망 가능성 등 인체 피해 및 치료 비용이 훨씬 더 높은 폐암은 인정 질환 이슈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요구 항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로 가습기 살균제 가해기업들이 한사코 연관성을 부인해온 질환이기도 했습니다. SBS는 지난 8월 보도를 통해 환경부가 그간 확보된 독성실험 결과 등을 바탕으로 종전의 ‘폐암 불인정’ 원칙을 버리고 가습기 살균제의 폐암 유발 가능성을 인정하기로 입장을 바꿨으며 이로 인해 그 직후에 열릴 피해 심사 위원회에서 첫 번째 폐암 인정 환자가 나올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9월 5일 열린 피해 심사에서 폐암에 걸린 30대 남성이 역사상 첫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SBS는 당일 8시 뉴스 톱 아이템으로 이같은 심사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이 뿐 만이 아니었습니다. 추가 취재 과정에서 추가 분담금과 폐암 이슈가 서로 맞물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폐암 인정에 따라 가해기업들의 배보상 책임이 크게 늘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기업들로선 분담금 무력화를 위해 어떤 무리수라도 감수할 거라는 게 당시 관련자들의 관측이었습니다. 실제로 환경부와 관련 업계, 피해자들을 접촉하는 과정에서 가해 기업들이 분담금 규정의 절차적 하자를 문제삼아 소 제기를 추진중이라는 진술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2차 분담금을 낸 9개 기업 중 하나일 텐데 어느 곳인지 안갯속에 가려진 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의심을 샀던 곳은 옥시였습니다. 하지만 옥시 측은 부인했고 추가 정보 제공에 선을 그었습니다. 좀 더 취재 반경을 넓히는 과정에서 애경산업이라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옥시 역시 지난 5월 환경부에 공식 공문을 보내 2차 분담금 납부가 마지막이었다며 향후 더 이상의 분담금은 부담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사실도 환경부 관계자 취재에서 확인됐습니다. 이같은 내용을 정리해 지난 10월 10일 8뉴스를 통해 <애경, “피해 분담금 더 못낸다” 행정소송>이란 아이템으로 보도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이슈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쟁점이 더욱 복잡해져 시청자들의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좀 더 풍부한 설명을 위해 10월 17일 SBS의 온라인 구독 모델인 ‘스브스 프리미엄’ 가운데 ‘지구력’이라는 기후환경 전문 코너에 <가습기 살균제 170만 개 팔았던 그 회사, “분담금 돌려달라”고 소송 냈다>라는 칼럼을 써 이번 행정소송의 전체 의미와 배경을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제보자와의 개인적 이해관계와 같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지난 5월 <옥시 예비금 1,200억원>, 8월 <가습기살균제-폐암 연관성 첫 인정>, 10월 <애경 “피해 분담금 더 못 낸다” 행정소송> 등 3건의 단독보도 모수 타 언론사의 선행보도는 없었으며, 본 SBS 보도가 최초보도입니다. 10월 보도된 <애경 행정소송> 타 매체 반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달 10일 SBS 8뉴스 단독보도 직후인 밤 9시 34분 연합뉴스가 <애경,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추가 분담금 취소소송 제기> 기사화했습니다. 같은 날 밤 중앙일보와 KBS 등도 <애경 소송제기> 등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이튿날 JTBC가 메인뉴스에 <애경, '가습기살균제' 추가 분담금 취소소송> 리포트했습니다. 지난달 12일엔 YTN이 <애경 옥시, 추가 분담금 더 못 내겠다>란 제목으로 기사화했습니다. 지난 5월 보도된 <700억 버티던 옥시, 1200억 쌓아놔> 보도 역시 타매체 보도를 이끌어냈습니다. 당일 밤 10시 14분 연합뉴스가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재부과..옥시 이의제기>란 기사속에 해당 내용을 담았습니다. 5월 9일 연합뉴스TV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추가..“옥시 본사에 돈 쌓아둬”>로 보도했습니다. 쿠키뉴스도 5월 11일 <정부, 기업분담금 공개불가..“특별법이 면죄부”>보도 속에 해당 내용을 담았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SBS 8뉴스 <"가습기 살균제 피해 분담금 더 못 내겠다" 행정 소송> 보도는 가장 피해 책임이 큰 애경과 옥시 두 기업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SBS 취재를 통해 2차 분담금 100억 원을 낸 애경이 지난 5월 2차 분담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704억 원을 낸 옥시도 환경부에 추가 분담금 납부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된 겁니다. 이번 사안의 심각성은 분담금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의 병원 치료 등 필수 불가결한 피해회복 조치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가해기업들의 잇따른 분담금 무력화 시도 배경에는 폐암과 가습기 살균제간 연관성 인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폐암 인정에 따라 배보상 책임이 크게 늘어날 수 밖에 없게 되자, 분담금 규정의 하자를 문제 삼아 책임 규모를 줄이려는 의도가 행정소송 제기의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애경의 첫 소송에 이어 여타 기업들도 소송전에 뛰어드는 건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이번 SBS 보도는 이같은 기업들 의도를 지적해 사안의 중대성을 드러내고 적극적 대응 필요성을 일깨우는 경고등 역할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가장 큰 고통은 참사 발생 이후 12년이 경과하면서 언론 및 시민들의 관심에서 잊혀져 간다는 점입니다. 환경전문기자로서의 전문 심층성을 살려 장기 취재를 이어가면서 올 한 해에만 3건의 단독 취재물을 보도해 파장을 불러옴으로써 잊혀져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고통을 현재화했다는 점에서 뜻깊은 취재물이라는 게 자체 평가였습니다. 또한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은 없었으며 언론중재위 피신청 등도 없었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98회 전체 총평

제398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모두 9개 부문에 75편이 출품됐다. 올들어 두번째로 많은 출품작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5개 부문에서 6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취재보도 2부문에서는 디스패치의 <“남현희 예비신랑은, 여자”…전청조, 사기전과 판결문 입수 外>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펜싱 스타 남현희씨와 전청조씨의 결혼 발표 인터뷰 이후 수많은 후속 기사가 나왔는데 디스패치의 보도는 여타 기사를 압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애초에 가십에서 출발했고 사회적으로 큰 의미가 있지는 않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더 많은 사기 피해를 막은 보도라는 것에는 심사위원 사이에서 큰 이견이 없었다. 취재가 충실했고 디스패치가 관련 보도에서 선정성을 최대한 배제하려고 노력한 것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농민신문의 <1%의 시장, 전통주 붐은 온다> 보도와 한국일보의 <출구 없는 사회적 공해 악취> 보도가 함께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1%의 시장, 전통주 붐은 온다> 보도는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홀대받고 있는 전통주를 장기간에 걸쳐 조명했다. 전통주에 관한 자세한 설명뿐만 아니라 해외 사례까지 잘 발굴해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한국적인 평범함이 전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가장 적절한 시기에 기사로 보여준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출구 없는 사회적 공해 악취> 보도는 수상작으로 선정되기까지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무심코 지나칠 수도 있는 소재를 대형 기획으로 의제화하면서 적절한 재미까지 빼먹지 않았다. 악취를 ‘환경오염’으로만 보지 않고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는 ‘사회적 공해’로 확장해 해석한 것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MBC의 ‘이태원 참사 1년, 1만2000쪽 수사기록 분석’ 보도가 선정됐다. 이태원 참사 1년을 맞아 여러 매체에서 기획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MBC 보도는 그 중에서 단연 돋보였다. 수사 기록을 입수해 그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참사 이후 덮인 사실을 드러냈다. 약 1년 전 이태원 참사 당시 언론이 놓쳤던 것들을 잊지 않고 다시 끌어냈다. 여전히 정부가 무책임하게 대응하는 가운데 많은 언론들은 묵묵히 할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 대표적 보도이기도 했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강원도민일보의 <소양강댐 준공 50주년 빛과 그림자> 보도가 수상했다. 올해로 준공 50년을 맞은 소양강댐은 이른바 ‘한강의 기적’을 이룬 토대가 됐지만 강원도민의 눈물과 한이 서려 있는 곳이기도 하다. 당시 2만 명에 가까운 강원도민들이 댐 건설로 고향을 잃었다고 한다. <소양강댐 준공 50주년 빛과 그림자>는 반세기가 지난 뒤에도 이를 잊지 않고 댐 건설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지역 언론의 존재 이유를 기사로 보여줬다. 전문보도부문에서는 SBS의 <우리동네 비급여진료비 비교 ‘깐깐하게’>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최종 결정까지 심사위원들이 장시간 토의를 해야 했다. <우리동네 비급여진료비 비교 ‘깐깐하게’>는 SBS의 프리미엄 콘텐츠다. 무료이긴 하지만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야 볼 수 있는 기사다. 현재 많은 언론사가 ‘유료화를 전제로’ 프리미엄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다. 앞으로 독자들이 보기 어려운 유료 콘텐츠가 이달의 기자상에 출품되는 상황도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우리동네 비급여진료비 ‘깐깐하게’> 보도는 아직 무료로 볼 수 있는 만큼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있었고, 로그인 등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었다. 또 공공 데이터를 분석해 대중에게 서비스하는 것은 기관이 할 일이지, 언론의 본령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다만 280만건 비급여 진료비 전수 데이터를 수집해 만든 <우리동네 비급여진료비 ‘깐깐하게’>가 대중들의 가려운 곳을 찾아내 시원하게 긁어줬다는 점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되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었다.

이 회차 수상작 2023년 10월

제398회(2023년 10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취재보도2부문 · 1편
“남현희 예비신랑은, 여자”…전청조, 사기전과 판결문 입수 外
2-02 디스패치 김소정·박혜진·구민지·정태윤·김다은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2편
1%의 시장, 전통주 붐은 온다
4-03 농민신문 박준하·지유리·서지민·황지원
출구 없는 사회적 공해 악취
4-05 한국일보 윤현종·이현주·오지혜·박서영·박인혜
기획보도 방송부문 · 1편
이태원 참사 1년, 1만2천쪽 수사기록 분석
5-07 MBC 나세웅·김상훈·손구민·정상빈·김지인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1편
소양강댐 준공 50주년 빛과 그림자
8-13 강원도민일보 오세현·이승은·정민엽
전문보도부문(온라인) · 1편
우리동네 비급여진료비 비교 ‘깐깐하게’
SBS 배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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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비급여진료비 비교 ‘깐깐하게’
수상 전문보도부문(온라인) 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