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스터디카페 알바 미끼 성범죄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재수생이 세상을 등졌고 친구와 유족이 죽음의 배경을 밝히려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 면접에 갔던 19세 여성이 이후 생을 마감했는데, 면접 당시 성폭행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유족과 친구를 찾아가, 아르바이트 면접의 실체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피해자는 유서도 남기지 않았고, 숨지기 전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며 흔적을 지우려 했다. 당시 유일한 단서는 친구의 증언뿐이었다. 피해자는 친구에게 단편적으로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적이 있었는데, 아르바이트 면접에서 유사 성매매 권유가 있었고 실습 명목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었다. 초기엔 정확한 면접 시기와 면접 장소조차도 알지 못했다. 피해자의 죽음과 성폭력 사이의 인과관계는 물론, 성폭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도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피해자 지인들은 SNS 등으로 추가 피해자를 모으고 있었고, 함께 제보 내용을 검증했다. 이렇게 확인된 추가 피해자들을 경찰에 넘겼다. 추가 피해자들의 등장은 성폭행 입증 근거가 됐다. 이 과정에서 면접이 이뤄진 스터디카페와 범행이 발생한 유사 성매매 업소 등을 찾아내 현장 취재를 벌였다. 추가 피해자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가해자의 범행 수법을 분석했다. 일련의 과정을 함께 한 취재진은 첫 단독기사에서부터 사건의 실체를 종합적이면서 면밀하게 보도했다. 2. 보도제작경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교묘하고 비열했던 성범죄 실체 고발 취재진은 아르바이트 미끼 성범죄 사건 단독을 시작으로, 수십 명의 추가 피해자 존재, 교묘했던 성범죄 수법, 제도적 허점과 후속 조처, 공소장 내용 등 일련의 과정에서 대부분을 단독 또는 주도적인 보도를 이어갔다. 본보 첫 보도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기 전부터 장기간 사건을 파악하고 준비를 해왔기 때문이다. 초기 사건 보도에서는 사회적 편견을 극복할 필요가 있었다. 유사 성매매 업소에서 발생한 성범죄이다 보니, 피해자에 대한 편견이 있을 수 있었다. 가해자와의 일정한 합의나 성매매 의사가 있었다는 식의 오해가 우려됐다. 하지만 절박한 심정의 구직자라면 누구나 가해자의 교묘한 꾐에 넘어갈 수 있었다는 게 취재 결과였다. 취재진은 가해자의 집요한 알선 수법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도했다. 사실상 한 건물 내 이동이라고 봐도 무방한 스터디카페와 범행 장소 간 동선을 부각했다. 스터디카페 관계자와 피해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면접 당시 대범하고 뻔뻔한 가해자의 거짓말을 고발했다. 사회 경험이 부족한 10대 후반의 여성들을 집중적으로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이들이 선호하는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유인책으로 삼은 점도 강조했다. 가해자의 치밀한 준비 앞에서, 구직자들이 한순간에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실상을 기사화한 것이다. 실제 범행이 벌어진 업소 현장에 대한 사전 취재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과 무기력감을 기사에 담았다. 피해자들은 온전한 피해자이며, 범행 당시 어떠한 저항도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다. 특히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돈을 준 행위가 법률적 공백을 악용한, 처벌을 피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분석했다. 성폭력을 합의된 일로 가장하고 피해자에게 무기력감을 안기기 위한 계산된 행동일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애초부터 가해자는 성범죄를 목적으로 면접을 진행했다는 범행의 계획성을 지적한 것이다. 범행의 교활함과 잔혹함이 알려지면서,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은 쉽게 식지 않았다. ■법과 제도의 허점을 찾아내다 가해자는 아르바이트 면접을 가장해 구직자를 업소로 유인한 뒤 성범죄 대상으로 삼았다. 취재진은 이런 범행이 가능했던 구조적 문제를 짚으려 노력했다. 첫 보도에서부터 해당 업소가 통신사업자로 등록돼 구인구직 사이트의 검증 시스템이 무력화된 점을 지적했다. 이어 사이트가 성매매 알선 광고에 대해선 최소한의 관리를 하고 있지만, 프로필을 보고 연락하는 식의 거짓 구인 수법은 방치되고 있다는 것을 보도했다. 고용노동부와 사이트 간 성범죄 관련 사건 발생 여부를 보고하는 체계조차 없었고, 직업안정법에서 규정한 구인구직 사이트의 준수사항은 처벌 규정도 없다는 점 등 온라인 구인구직 시스템의 문제점을 수차례에 걸쳐 광범위하게 짚었다. 이후 고용노동부와 구인구직 사이트의 후속 대책, 국감 현장, 관련 법 개정 움직임 등 제도적 허점을 메우기 위한 노력을 비중 있게 다뤘다. 보도를 통해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노력이 관심을 받고 지속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법률적 문제점도 보도 대상이었다. 사실상 성폭행임에도 가해자의 교묘한 수법과 ‘강간죄’의 엄격한 기준 적용 탓에 제대로 된 법률 적용이 이뤄지지 않는 점을 주도적으로 지적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가 피해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힘들고, 고통을 속으로만 삭여야 하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첫 단독 보도 이후 부산성폭력상담소,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등 성범죄 피해를 다루는 전문기관들이 나서서 유족의 법률적 대응을 도왔다. 부산지역 여성단체는 ‘알바성폭력피해사건대책위’를 발족하고, 피해자 측에 대한 법률 변호를 지원하고 있다. 취재진은 시민사회 움직임 역시 상세히 다뤘는데, 성폭력 문제와 관련된 현행법의 한계와 피해자 권익 증진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10대 여성의 성폭력 사건을 다루는 만큼 ‘2차 가해’가 이뤄지지 않도록 노력했고, 예민한 부분의 경우 유족의 입장을 재차 확인해 보도했다. 교활한 범행 수법 등 사건의 실체는 충분히 보도하되, 성폭력 자체를 보도 중심에 놓지 않는 게 전체적인 기조였다. 가장 고민이 컸던 것은 피해 여성의 신상에 관한 부분이었다. 피해자가 사건 직전까지 성실하고 모범적이었다는 설명은 범행이 무차별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피해자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도 줄일 수 있었다. 반면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 성실한 여성에 대한 폭력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더 중대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다는 우려도 컸다. 유족과의 협의, 사내 ‘젠더데스크’와의 논의 등을 거쳐 범행의 무차별성을 보여주되, 보도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기사의 방향을 잡았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부산 알바 미끼 성범죄 사건’은 최초 보도 직후부터 국내 주요 매체들의 후속 보도가 이어졌다. 추가 피해자들의 증언부터 사건 경과, 범행 현장 등에 대한 부산일보 기사에 대한 인용도 이어졌다. 타 언론들도 수사 경과, 유족과 시민사회 대응, 국정감사 현장과 후속 대책 등 사건의 파장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포털사이트에서 ‘부산 스터디카페 성폭행’이라는 제한적 검색어만으로도 첫 보도 이후 260여 건의 기사가 올라온다. 해당 사건을 언급하거나 구인구직 사이트 문제점을 다루는 등 사건과 연관된 기사 전체를 추산하기는 쉽지 않은 수준이다. 기사 외에도 SBS ‘그것이 알고싶다’ 등 여러 시사교양 프로그램에서도 심도 있게 다뤄졌다.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온라인 구인구직 시장의 문제점 등 구조적인 문제를 다룬 보도가 늘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주요 타 매체 인용 보도 리스트 별도 첨부 5. 사회에 끼친 영향 ①교활한 사건의 실체를 파헤쳤다. 해당 사건은 가해자의 교묘한 수법, 성매매업소 내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편견 등으로 심도 있는 취재가 없었다면, 성매매업 종사자의 일탈적인 성폭력 사건 정도로 취급됐을 가능성이 크다. 광범위한 범행 규모나 사건의 교활함 등도 쉽게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경찰발 단순 사건으로 치부됐을 수도 있고, 아예 10대 여성 구직자의 희생을 부른 성폭력 사건 자체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②사회적 공분과 변화의 기회를 이끌었다. 보도 뒤 사건 대책위가 꾸려졌고, 숨어있던 피해자들의 증언이 보도되면서 수사가 탄력을 받았다. 법률적 한계에도 가해자의 범행 규모가 상당 부분 드러난 것은, 철저한 수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컸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는 국정감사장에서도 이어졌고, 결국 알바천국 김병섭 대표가 유족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약속했다. ③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시작됐다. 취재진은 줄곧 사건 보도를 넘어 온라인 구인구직 시장의 구조적 문제 개선을 바랐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주요 구인구직 사이트는 연내 통합신고센터 구축을 완료해 내년부터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사이트 자체적으로 처리되던 성매매 알선 의심 신고가 대외적으로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신고 접근성도 향상된다. 신고와 이후 법적 처벌이 크게 늘어나, 온라인상의 성매매 알선 행위가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모두 관련 개정안을 발의하거나 발의 예정이다. 공고 없는 거짓 구인 활동에 대한 처벌, 성매매 알선 의심 사례에 대한 사이트 측의 신고 의무, 사이트의 준수사항 미이행에 대한 처벌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구직자의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게 개정안들의 공통점이다. 여야 모두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 관련 법들의 국회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10여 년 전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가 들어선 초기부터 성매매 알선은 사회적 문제였다. 하지만 실질적 개선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사이트들은 수익 구조상 구직자보다 회비를 내는 구인 업체의 영향을 많이 받는 탓에, 성매매 알선 주체에 대한 적발과 처분에 소극적이다고 분석된다. 장시간 방치된 이 문제는 10대 여성 구직자의 희생 뒤, 이제야 실질적인 개선 계기를 마련한 셈이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 윤리 강령 기준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