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적발’ 철도 종사자, 형사처벌 누락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V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단독] 술 마시고 열차 운행한 직원들…코레일은 '식구 감싸기'(10월 11일)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379098&plink 2. '근무 중 음주' 코레일 직원 자체 징계…국토부 "철저 조사" (10월 13일)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381635&plink [제작경위] <‘음주 적발’ 철도 종사자, 형사처벌 누락 보도>는 올해 국정감사 기간을 맞아 준비한 기획보도입니다. 철도 종사자가 근무 중 음주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어떠한 징계를 받는지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피감 기관인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의 최근 징계 현황 자료를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입수 자료는 구체적으로 최근 5년간 코레일 직원의 음주 적발 건수와 징계의결서입니다. 분석 결과 코레일에서 근무 중 음주가 적발돼 철도안전법 41조를 위반하고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인원이 있다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본 취재팀은 철도 사고는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국정감사 기간에 맞추어 해당 보도를 한 달 간 준비한 끝에 보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도 내용] 해당 보도는 기사 제목 그대로 근무 중 음주를 하고도 형사처벌이 누락된 직원들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철도안전법 41조에 따라 철도 종사자는 업무 중 술을 마시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벌칙조항에 따라 3천만 원 이하 벌금 혹은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취재팀이 입수한 코레일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18~22년) 28명이 음주로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14명은 업무 직전에 적발된 경우고, 나머지 14명은 근무 중 적발됐습니다. 징계의결서 내용을 분석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적발 기주보다 낮게 나온 1명을 제외하고 13명이 철도안전법 41조롤 위반한 경우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하지만 13명 가운데 11명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자체 징계에 그쳤습니다. 적발 주체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형사처벌된 2명은 수사권이 있는 철도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자체 징계는 물론 기소돼 벌금형 처분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11명은 철도경찰이 아닌 같은 코레일 동료에게 적발됐습니다. 코레일은 이들을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않고 자체 징계에 그쳤습니다. 이는 제 식구 감싸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취재팀은 11명의 형사처벌이 누락된 건 철도안전법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철도안전법상 근무 중 음주에 적발되면 수사기관 통보를 의무화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도로교통법상 일반 음주운전보다 형량이 낮은 철도안전법 41조의 모순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본 취재팀은 국토교통부가 보도 직후 특별 점검에 나서겠다고 발표하자, 이에 대한 보도도 이어나갔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해당 보도는 익명 취재원이 따로 없습니다. 코레일에 공개적으로 서면 질의를 요청했고, 답변 내용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일부 필요한 자료는 강대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의 보좌진 도움을 받은 바 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특별한 이해 관계 없습니다. 일로 만난 사이입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해당 최초 보도(10월 11일) 전인 9월 달에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자료 전수 분석 결과 형사처벌 누락 사례를 찾아냈고, 이후 3호선 대곡역과 1호선 의왕역을 방문해 현장취재 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타 매체 선행 보도 한 바 없습니다. 보도 이후 타 매체에서도 해당 보도 내용을 다뤘습니다. 10월 11일 최초 보도 직후 타 매체에서도 해당 내용을 다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 감사 때도 해당 내용이 다뤄지면서 여러 매체들이 해당 문제점을 언급했습니다. 연합뉴스, BBS, 데일리안, 한국경제, 대전 MBC 등이 관련 내용을 기사로 언급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SBS 보도 직후 국토교통부가 보도 설명자료를 냈습니다. 국토부는 형사처벌이 누락된 직원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는 본 취재팀이 지적한 부분을 수용하고, 적발 시 수사기관 통보를 위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김 철도안전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철도종사자가 근무 중 음주에 적발되면 철도경찰에 반드시 통보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근무 주 음주에 적발 시 형량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의원 입법을 통해 올해 안에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http://www.molit.go.kr/USR/NEWS/m_72/dtl.jsp?lcmspage=3&id=9508889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코레일 국정감사 때 해당 보도에 대한 언급이 나왔습니다. 강대식 국토교통위원은 형사처벌이 누락을 초래한 코레일 직원들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한문희 코레일 사장도 수용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 윤리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반론 당사자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입장까지 반영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반론 신청, 언론중재위원회 등 해당 관련 사항 없습니다. 본 취재팀은 이후 10월 11일, 13일 방송보도 뿐만이 아니라 보다 자세한 취재 내용이 담김 <취재파일> 3편을 보도했습니다. 1. 철도 업무 중 음주 적발, 형사처벌은 '복불복' ① (10월 16일)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384412&plink 2. '음주 적발' 코레일 직원 주요 사례 ② (10월 16일)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384508&plink 3. 국토부, 철도안전법 개정 추진…"음주자 신고 의무화" ③ (11월 2일)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407241&p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