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127억 날리고도 한우 회식 100번..국립대 총장의 일탈, 그리고 R&D 카르텔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보도는 몇몇 교수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에서 시작됐다. 신임 총장의 행적에 의문이 크다는 것, 그러나 지역 언론은 선거에서 패한 자들의 넋두리로 치부했다. 일제히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닫았다. 막대한 홍보비를 집행하는 국립대 아닌가. 이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교수들의 말이 세간에 흘러 다녔지만, 아무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않았다. 그러나 전주MBC는 끝내 문제를 파헤쳤다. 국립대 총장에 대한 고발은 그러나 쉽지 않았다. 무려 8개월간의 탐사 보도에도 불구하고 군산대는 노코멘트로 일관했다. 국립군산대는 언론중재가 불발되자 소송으로 MBC의 입을 틀어막으려 했다. 고위층과의 연줄도 동원했다. 지속적인 경종은 그러나 국무조정실의 조사로, 국정감사로 파장을 일으켰고, 경찰의 총장실 압수수색으로 이어졌다. 이장호 총장에 대한 의문은 파도파도 끝이 없었다. 연구비로 국비 270억을 수령해 무려 127억을 소진했지만, 사업은 흐지부지된 것, 100억 이상의 막대한 국가 자금을 낭비하고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불법 근로계약, 낙찰자 바꿔치기, 복수의 업체와의 중복 계약으로 연구비를 빼돌린 흔적도 역력했다. 총장이 된 뒤 본인의 연구비 지출로 빚어진 28억의 빚을 대학이 나서 갚아주는 납득할 수 없는 일도 용인됐다. 전주MBC의 잇단 지적은 그러나 국무조정실을 움직였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의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지목된 것, 국정감사에서는 한우 100번 등 회식 400여 차례라는 충격적인 연구비 유용 사례가 화제를 모았다. 총장으로 가는 길에 연구비가 다리를 놓아준 것인가라는 의혹에 시청자는 공분했다. 연속 이틀간 전국MBC 뉴스 시청률 1위, 망설이던 경찰도 급기야 총장실과 연구실,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지난 3월부터 8개월 동안 추적했던 국립대 총장의 비리가 만천하에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수백억에 달하는 핵심기자재인 터빈을 두산중공업이 무상기증하기로 했다는 터무니없는 협약서 한 장에 지급된 국비 270억은 나눠먹기 식, 갈라먹기 식의 ‘그들만의 리그’가 팽배한 R&D 분야의 카르텔을 여실히 증명했다. 군산대에 자금을 집행한 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은 해임 경질됐다. '지역의 미래 신성장 동력 육성'이라는 미명 하에 풍력발전을 매개로 쉽사리 연구를 따내고 물 쓰듯 돈을 써온 국가공무원, 그것도 국립대 총장의 일탈이 과연 바로잡힐 것인지 전북 도민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 2018년 10월 30일 ‘새만금신재생에너지비전선포식’을 필두로 정부가 여러 차례 밝힌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산업 진흥 사업을 선언했다. 막대한 예산이 집행됐다지만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해 전북 도민의 상실감이 깊다. 돈이 과연 어디로 흘러간 것인지 도민들은 궁금하다. 이장호 총장이 벌인 연구비 비리는 그래서 용인할 수 없다. R&D 분야 카르텔에 편승했을 뿐 아니라 이를 주도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는 군산대 해상풍력연구원장을 발판으로 2022년 1월 3일 제8대 한국풍력에너지학회 회장에 오른 뒤 2022년 3월 18일 군산대 제9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 “MOU 한 장이면 수백억이?” 국립군산대 총장의 수상한 계약 "군산대 수백억 돈 잔치?"..이상한 풍력 연구 (3/14) https://www.jmbc.co.kr/news/view/31025 소송 휘말린'군산대'.."학교가 대납 요구" (3/15) https://www.jmbc.co.kr/news/view/31060 전주MBC는 국립군산대학교 소속 해상풍력연구원이 270억 짜리 국책 연구 사업을 맡았다가 사업 마무리 단계여야 할 시기에 돌연 중단된 사실에 주목했다. 중단된 시기는 사업 4년차, 이미 130억 원을 연구비로 사용한 뒤였다. 군산대는 연구는 실패할 수도 있다며 ‘성실중단’이라는 행정 용어로 방패막이를 치고 있다. 하지만 학내에는 이장호 교수가 이 사업을 진행할 당시 이 곳 저 곳에 수십억의 빚을 졌고, 총장직에 오르자마자 학교 돈으로 빚을 해결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전주MBC는 단순 연구 실패가 아닌 국립대 총장의 도덕성과 R&D 카르텔을 꼬집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취재에 열과 성을 다했다. 우선 전주MBC는 애초 수백억짜리 풍력 사업을 군산대학교 해상풍력연구원 이장호 원장이 어떻게 유치했는지부터 파악했다. 연구책임교수였던 현 군산대 이장호 총장이 공모 당시 산자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발표했던 PPT 자료를 확보한 결과, 270억이라는 대규모 국가 연구비가 법적 구속력 없는 MOU 한 장에서 시작된 것을 확인한 것, ‘두산 중공업과 효성그룹으로부터 3백억에 달하는 5.5MW급 발전기 터빈을 무상 기증받겠다’는 서류 한 장에 거액이 집행됐다. 핵심 부품을 기증받기로 했다는 계약서도 아닌 MOU 한 장만 믿고 추진된 이 허술한 사업은 4년 만에 결국 부품을 기증받지 못했다는 서류 처리와 함께 수포로 돌아갔다. 사업을 위해 제작했던 수십억짜리 수중지지구조물은 연간 1억에 가까운 보관료를 내며 현재 항구에 방치되고 있다. 전주MBC는 국가 R&D사업 선정 과정과 예산 교부가 얼마나 허술하게 이뤄지는지 실상을 낱낱이 폭로했고, 과연 이런 예산 집행의 배경이 무엇이었나, 과연 이 총장은 연구 의지가 있었나, 선거용 아니냐라는 의문을 차곡차곡 제기했다. □ 국가 연구비, 선거용으로 쓰였나.. 한우 100번 먹고 연구는 대실패 연구비로 고급 한우 100번 먹고.. 정작 연구는 '대실패' (10/18) https://www.jmbc.co.kr/news/view/36854 "산해진미 연구했나?"..국립대 총장의 이상한 회식비 지출 (10/19) https://www.jmbc.co.kr/news/view/36889 군산대 한우 회식 논란, R&D 예산 삭감 원인 지목 (10/26) https://www.jmbc.co.kr/news/view/37074 지난 3월 전주MBC는 이장호 총장으로부터 어렵사리 연구 중단에 대한 입장을 들을 수 있었다. 이 총장은 연구가 좌초된 이유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해 거의 회의를 못했다’, ‘코로나19로 사업이 지연된 것은 불가피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사업 중단 직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특별평가’를 실시한 배경에 대해 이 총장은 ‘핵심 부품을 기증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해서’라고 책임을 돌렸다. 에너지기술평가원 역시 ‘사업을 꾸준히 지켜본 결과 핵심 부품인 터빈을 구하지 못할 것 같아 중단시켰다’라는 입장으로 ‘성실중단’을 옹호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연구비 남용, 유용이 결정적 이유였던 것, 평가원의 내부 보고 문건자료를 전주MBC가 단독 입수해 확인해 본 결과, 특별평가 실시 사유는 ‘군산대의 연구비 결제 남발’로 확인됐다. ‘1년 2개월 동안 ‘특정 한우식당’에서 101회 결제, 개인사업자 거래 내역이 465회’로 개인사업자 거래 제한 횟수가 초과되면서 예산 계좌 시스템에 경보가 울렸던 것, 코로나가 극심했던 기간에도 장어와 참치집 등 고급식당에서 수없이 결제되고 일명 쪼개기 결제까지 한 정황까지 포착됐다. 알람이 뜨면서 자동으로 사업비 지급이 중단되고 특별평가가 진행됐던 것이 진실이었다. 465번의 결제 건수 가운데 384회 즉, 80% 이상이 모두 식당에서 이뤄졌다. 지출 명목은 다름 아닌 ‘회의비’였다. 애초 코로나19로 거의 회의를 못했다는 이장호 교수의 말이 거짓으로 드러난 대목이다. 동시에 ‘연구 과제를 지켜본 결과 핵심 부품을 구하지 못할 것 같아서 과제를 중단시켰다’는 에기평의 인터뷰도 거짓임이 확인됐다. 심각한 도덕적 해이로 인한 연구 중단, 하지만 비난을 피해가기 위해 대학이나 평가원 모두 다른 이유로 포장하고 ‘성실중단’ 처리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진 것, 정부와 대학, 기업에 만연한 R&D 카르텔의 뿌리가 가히 깊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장호 교수는 불명예스런 연구 중단 5개월 만에 총장에 선출돼 연구에는 관심 없고 선거운동에만 관심이 있었던 아니냐는 의혹만 커졌다. 어떻게 1년 2개월 동안, 그것도 코로나 시기에 4백여 차례 회식을 했단 말인가? 전주MBC는 군산경찰서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이 총장의 선거비 관련 의혹에 대한 내사를 벌이고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도했고, 국정감사에서 문제로 지적되는 단초가 됐다. 국감에서는 연구비로 함께 회식한 참석자들이 과연 해당 연구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인지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빗발쳤다. □ 총장 되자마자 학교 돈으로 ‘빚 잔치’ ..척척 해결 논란의 군산대 이장호 총장 중복계약..'학교가 돈 내야' 판결 (3/16) https://www.jmbc.co.kr/news/view/31079 "멋대로 인력 운영" 군산대가 뒤늦게 해결 (3/22) https://www.jmbc.co.kr/news/view/31246 군산대 교수평의회, "교육부가 이장호 총장 의혹 조사해야" (3/27) https://www.jmbc.co.kr/news/view/31356 '도장은 아무나 찍나?' 군산대 총장 진실공방 (4/20) https://www.jmbc.co.kr/news/view/32042 "조달청도 들러리?" 군산대 '또' 업체 바꾸기 논란 (4/24) https://www.jmbc.co.kr/news/view/32114 총장으로 승승장구한 이장호 교수는 자신의 빚, 수십억을 대학이 갚아주도록 하는 묘기를 부린다. 해상풍력 과제와 관련한 업체와 계약은 대학이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계약을 연구책임교수가 직접 체결한 것, 조달청을 통해 낙찰 받은 업체 대신 제3의 업체와 별도의 계약을 맺고 수 억짜리 기중기선을 불러왔던 것이다. 목적했던 수중구조물은 옮기지도 못했고, 배는 회항했다. 게다가 사업이 중단되기 직전에 벌어진 일이어서 특정업체 밀어주기 아니냐 논란이 무성했다. 하지만 총장이 된 이장호 교수의 이런 개인 이중계약 대금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계약 업체에 대납을 강요하는 계약까지 체결해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비 지급이 중단된 상황에서도 계약서 작성 권한이 없는 책임연구교수가 연구원들을 개인적으로 채용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결국 월급을 주지 못해 고용노동부에 신고되는 어처구니없는 모습도 속속 드러났다. 전주MBC는 자신이 회장으로 재임하는 학회의 임원에게 일감을 몰아준 의혹도 폭로했다. 돌연 심사가 잘못됐다고 조달청에 이의를 제기하면서까지 기존 낙찰 업체를 떨어뜨리고 다른 업체를 낙찰시킨 것, 조달청 관계자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할 정도였는데 취재 결과, 해상풍력연구학회에서 함께 나란히 임원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과학 연구 용역 입찰이라는 것이 언제든지 연구책임자의 입맛에 따라 뒤바뀔 수 있다는 맹점도 널리 함께 알렸다. 이중계약과, 대납 강요, 불법 근로계약서 작성뿐 아니라 연구비 지급이 중단된 뒤에도 편법으로 에기평의 예산 18억을 추가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장호 교수는 총 28억 원 상당의 소송에 직면한다. 하지만 이 교수는 총장 직위를 이용해 이 문제를 해결한다. ‘긴급회의 건’으로 ‘이 총장의 빚’을 교수회의 안건으로 올렸고, 연구원들의 밀린 월급을 학교 부담으로 해결하는 한편 소송비용 일체를 학교가 물도록 한 것, 총장 명의로 수십억 원의 개인 빚을 해결한 것이다. “자신이 가져오는 연구과제가 수백억인데 그에 비하면 소송비용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 총장의 인터뷰는 그와 그 주변, 국립대의 도덕적 해이를 웅변하고 있다. □ “국립대 총장의 사기극인가?” ..경찰도 정부도 나섰다. "대표적 예산 낭비"..국무조정실, 군산대 조사 결과 발표 (7/30 https://www.jmbc.co.kr/news/view/33948 산자부, 군산대 예산낭비 등 국무조정실 점검 결과 후속 조치 추진 (7/4) https://www.jmbc.co.kr/news/view/33986 '국가 연구비 사기?' 군산대 이장호 총장 압수수색 (11/2) https://n.news.naver.com/article/659/0000016125?type=journalists 전주MBC의 꾸준하고도 끈질긴 보도 이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과가 결국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내사에 들어간 것, 국무조정실 역시 지난 7월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점검 대상에 ‘군산대 해상풍력 연구 사업’을 포함했고, 조사 결과 대표적인 국가 예산 낭비 사례로 지목한 뒤 연구책임자였던 이장호 총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국가 예산을 교부했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은 해임됐다. 10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와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잇따라 ‘군산대 해상풍력 연구 사업’이 거론됐고 ‘고급회식을 남발하다가 결국 연구 중단까지 초래했는데도 정작 이장호 교수는 오히려 승승장구하며 총장이 됐다’면서 경찰 수사가 끝나는 대로 감사해야 한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결국 경찰은 지난 11월 2일 이장호 총장의 자택과 차량, 연구실, 총장실, 산학협력단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으로 본격적인 수사를 선언했다. 10여 차례에 걸친 보도의 결과이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 여하 취재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제보자의 주장을 최대한 배제했음. 대신 현장에서 만난 관계자의 증언, 제보를 바탕으로 사실 확인 작업을 거쳤음.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 여하 이해 관계 없음.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군산대와 조달청, 계약 업체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연락해 취재했음.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없음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국비로 100번 넘게 한우 회식 연구는 흐지부지’, ‘국가 연구비로 매일 회식..5개월 뒤 국립대 총장 당선?’ 리포트는 각각 유튜브 조회수 18만 회, 14만 회를 기록했다. 연이틀 전국MBC 뉴스데스크 ‘순간 시청률 1위’를 기록할 만큼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 국정감사에서 집중 거론됐고, 연구비 유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반응이 잇달았다. 대학들의 무분별한 R&D 예산 교부를 비판하며 개선을 촉구하는 댓글도 이어졌다. 군산대 이장호 총장을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던 서해지방경찰청은 압수수색에 전격 나섰다. 전주MBC 관련 보도 이후 타 매체들이 해당 내용을 받아 기사화 한 목록은 다음과 같다. [전북의소리]"군산대 수백억 돈 잔치?"...전북대 이어 이상한 '해상풍력발전사업' 빈축 (3/15) [민주언론시민연합] 군산대학교의 수상한 해상풍력 연구, 연구 이끌었던 이장호 총장 책임은 어디에?(3/28) [JTV전주방송]국무조정실, 군산대 해상풍력 예산낭비 지적(7/3) [전북의소리]이장호 군산대 총장, ‘해상풍력연구원장' 시절에 무슨 문제 있었기에...교수평의회 ”감사 철저히 하라“ 거듭 주장(4/22) [연합뉴스]서해해경청, '연구비 유용 의혹' 이장호 군산대 총장 조사(10/18) [매일신문]한우 회식 100여차례 국비 펑펑…핵심 연구는 실패한 국립대(10/19) [매일경제]“모둠 등심 많이 드신다”…기술 개발비로 한우 회식 100번, 연구는 실패한 국립대(10/19) [헤럴드경제]1년여간 단골 한우식당 100번...국립대 연구기관 국비 회식비로 '펑펑'(10/19) [디지털타임스]나사풀린 국립대 도마위 `한우 회식` 100번에 1400만원 국비 펑펑(10/19) [인사이트]연구 개발하라고 지원한 국비 100억으로 '한우 회식 100번' 넘게 한 전북 군산대(10/19) [LG헬로비전] '연구비 유용 의혹' 이장호 군산대 총장 조사(10/19) [중앙일보]정부가 준 연구비로 한우 101번 회식…군산대 총장실 압수수색(11/2) [연합뉴스]'연구비 유용 혐의'…서해해경청, 군산대 총장실 압수수색(11/2) [KBS]연구비 유용 혐의…해경, 군산대 총장실 압수수색(11/2) [YTN]서해해경청, '연구비 유용 혐의' 군산대 총장실 압수수색(11/2) [헤럴드경제]서해해경청, ‘연구비 유용 혐의’…“군산대 총장실 압수수색”(11/2) [전라일보]'연구비 남용' 논란 군산대학교 이장호 총장... 해경 압수수색 진행(11/2) [아시아투데이]서해해경, 해상풍력 연구비를 회식비로 쓴 군산대 총장 압수수색(11/2) [새전북신문]서해해경청, 군산대 총장 강제수사 진행(11/2) [국제뉴스]군산대 총장실 압수수색 돌입... 해상풍력연구원 지원 연구비 일부 회식비 사용 혐의 [전민일보]'국가 연구비 유용 의혹' 군산대 총장 압수수색(11/2) [한국일보]한우 회식 100여 차례 국비 펑펑… 군산대 총장실 압수수색(11/2) [파이낸셜뉴스]군산대 총장실 압수수색...연구비 유용 혐의(11/2) [전북일보]서해해경청, 군산대 이장호 총장 압수수색...‘연구비 횡령 의혹’(11/2) [뉴스1]연구비를 회식비로 유용 혐의 '군산대 총장실' 압수수색(11/2) [뉴시스]서해해경, 연구비 유용 혐의 '군산대 총장실' 압수수색(11/2) [광주매일신문]‘연구비 유용 혐의’…서해해경청, 군산대 총장실 압수수색(11/2) 5. 사회에 끼친 영향 지난 3월, 전주MBC의 첫 보도 이후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회는 해당 기사를 ‘3월의 좋은 기사’로 선정해 지역 사회의 의문에 화답한 공을 인정했다. 국립대의 위세에 입을 다문 다른 언론과 달리 진실을 향한 치열한 노력을 인정한 것, 군산대학교 교수평의회에서도 MBC 보도에 힘을 얻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장호 총장의 감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압수수색과 함께 이장호 총장의 ‘사기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국무조정실이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라고 지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결과도 주목된다. 10월 산자위 국정감사에서도 군산대의 연구비 남용 사례를 ‘부실 과제의 종합판’으로 평가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해 감사원도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대학의 무분별한 연구비 남용과 국가기관의 예산 부실 관리는 국가 예산이 새어나가는 주된 통로 가운데 하나이다. 최근 R&D 관련 국가 예산 대폭 삭감 단행의 명분을 주기도 했다. 전주MBC는 이번 보도를 통해 총장급 연구원이 포함된 조직적인 예산 낭비 사례를 지적하고 개선의 계기를 촉구했다. 특히 정부의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산업 진흥 계획이 성과 없이 끝난 가운데 유력 연구자인 국립대 총장이 국정과제에 편승해 지역사회를 우롱했다는 사실을 밝혀내 대학과 사회 지도층의 반성을 촉구하고, 향후 정부 과제의 투명한 집행과 관리의 초석이 되었다고 평가한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음. 7. 기타 고려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