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임업현장, 고령 비정규직의 비극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0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엄청 위험한 일이죠.” 강원도 홍천의 산림청 사업장에서 일어난 중대재해를 취재하던 중, 현장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다소 의아했습니다. ‘아주’ 위험한 일이라면, 사람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걸까. 그즈음 홍천의 국유림에서는 매년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었고, 이제는 제게도 임업 현장의 중대재해는 연례행사처럼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임업 재해를 다룬 다른 보도를 살펴봤습니다. 사고 소식을 알리는 단발성 보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자르다 다치거나 죽는 일은 특이할 것이 없다는 듯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이런 비극적인 소식을 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지, 해결책은 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일하다 죽는 일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보도제작경위 [기획보도1] “40도 급경사지가 일터”(2023.10.02.) 임업 재해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산림청의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재해 현장이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40도에 달하는 급경사지. 한 발 내딛을 때마다 무너져 내리는 경사진 흙바닥을 수 톤에 달하는 굴착기 한 대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옮기다가 25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운전자는 결국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취재 결과, 산림청 주관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더 있었습니다. 불과 2년 사이 강원도 내 산림청 주관 사업장에서만 5명이 죽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북부지방산림청을 ‘올해의 살인 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발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잇단 재해에 대한 경종을 울린 겁니다. 강원도 노동자 만 명당 사망자 수는 0.84명으로, 전국 평균의 2배에 달합니다. 서울보다 강원도 노동자가 일하다 죽을 확률이 5배나 높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그 이유를 벌목과 같은 고위험 업종에서 찾았습니다. 이런 임업 재해의 현황과 심각성을 첫 번째 리포트에서 전했습니다. [기획보도2] 병원까지 2시간, “골든타임 놓친다”(2023.10.03) 산업재해를 막는 것만큼, 재해에 빠르게 대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피해자의 생존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임업 현장은 산속 깊은 곳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다른 산업 현장보다 구조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임업 현장에서는 그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산림청이 발주한 사업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의‘재해조사의견서’를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소방서 취재를 종합해 임업 재해 현장 구조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결렸는지 조사했습니다. 무려 2시간이 넘게 소요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피해자는 병원에 도착하고 얼마 되지 않아 숨지기도 했습니다. 또, 사망자의 대다수가 ‘나홀로 작업’ 중 사고를 당하고 뒤늦게 발견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기획보도 두 번째 리포트에는 구조만 빨리 이뤄졌어도 살릴 수 있었을 안타까운 생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기획보도3] 산림재해 안전비용으로 “안전모도 못 사”(2023.10.04) 그동안 임업 재해 보도는 발생을 알리는 단발성 보도에 그쳤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현장의 이야기는 듣기 힘들었습니다. 기획보도 세 번째 시간에는 현장의 목소리에 집중했습니다. 산림청 주관 사업을 주로 수행하는 현장 관계자는 ‘안전 비용’을 가장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사업마다 책정된 안전비용이 너무 적다 보니, 기본적인 안전 장비도 맞추기 어렵다고 증언했습니다. 실제로 산림청은 사업마다 인건비와 재료비를 합한 금액의 1.85%를 안전 비용으로 책정하고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 안전기준 가운데 가장 낮은 기준으로, 임업현장의 특수성은 반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산림청도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만, 거듭된 문제 제기에도 수년째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안전 장비조차 맞출 수 없다면, 재해를 막기 위한 부가적인 조치들은 엄두도 낼 수 없습니다. 그 열악한 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기획보도4] 사망자 '고령 비정규직..' 위험의 외주화(2023.10.05) 산림청에 발주 사업장의 재해 현황을 청구했습니다. 그런 자료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관계자를 취재하던 중, 산림청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주 사업장의 재해 현황을 파악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자료를 특정해 정보공개를 재청구했고, 한 달이 다 돼서야 겨우 자료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료를 확인해 보니, 불과 1년 반 사이에 산림청 주관 사업장에서 죽거나 다친 사람이 100여 명에 달했습니다. 그 가운데 90명 가까이가 비정규직이었습니다. 게다가 고용노동부 조사에서는 사망자 대다수의 연령이 50대와 60대로 드러났습니다. 고령, 비정규직 사상자 빈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산림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까지 안전 관리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노동계는 이를 두고 산림청이 위험을 ‘외주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번째 리포트에서는 노동자 안전에 무책임한 산림청의 이런 태도를 꼬집었습니다. [기획보도5] 임업재해 예방..작업현장 미리 알려만줘도..(2023.10.06.) [기획보도:기자출연] 임업재해, 그 이유와 대책은?(2023.10.06.) 오랜 시간 구조 활동을 한 소방관은 임업 재해 구조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 작업 전에 관할 소방서에 작업 장소와 간단한 내용만이라도 미리 알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무런 이정표 없이, 재해 현장을 찾아가야 하는 구조대원의 노고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또, 산업 현장의 안전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2인 1조 작업의 중요성과 충분한 안전 비용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임업 전문 인력 육성과 기계화 등 재해를 줄일 방법은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전국에서 본격적인 벌목이 시작되고 또다시 사고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즉시 필요하고 가장 현실적인 조치들만 모아 정리했습니다. [기획보도6] 강원도의회, 임업현장 안전 대책 마련한다(2023.10.26.) 이번 국정감사 결과, 최근 5년 사이 지역별 임업 재해 현황이 드러났습니다. 전국에서 발생한 임업 재해 5천 건 가운데 5분의 1 이상인 1천여 건이 강원도에서 발생했습니다. 전체 면적의 80%가 산림인 강원도의 특성 때문입니다. 이런 특수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임업 현장의 안전을 위한 별도 조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임업 현장의 위험성을 알린 춘천MBC 보도 이후 강원도의회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지부진한 산림청과 지자체의 대책을 기다리지 않고, 조례로 임업 노동자의 안전을 우선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노총이 ‘올해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한 북부지방산림청도 강원도의회의 대책 마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긍정적인 변화의 시작을 리포트로 알렸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산림청 사업을 주로 수행하는 사업장 관계자를 익명으로 보도했습니다. 이번 보도로 인해 혹시 모를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기획보도에 등장하는 개별 임업재해 사례가 ‘사건사고’ 영역에서 앞서 보도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기획보도는 단발성 보도로만 다뤄진 임업재해 영역의 구조적 문제를 파헤쳤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강원도의회는 춘천MBC 보도 이후 임업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는 조례 마련에 착수했고, ‘강원권역 임업 재해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통해 이번 보도에 근거한 안전 관리 매뉴얼을 현장에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원도 산업재해 전반을 다루는 ‘강원지역 안전보건 협의체’에서는 강원도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는 임업 재해 분야를 분리해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이 ‘올해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한 북부지방산림청도 도의회의 대책 마련과 실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임업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강원도는 서울보다 노동자가 일하다 죽을 확률이 5배나 높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그 이유로 임업을 꼽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임업 재해는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관계기관도 재해의 원인을 ‘개인의 부주의’에서 찾곤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보도는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임업 현장의 ‘구조적 위험성’을 밝혀냈습니다. 춘천MBC 보도 이후 강원도의회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잇단 재해에도 이렇다 할 대책조차 세우지 않는 지자체와 산림청에 앞서, 지역 의회가 먼저 조례를 만들어 임업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에 발주 사업장에서 재해가 빈발하는 산림청도 대책 마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하다 죽어도 되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위험의 외주화’는 오랜 시간 비판받아 왔지만, 임업 현장의 부조리는 높다란 나무 사이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보도는 사람들의 관심이 머물지 않는 소외된 현장을 세상에 알리고, 대책까지 이끌어냈습니다. 그런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