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카센터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O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현재 전국에 있는 카센터는 약 4만700개로 업계 종사자 수는 8만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자동차 산업이 미래차 중심으로 급변하는 과정에서 이 카센터들은 말 그대로 벼랑 끝에 몰리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현대·기아차나 벤츠 등 완성차 업체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확대돼 ‘동네 카센터’ 사장님들이 점차 설 자리를 잃고 있기 때문입니다. MTN머니투데이방송은 경기 침체로 인해 전방위적인 위험에 노출된 소상공인들의 삶을 조망하는 기사를 연중 기획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자동차 정비업계의 문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이 깊고, 대안의 필요성이 촉구된다는 점에서 우선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두 달 동안 국내 최대 자동차 정비 연합 단체 ‘카포스’ 그리고 수도권·충남·울산 일대 10여 곳의 카센터와 완성체 업체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직접 만난 소상공인 정비업자들은 제조사로부터 정비와 관련된 자료를 원활히 제공받지 못한다고 토로했습니다. 내연기관 차량만 출시되던 시기에는 신차 정보가 없어도 그간의 경험치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수소차가 대중화되는 동시에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자동차가 늘고, 이 중에서도 수입차 비중이 증가하면서 이들에게도 새로운 정보가 절실히 필요해졌습니다. 현대 블루핸즈·기아 오토큐 등 제조사와 협력 관계에 있는 카센터가 아니면 신차 정보나 정비 매뉴얼을 제공받기가 매우 힘든 실정입니다. 카센터들은 협력사가 되는 것 역시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 꿈꾸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대지 규모, 입지, 휴게 시설 등 관련 인프라 마련에 15억원에서 많게는 100억원 가량이 필요합니다. 수입차의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전용 장비 가격이 국산차보다 최대 10배 가량 비싸고 정보를 더욱 폐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국산차는 가뭄에 콩 나듯 가끔씩 신차 교육을 할 때가 있지만 수입차는 관련 활동을 일체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령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며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관리·감독에 소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제작사는 정비업자에게 기술지도·교육과 정비 관련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국토부장관은 제작사가 이 의무를 다하도록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국회를 통해 자료를 받아본 결과, 국토교통부가 제작사에게 자료 제공 의무 미준수로 이행명령이나 벌금을 처분한 내역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정비업자에게 정보를 공유해야한다는 법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정부의 직무유기 아래 기업의 영향력은 지나치게 확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미래차 중심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정비업계는 사실상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8만여 생계형 정비업자가 낙오된다면 원활한 산업 전환이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정비 인력이 부족해지면 전기차나 수소차 정비 단가가 비싸져 소비자가 신차를 구입할 유인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MTN머니투데이방송은 카센터 사장님들의 일감이 줄어드는 문제를 넘어, 산업 전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미래차 정책의 부실함을 알리고자 [벼랑 끝 카센터]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 보도 내용 [벼랑 끝 카센터] 기획은 리포트 8편과 스튜디오대담 1편으로 구성했습니다. ① 열에 아홉은 미래차 소외…수입차는 '넘사벽’(2023년 9월 19일) 완성차 업체와 직영·협력 관계가 아닌 일명 ‘동네 카센터’의 비중은 전체의 92%. 이들은 차량을 정비할 때 여러 브랜드에 범용으로 쓸 수 있는 진단 장비를 사용합니다. 각종 제조사와 제휴를 맺지 않으면 전문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② 10배 비싼 기기, 투자금은 100억…제조사만 웃는 수입차 정비(2023년 9월 22일) 일반 카센터들은 고부가가치 시장인 수입차 정비 영역에 쉽게 진출하지 못합니다. 진단 장비 가격이 국산차에 비해 최대 10배 비싸고, 제조사의 협력 정비소가 되기 위해서는 많게는 100억원 가량의 자금이 들어가는 등 금전적 장벽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③ 국산차보다 잘 팔리는데…영업익 7배 뛰는 동안 A/S센터 확장은 ‘찔끔’ (2023년 9월 26일) 도로 위 차량 5대 중 1대가 수입차일 정도로 인기가 뜨겁지만 정비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벤츠는 10년간 실적이 7배 늘었지만 서비스센터는 2배밖에 늘리지 않았고, 포르쉐 센터는 몇 년째 14곳뿐입니다. 수리비가 비싸고 정비 시간이 길어지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④ 예산 2배 늘려도 ‘역부족’…실효성 없는 전기차 정비 교육 (2023년 9월 27일) 전기차와 수소차를 수리할 수 있는 곳은 전체 카센터의 4%에 불과합니다. 소상공인 정비업자들은 전기차 교육을 받을 기회 자체가 부족하다고 호소합니다. 지난해 17억원에서 올해 39억원으로 2배 이상 관련 예산을 늘렸지만 현장에서는 더 많은 교육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스튜디오대담] 벤츠·BMW·포르쉐 배짱 장사에 피멍 드는 소상공인 정비업자들 (2023년 10월 10일) 앞선 ①~④편의 내용을 정리하는 한편,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를 이루기 위해 완성차 업체와 기존 정비업자들이 상생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정비 단가가 낮아질수록 소비자가 미래차를 구입할 유인이 커진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⑤ 미래차 정보공유 ‘외면’에…6000만원짜리 배터리도 무용지물 (2023년 10월 11일) 제조사가 정비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전기차 배터리는 부분 수리가 불가능합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제조사가 독점하던 데이터를 제3자에 공유하도록 산업 구조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차 핵심 부품 재사용과 같은 신사업 진출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단독] ⑥ 車제조사가 정보 독점해도 국토부는 뒷짐…벌칙 부과 ‘0’ (2023년 10월 12일) 현행법상 제조사는 신차 출시 6개월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기술 교육을 실시해야하며, 국토부는 이를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회를 통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가 제조사에 이행 명령을 내리거나 벌칙을 처분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⑦ 4등급 노후경유차도 퇴출?…'묻지마' 친환경 정책, 급브레이크 절실 (2023년 10월 13일) 정부는 최근 10년간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보조금 지원에 1.4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DPF 부착 이후 제때 클리닝을 하지 않으면 매연 저감 효과가 없고, 출력과 연비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후속 조치가 마련되지 않으면서 탄소중립 정책이 실효성을 잃고 있습니다. ⑧ 공정 생태계 골든타임 째깍째깍…국회 발 벗고 나서나 (2023년 10월 20일) 앞선 8차례의 보도 이후 국토부가 “정비업계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에서도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소상공인 정비업자 재교육, 자동차관리법 보완 등의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국토교통부·한국소비자원·카포스 등 정부 기관 및 산하단체 소속 취재원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전화 인터뷰를 익명으로 처리함 -최유빈·이원호 등 구성원 2명 모두 현장취재와 자료분석에 직접 참여함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 자동차 정비업계의 어려움에 대한 단편적 선행보도는 있었지만, 종합 기획보도는 MTN이 처음입니다. - 타 매체 추종 보도는 없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보도 이후인 10월 24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제작사들과 4개 정비 단체를 초청해 긴급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 설명 자료상 ‘언론 보도 주요 내용’에 MTN머니투데이방송의 지적 사항이 충실히 게재됐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전에는 “본사 지침 상 정보 공유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태도로만 일관했던 수입차 업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벼랑 끝 카센터] 기획은 MTN홈페이지와 유튜브 합산 약 3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정비업계 종사자 사이에서 많은 반향을 일으키며 조직력 강화에 기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카포스는 11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자동차정비인 생존권 쟁취 집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후속조치 국토교통부는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제작사와 관련 협회에게 △정비 매뉴얼 제공(유/무상 여부) △정비 교육(횟수/대면 여부) △진단 장비 제공(하드웨어/프로그래밍/보안코드 등 항목 상세 가격) 등의 내용을 담은 조사서를 보내 11월 6일까지 회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일선 카센터에서 정비 정보를 원활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발 벗고 나섰습니다. 장철민·한무경 의원은 [벼랑 끝 카센터] 기획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국토부에 대한 감시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미래차 인프라 전반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책 마련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계류 중인 이용선 의원의 ‘자동차정비업 등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법’ 검토에도 긍정적인 바람이 불 것으로 관측됩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 또는 언중위 피신청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