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 해법, 대만 이주민 정책에서 찾다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O), ② 단독기획(O),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제작경위 “이주 노동자 없이 한국의 뿌리 산업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이주민 기획을 준비하던 중 한 중소기업 임원이 던진 강렬한 한마디였습니다. 소위 3D업종으로 분류되는 한국의 뿌리 산업은 만성적인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연령인구 부족과 고학력화에 따른 내국인의 구직 기피 등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하루가 급한 기업들은 이주민을 고용해 노동의 빈자리를 메우며 회사를 운영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상당수 이주 노동자가 불법으로 취업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보니 이로 인한 문제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중부일보 기획취재팀은 이번 기획을 통해 한국 경제에 기여 하는 이주 노동자의 역할을 주목했습니다. 대부분의 이주민 보도가 안타까움과 불합리, 사회적 냉대 등으로 소비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실질적 기능을 짚어봄으로써 이주민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우리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지만 상이한 이주민 정책을 펴고 있는 대만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다문화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우리 이주민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 보도내용 중부일보 기획취재팀은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총 4회(7편)에 걸쳐 ‘지역경제 활성화 해법, 대만 이주민 정책에서 찾다’ 기획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기획 시리즈 목차> [지역경제 활성화 해법, 대만 이주민 정책에서 찾다①] "이주 노동자 없으면 제조업 멈춘다" (10월 10일 1면) “지역경제 떠받치는 이주노동자… 경제주체로 인식해야” (10월 10일 3면) 중부일보가 취재한 제조기업 대부분은 필수 노동력을 이주민에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기업 관계자들은 이주 노동자 없이는 기업을 유지할 수도 운영할 수도 없다며 하소연했습니다. 적어도 제조업에서 이주 노동자는 하나의 경제주체로서 이방인이 아닌 주류였습니다. 이주민의 유입은 비단 생산의 측면에서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경제주체로서도 소비의 측면에서도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인구 소멸 위기를 겪으며 쇠퇴의 길에 접어들었던 중소도시 내 상권은 이주민이 유입되면서 활기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해당 보도에서는 포천의 사례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포천 송우리 버스 터미널 일대를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주민들이며, 상인들도 이주민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취재진과 만난 한 상인은 “이 지역 상권은 외국인이 없으면 버틸 수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김도원 이민정책연구원 연구기획팀 팀장은 “이주민이 늘어날수록 소비시장의 수요나 투자 패턴 등이 시장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해법, 대만 이주민 정책에서 찾다②] 3D업종 ‘이주노동자 의존’ 닮은 꼴 (10월 11일 1면) 고용정책은 정반대… 민간주도형 대만 ‘업무 미스매치’ 적다 (10월 11일 3면) 한국과 마찬가지로 대만 역시 저출산과 생산가능인구 감소라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 제조업 기반의 수출 지향형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제조업의 특성은 생산을 위한 노동력의 투입이 필수적이라는 것인데 대만 내 기업들 역시 한국과 같은 이유로 내국인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결책도 비슷합니다. 대만도 이주 노동자의 유입을 대폭 늘려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고 더 나아가 인구 증가 효과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국의 이주 노동자 고용 시스템은 매우 달랐습니다. 한국은 모집, 선발, 파견에 이르까지 모두 정부가 주도하는 ‘고용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반면, 대만은 기업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주도형’ 고용정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고용허가제’는 투명한 고용절차, 고용 안정성 등의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민간 주도형’ 고용정책은 고용주·노동자 간의 원활한 소통, 효율적인 인력 배치 등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반대로 고용허가제는 원활한 소통 및 효율적인 인력 배치 등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으며 대만의 ‘민간주도형’ 고용정책은 절차의 불투명성, 고용 안정성 저하 등이 단점으로 지적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해법, 대만 이주민 정책에서 찾다③] 한국 ‘다국적 뒤섞인 특구’… 대만은 ‘국가별 타운’ 조성 (10월 12일 1면) 지역경제 활성화 순기능… 내국인은 찾지 않는 ‘타운 상권’ (10월 12일 3면) 일반적으로 이주민들은 같은 국가 출신 또는 비슷한 환경을 공유하고 있는 이주민들과 ‘타운’을 형성합니다. 이주민들이 모여드는 ‘타운’은 자연스럽게 ‘다문화 상권’으로 발전합니다. 이주민들은 여가 대부분을 타운에 방문해 보내며 소비를 합니다. 한국은 현재 16개국과 인력 수급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한국의 ‘다문화 상권’은 비교적 다양한 국가 출신의 이주민들이 타운을 형성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안산시 원곡동, 시흥시 정왕동, 포천시 송우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문화 상권 내 식당들은 다양한 언어로 작성된 메뉴와 안내문이 붙여놓았고 식료품점들은 다양한 국가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비해 고객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내 ‘다문화 상권’의 또 다른 특징은 상권 활성화에 지자체가 적극 개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안산시 원곡동에 조성된 다문화마을 특구입니다. 안산시는 지난 2009년 원곡동 일대를 특구로 지정하고 다양한 정책 지원과 브랜딩 사업을 통해 상권 특화에 성공했습니다. 대만 내 ‘다문화 상권’은 국가별 특징이 뚜렷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한국의 다문화 상권과 그 궤를 달리합니다. 취재진이 찾은 대만 타이페이에는 ‘리틀 필리핀’, ‘리틀 인도네시아’ 등 2개의 대형 다문화 상권이 존재했습니다. ‘리틀 필리핀’의 경우 국민 대부분 가톨릭 신자인 필리핀 이주민들이 성당 주변에 자연스럽게 모여들며 거주지와 상권을 형성했습니다. ‘리틀 인도네시아’는 편리한 접근성을 이점으로 형성돼 대만 각지에 있는 인도네시아 출신 이주민들이 쉽게 모여들 수 있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해법, 대만 이주민 정책에서 찾다④] “정부주도 고용허가제 노동권 침해… 대만형 ‘민간주도’ 장점 수용 필요” (10월 13일 3면) 해당 기획보도를 마무리하면서 이주 노동자 고용정책 개선 방안 및 다문화 상권 활성화, 이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방안 등에 관한 전문가들의 제언을 소개했습니다. 먼저 고용정책과 관련해, 전문가 대부분은 정부 주도형 고용정책은 유지하되 민간 주도형 정책의 장점을 일부 수용해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고용주와 노동자의 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고용의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상권의 경우, 이주민들의 특색을 보여줄 수 있으면서도 내국인도 거부감 없이 찾을 수 있는 상권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이주민들의 국내 정착률을 높이면 소비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기사에 등장하는 이주민, 전문가, 시민 다수는 실명을 밝히고 인용하는 것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여전히 다문화 이슈에 관해 실명 인용을 꺼려했습니다. 이주민에 대한 반감이 존재한다는 것을 방증하는 사례로 해석됩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제보자는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이세용 기자, 김도윤 영상기자가 국내외 현장 취재, 이한빛 기자가 자료 조사 및 분석을 맡아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이주민 문제를 보도한 사례는 다수 있었지만 이주민의 경제적 기여도 측면을 집중적으로 파헤친 경우는 없었습니다. 중부일보의 이번 기획은 이주민의 경제적 기여도를 기업의 고용과 지역 상권 활성화 측면으로 분리해 접근함으로써 이주민이 우리 경제의 주체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중부일보가 보도한 이주민 관련 기사와 콘텐츠에 대한 공감과 관심이 커졌습니다. 특히 지역신문 중 유일하게 운영 중인 ‘다문화뉴스’와 ‘다문화人스토리’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다수의 이주민 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지역 언론에서 긴 호흡으로 이주민의 경제적 기여도를 짚어낸 최초의 사례라며, 큰 격려와 응원을 보내왔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편집국 내부에서 논리적으로 완결성을 갖추고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한 기사임을 확인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중부일보 기획취재팀이 보도한 [지역경제 활성화 해법, 대만 이주민 정책에서 찾다]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