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 북송 : 재중 탈북민 강제송환 위기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국은 탈북민에게 생사의 ‘기로’와도 같습니다.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이 탈북 시 거치는 주요 경로이자, 탈북민에 대한 인신매매·강제결혼, 나아가 강제북송 등 조직적 인권침해에 노출되는 곳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우방국과 연대하고 국제사회 영향력을 높이겠다는 ‘가치 외교’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대북 정책의 핵심축도 ‘북한인권’으로 설정했습니다. 아시아경제는 북한인권 관련 사안에서 ‘재중 탈북민’에 대한 관심도가 낮다는 점에 주목하고, 올해 4월부터 재중 탈북민이 겪는 인권침해를 꾸준히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엔 여성 차별철폐위원회(CEDAW)에서 이 같은 문제가 중국의 책임으로 논의된 내용까지 다른 언론보다 선제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후 탈북 활동을 지원해온 선교단체 등 여러 인권활동가와 접촉하면서 ‘북한이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전후로 국경을 개방하고 중국 내에 체포·감금된 탈북민이 대거 북송될 전망’이라는 첩보를 입수, 올해 6월 보도했습니다. 이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및 통일부의 역할을 촉구하는 계기가 됐고, 통일부는 8월 “강제북송을 막을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11일, 대규모 강제북송 사태를 첫 보도한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보다 3~4개월가량 빠른 것이었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아시아경제는 ‘대규모 강제북송’의 기점이 될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주목했습니다. 9월 말 아시안게임 개막일부터 기획보도를 내기 위해, 7월부터 관련 자료 수집에 착수했습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북한인권시민연합·북한인권정보센터 등 인권단체들이 낸 보고서부터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까지 수백쪽의 자료를 분석했으며, 중국 정부가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아 북송 위기에 놓인 탈북민의 숫자조차 알 수 없다는 점을 본질적 문제로 판단했습니다. 통일부, 외교부, 국정원 등 관계 부처들에 대한 꾸준한 질의를 통해서는 우리 정부가 중국 관할권 내에 공개적으로 관여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를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중국의 북송 방침을 저지하면서도 외교적 마찰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각 부처 관계자를 통해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는 한편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이정훈 연세대 교수(초대 북한인권대사), 신각수 전 주일대사 등 북한인권 분야에서 저명한 인사들을 통해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이후 9월 말 아시안게임 개막일부터 ‘벼랑끝 북송’ 제하의 기획기사를 내보내면서, 중국 정부가 탈북민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가동할 수 있는지 담았습니다. 1편에선 탈북-중국에서의 인신매매-강제북송-재탈북 등을 경험한 탈북민 출신 김은주 작가를 인터뷰했고, 그의 이야기를 통해 재중 탈북민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했는지 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인터뷰에 드러나듯이 김 작가와 그의 언니, 엄마는 탈북 직후부터 납치와 성폭행, 인신매매 등 중대 범죄에 노출됐고 이는 대외적으로 드러내기에 곤란한 내용이었습니다. 김 작가를 설득하기 위해 언론의 역할과 이 사안에 대해 수개월간 관심을 가져온 점을 바탕으로 설득했습니다. 2편에선 중국이 탈북민을 경제적 목적에 따른 불법체류자(비법월경자)로 간주하는 것이 강제북송의 빌미가 되고 있으며, 이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 등을 규정한 국제법상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3~4편에 걸쳐 중국 관할권에 개입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를 분석하고, ‘구체적인 전원수용 대책의 선(先) 제시’, ‘유엔 등 국제기구를 통한 우회적 압박’ 등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대안을 모색할 땐 정부가 수용 가능한 ‘현실성’과 전문가를 통한 ‘구체성’을 고려했습니다. 순번 기사 온라인 발행일자 지면 발행일자 1 "국경 넘자마자 납치 성폭행"中탈북여성 처참한 현실 4월13일 2 "강제북송 위험"…유엔,中탈북여성 인권유린 첫 추궁 5월16일 5월16일/18면 3 "中,탈북여성 인신매매 종착지"…유엔,첫 개선 권고 5월31일 4 "中,북한과 똑같은 범죄자"…美의회,탈북자 문제'압박' 6월14일 5 "北,하반기 국경 열 듯"…中탈북민 강제북송 우려 6월27일 6월27일/20면 6 탈북민 입국'재시동'…강제북송 여파 보트피플'제로' 7월20일 7 "유엔,中눈치 보느라'탈북민 강제북송'침묵하나" 8월11일 8 김영호, '中강제북송'직격…"탈북민 인권 보장해야" 8월16일 9 "인신매매 당한中탈북여성들,국경개방 앞두고 탈출" 8월21일 10 정부"北,국경 개방…탈북민 강제북송 막을 방법 찾겠다" 8월28일 11 "탈북민 북송 안돼"…17개국 인권단체,시진핑에 서한 9월21일 9월21일/14면 12 與,中겨냥해'탈북민 북송 저지'첫 결의안 추진 9월22일 9월22일/18면 13 [벼랑끝 북송]①중국 땅 밟자마자 납치…팔려간 세 모녀 9월23일 9월25일/20면 14 [벼랑끝 북송]②지옥행 앞둔 탈북민들…난민 아니라는中 9월25일 9월26일/20면 15 [벼랑끝 북송]③말뿐인'전원수용'…대규모 땐'물음표' 9월26일 10월4일/22면 16 [벼랑끝 북송]④'가치외교'시험대…"손놓은 유엔 압박 9월27일 10월4일/22면 17 "中,임산부까지 대거 강제북송"…대응 못한尹정부 10월12일 10월12일/21면 18 정부"대규모 강제북송,사실로 판단…중국 측에 항의" 10월13일 19 태영호"대규모 강제북송,당장 중국대사 초치해야" 10월13일 20 인권위까지'묵묵부답'…"정부,中강제북송 규탄해야" 10월17일 10월17일/18면 21 [기자수첩]中탈북민 북송 막지 못한 가치외교 10월17일 10월17일/26면 22 통일부 장관, '中강제북송 저지'국제사회 협조 요청 10월18일 23 韓총리부터 장관까지…'中강제북송 저지'국제사회 연대 10월19일 10월19일/18면 24 이신화"유엔서'中탈북민 강제북송'강력히 문제 제기" 10월20일 25 UN北인권결의안,초안 돌입…'강제북송'中책임 담길까 10월26일 26 [단독]"中공안,탈북민 일대일 북송"…조직적 개입 의혹 10월29일 10월30일/20면 27 [단독]"국정원, '中탈북민 강제북송'사전에 인지" 10월31일 10월31일/18면 28 태영호,강제북송 피해 가족들과 유엔에서'중국 저지' 10월31일 29 '탈북민 수백명'북송될 동안…징후도 못 잡은 국정원 11월1일 30 '中강제북송'몰랐다는 국정원…"선택적 무능"비판 11월2일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일련의 보도에선 이신화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이정훈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초대 북한인권대사), 신각수 전 주일대사,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 등 북한인권 분야에서 저명한 인사들을 주요 취재원으로 활용했습니다. 탈북 활동을 지원 중인 인권활동가 등 취재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경우에만 익명 처리했습니다. <[단독]"국정원, '中 탈북민 강제북송' 사전에 인지"> 등 보도에선 익명 취재원의 신뢰도를 보장하기 위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교류 중인 점 등 구체적인 배경 정보를 제시했습니다. 이외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으며, 기사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에 대한 모든 취재 및 인터뷰는 현장에서 당사자를 직접 만나 취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재중 탈북민 강제북송 우려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인권단체 등을 통해 꾸준히 거론돼온 사안입니다. 다만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기점으로 북송이 이뤄질 것이라는 구체적인 전망<"北, 하반기 국경 열 듯"…中 탈북민 강제북송 우려>은 아시아경제가 가장 먼저 보도했습니다. 인권침해 문제와 강제북송 우려를 기획으로 심층 보도한 것도 국내 언론 중에서는 아시아경제가 유일했습니다. 이후 강제북송이 감행된 것은 10월9일이며, 이 내용은 10월11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서 소식통을 인용해 가장 먼저 밝혔습니다. 이후 국내 언론에서도 관련 보도가 시작됐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대규모 강제북송 사태 이전 한·미·영·대만·캐나다 등 17개국 인권단체 54곳과 북한인권 분야 주요 인사 7명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유엔을 상대로 강제북송 반대 공개서한을 발송했습니다. 규모 자체로도 역대급이었으며, 정부와 달리 공개적으로 인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NGO의 역할을 다한 사례이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힘에서 중국 정부를 겨냥한 강제북송 저지 결의안을 첫 발의했습니다. 지성호, 태영호, 성일종 등 의원들이 잇따라 결의안을 내면서 이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대규모 강제북송 사태 이후 아시아경제의 ‘벼랑끝 북송’ 제하의 기획기사 및 일련의 보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조용한 외교’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북송 사태가 벌어진 뒤 국정감사에서 아시아경제 보도를 바탕으로 한 질타가 제기되거나, 인권단체 및 관련 인사들이 ‘벼랑끝 북송’ 기사를 인용하면서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진 외교부 장관은 각각 재중 탈북민에 대해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에서 나아가, 시진핑 주석 등 중국 고위급 채널을 만나 계기마다 강제북송 중단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했습니다. 이는 추가적인 북송을 막고 국제사회에서 중국 정부의 책임을 부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변화였습니다. 아울러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독일, 유엔 등 국제사회에 협조를 요청했고, 이신화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유엔총회에서 강제북송을 규탄하고 추가 북송 저지를 촉구하겠다는 방침을 아시아경제 (추가) 인터뷰를 통해 밝히고 이행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태영호 의원이 강제북송을 규탄하고 중국 정부에 책임을 묻기 위한 캠페인을 한미에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역할론 아울러 아시아경제는 북송 사태 이후로도 비판 여론이 통일부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바로잡기 위해 취재를 계속했습니다. 해외 체류 탈북민과 이들에 대한 구출 업무는 국가정보원과 외교부 민족공동체해외협력팀 소관이며, 통일부는 탈북민의 국내 입국 이후 절차를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아시아경제는 국정원이 대규모 북송 이틀 전인 10월7일 관련 첩보를 사전에 입수했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했으며, 이는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만큼 파장을 이끌어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정원의 대중/대북 정보역량 저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고, 국정원은 사전에 북송 사태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과 함께 휴민트 역량을 보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아시아경제 편집국은 ‘벼랑끝 북송’ 제하의 기획보도를 9월 성과분 ‘콘텐츠상’으로 선정하고 ‘우수한 기획기사로 회사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을 받지 않았으며, 보도당사자 반론신청 및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