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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후보작 제398회 · 2023년 10월 경제보도부문 출품 3-06

10년간 불법 공매도 1212개 종목·1억주…‘엄벌’ 없었다 등

이데일리 증권시장부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취재착수 · 단독취재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ㅇ),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0건’ 지난 9월 한달간 10대 일간지 및 지상파 3사가 ‘공매도’를 키워드로 쓴 기사는 11건, 이 중에서 불법 공매도 문제, 공매도 제도개선 등을 분석한 기사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2차전지 공매도 논란이 거센데 왜 관련 기사는 없을까”, “2차전지주에 진짜로 불법 공매도가 많이 있을까”, 이데일리 기사는 이 질문의 지점에서 시작했습니다.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불법공매도 적발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올해 주요 2차전지 관련주가 불법 공매도 주요 타깃이 된 사실을 언론사 최초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불법 공매도에 대해 역대 최다 제재 건수, 역대 최대 제재 금액인 사실도 확인해 보도했습니다. (이데일리 9월18일자 <[단독]올해 역대최다 불법공매도…1순위 타겟은 2차전지>) 이데일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금융위원회와 수차례 논의 끝에 정부가 보관 중인 불법 공매도 적발 및 조지 현황(2013년 9월~2023년 9월)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종목이, 어떤 종목이 불법 공매도 타킷이 됐는지 10년치 현황을 언론사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형사처벌 0건, 미미한 제재 금액 상황도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보도했습니다. (참조 이데일리 10월25일자 <[단독]10년간 불법 공매도 1212개 종목·1억주…‘엄벌’ 없었다>) 10년치 전수조사를 통해 난 10년간 불법 공매도의 타깃이 된 종목만 1212개, 불법 공매도로 거래된 주식은 1억5000만주가 넘는 사실을 최초로 확인했습니다. 코스피·코스닥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종목이 불법 공매도로 피해를 본 점, 특히 올해는 ‘국민주’가 많은 반도체·2차전지·바이오헬스주에 불법 공매도가 집중한 점을 단독으로 확인했습니다. <美 금리·전쟁 외풍에…식음료株 불법공매도 주의보>(10월25일자) 기사를 통해 식음료주 불법 공매도 우려, <글로벌IB사 불법 공매도 또 있다…금감원, 제재 예고>(10월25일자)에서 적발된 BNP파리바와 HSBC 외에 불법 공매도 혐의가 이는 글로벌IB사가 또 있다는 사실도 잇따라 보도했습니다. 이같은 보도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이데일리는 타사가 보도하지 않을 때 불법공매도 실태 및 공매도 제도개선 필요성 관련 보도를 선제적으로 했고, 10년치 전수조사 등을 통해 탈탈 털듯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실태를 공개한 것입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 취재원의 상당성 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 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 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현상을 전달하고 문제를 폭로하는 데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불법 공매도 문제,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 투자자들 불만을 해소하려면 해법은 ‘제도개선’이라는 점을 꾸준히 제기했습니다. <[단독]‘공매도 제도개선’ 5만명 청원…여야 “내달 논의”>(10월15일자), <[단독]"쉽지 않다"던 금융위도 제도개선 모색…공매도 개혁 속도>(10월19일자) 등을 통해 제도개선 경과 및 국회 및 금융당국 분위기를 언론사 최초로 보도했습니다. <배터리아저씨 “국민 청원 5만 돌파…공매도 특권 카르텔 깨야”>(10월16일), <이복현, 공매도 대책 밝히나…배터리 아저씨 “특권 깨야”>(10월17일), <배터리 아저씨 ‘공매도 특권 깨기’ 성공할까[최훈길의뒷담화]>(10월21일), <오늘 금융당국 국감…배터리아저씨 “공매도 특권 깨야”>(10월27일) 등 일반 투자자들의 제도개선 촉구 민심을 ‘배터리아저씨’ 인터뷰 등을 통해 꾸준히 보도했습니다.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관점을 가지고 보도했습니다. <반도체·2차전지 개미 울리는 공매도…“순기능 살릴 균형 대책 필요”>(10월25일자)에서는 공매도 자체를 ‘악’으로 보는 것에서 거리를 두고, 주식 거품을 막는 공매도의 순기능을 살릴 방안을 모색하자는 제언을 했습니다. 다만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기자수첩]알고도 저지른 '불법 공매도'…처벌 강화가 답>(10월17일자) 칼럼을 통해 엄벌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선 엄정 처벌만이 답이라는 기조를 꾸준히 유지해왔습니다. 최근 벌어진 공매도 전면금지에 대해서는 기자 실명을 걸고 쓴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기자수첩]공매도 전면금지는 총선용 포퓰리즘>(11월3일)을 통해 시장 원리가 아닌 정치 입김에 맞춰 공매도 전면금지 결정이 되는 것에 직언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항의도 빗발쳤지만 이런 식의 전면금지는 후유증이 크다며 할 말을 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15일자 <[단독]‘공매도 제도개선’ 5만명 청원…여야 “내달 논의”>, 10월19일자 <[단독]"쉽지 않다"던 금융위도 제도개선 모색…공매도 개혁 속도>, 10월25일자 <[단독]10년간 불법 공매도 1212개 종목·1억주…‘엄벌’ 없었다> 등에 대한 선행보도는 없었습니다. 다른 보도를 표절한 것도 없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데일리 보도 이후 정부, 여당은 전향적으로 공매도 제도개선을 하기로 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이미) 개인 투자자들이 요청하는 대로 다 해드렸다”며 제도개선에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이데일리 확인 결과 10월19일자 <[단독]"쉽지 않다"던 금융위도 제도개선 모색…공매도 개혁 속도>에 따르면 입장 변화를 내비쳤습니다. 금융위는 해당 보도이후 보도설명 자료에서 “최근 제기된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사항 등에 관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제도개선 검토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이후 김주현 위원장은 27일 국감에서 “필요한 모든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도록 추진하겠다”고 전향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 확인 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보도함에 있어서 진실을 존중하여 정확한 정보만을 취사선택하며, 엄정한 객관성을 유지한다 △취재 보도의 과정에서 기자의 신분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으며,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사적인 특혜나 편의를 거절한다 △취재과정에서 항상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며, 기록과 자료를 조작하지 않는다 등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실천요강에 따라 취재·보도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외부 지원을 받지 않고 이데일리 자체 취재를 했습니다. 보도와 관련해 반론 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 내역 없습니다. 기존 출품작이 아닌 신규 출품작입니다.

회차 심사평

제398회 전체 총평

제398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모두 9개 부문에 75편이 출품됐다. 올들어 두번째로 많은 출품작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5개 부문에서 6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취재보도 2부문에서는 디스패치의 <“남현희 예비신랑은, 여자”…전청조, 사기전과 판결문 입수 外>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펜싱 스타 남현희씨와 전청조씨의 결혼 발표 인터뷰 이후 수많은 후속 기사가 나왔는데 디스패치의 보도는 여타 기사를 압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애초에 가십에서 출발했고 사회적으로 큰 의미가 있지는 않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더 많은 사기 피해를 막은 보도라는 것에는 심사위원 사이에서 큰 이견이 없었다. 취재가 충실했고 디스패치가 관련 보도에서 선정성을 최대한 배제하려고 노력한 것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농민신문의 <1%의 시장, 전통주 붐은 온다> 보도와 한국일보의 <출구 없는 사회적 공해 악취> 보도가 함께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1%의 시장, 전통주 붐은 온다> 보도는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홀대받고 있는 전통주를 장기간에 걸쳐 조명했다. 전통주에 관한 자세한 설명뿐만 아니라 해외 사례까지 잘 발굴해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한국적인 평범함이 전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가장 적절한 시기에 기사로 보여준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출구 없는 사회적 공해 악취> 보도는 수상작으로 선정되기까지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무심코 지나칠 수도 있는 소재를 대형 기획으로 의제화하면서 적절한 재미까지 빼먹지 않았다. 악취를 ‘환경오염’으로만 보지 않고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는 ‘사회적 공해’로 확장해 해석한 것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MBC의 ‘이태원 참사 1년, 1만2000쪽 수사기록 분석’ 보도가 선정됐다. 이태원 참사 1년을 맞아 여러 매체에서 기획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MBC 보도는 그 중에서 단연 돋보였다. 수사 기록을 입수해 그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참사 이후 덮인 사실을 드러냈다. 약 1년 전 이태원 참사 당시 언론이 놓쳤던 것들을 잊지 않고 다시 끌어냈다. 여전히 정부가 무책임하게 대응하는 가운데 많은 언론들은 묵묵히 할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 대표적 보도이기도 했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강원도민일보의 <소양강댐 준공 50주년 빛과 그림자> 보도가 수상했다. 올해로 준공 50년을 맞은 소양강댐은 이른바 ‘한강의 기적’을 이룬 토대가 됐지만 강원도민의 눈물과 한이 서려 있는 곳이기도 하다. 당시 2만 명에 가까운 강원도민들이 댐 건설로 고향을 잃었다고 한다. <소양강댐 준공 50주년 빛과 그림자>는 반세기가 지난 뒤에도 이를 잊지 않고 댐 건설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지역 언론의 존재 이유를 기사로 보여줬다. 전문보도부문에서는 SBS의 <우리동네 비급여진료비 비교 ‘깐깐하게’>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최종 결정까지 심사위원들이 장시간 토의를 해야 했다. <우리동네 비급여진료비 비교 ‘깐깐하게’>는 SBS의 프리미엄 콘텐츠다. 무료이긴 하지만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야 볼 수 있는 기사다. 현재 많은 언론사가 ‘유료화를 전제로’ 프리미엄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다. 앞으로 독자들이 보기 어려운 유료 콘텐츠가 이달의 기자상에 출품되는 상황도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우리동네 비급여진료비 ‘깐깐하게’> 보도는 아직 무료로 볼 수 있는 만큼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있었고, 로그인 등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었다. 또 공공 데이터를 분석해 대중에게 서비스하는 것은 기관이 할 일이지, 언론의 본령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다만 280만건 비급여 진료비 전수 데이터를 수집해 만든 <우리동네 비급여진료비 ‘깐깐하게’>가 대중들의 가려운 곳을 찾아내 시원하게 긁어줬다는 점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되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었다.

이 회차 수상작 2023년 10월

제398회(2023년 10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취재보도2부문 · 1편
“남현희 예비신랑은, 여자”…전청조, 사기전과 판결문 입수 外
2-02 디스패치 김소정·박혜진·구민지·정태윤·김다은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2편
1%의 시장, 전통주 붐은 온다
4-03 농민신문 박준하·지유리·서지민·황지원
출구 없는 사회적 공해 악취
4-05 한국일보 윤현종·이현주·오지혜·박서영·박인혜
기획보도 방송부문 · 1편
이태원 참사 1년, 1만2천쪽 수사기록 분석
5-07 MBC 나세웅·김상훈·손구민·정상빈·김지인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1편
소양강댐 준공 50주년 빛과 그림자
8-13 강원도민일보 오세현·이승은·정민엽
전문보도부문(온라인) · 1편
우리동네 비급여진료비 비교 ‘깐깐하게’
SBS 배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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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 “피해 분담금 더 못 내겠다” 행정소송 (과학·환경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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