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2.0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v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환경영향평가 2.0>은 ‘동네북’ 신세가 된 지 오래인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논란 원인을 살펴본 기획 기사입니다. 개발 사업 추진 전 환경 영향을 예측·평가해 저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제도인 환경영향평가는 전국 곳곳에선 여전히 거짓·부실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평가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확산하며 환경영향평가 결과는 그저 이해관계자 집단의 시빗거리로 전락한 형편이기도 합니다. 취재를 하며 평가 자체에 구멍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값을 들이지 않는 평가는 인력부족으로 부실하고 거짓된 조사 결과를 야기했고 정부 관계자가 없이 고성과 야유만 난무하는 공청회는 갈등의 장으로 변질됐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끝나지도 않은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구서를 환경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을 땐 ‘환경 보호’를 최우선시해야 하는 부처가 업무상 배임을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의 환경영향평가를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을 느낀 이유입니다. 취재팀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약 3개월간 제도의 구멍을 파악하고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듣는 데 집중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일반 시민들에겐 어렵고 낯선 제도이기에 이해를 돕기 위한 사례, 정책적 미비점, 현장 고충 등을 파악하는데 많은 노력을 들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하는 1·2종 업체 50여 곳을 취재해 현장의 고충을 들었으며 미국·일본·영국 방문 취재를 통해 국내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회차별 보도 내용 요약입니다. <1회: 거짓·부실의 늪 (기사 총 3건)> ◆ [단독] ‘제값’ 안 들이는 환경평가… 부실 자초 2012년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현장 관계자들은 “예산이 부족해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없다”며 평가 조사서를 부실하게 작성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만든 후 기준 적용 실태를 정략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니 ‘가격 후려치기’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사업자들이 제값을 지불하지 않았기에 우리 사회가 거짓·부실 의혹에 따른 지역사회 갈등·환경영향평가 제도 불신 등 막대한 비용을 대신 치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보도된 조사는 2012년 만들어진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이 적용된 실태를 처음으로 분석한 것으로 저가 수주 실태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례입니다. ◆ 금호강 평가서엔 없던 수리부엉이… 환경단체는 “9차례 확인” 지난 9월 대구 금호강 개발 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거짓·부실 의혹이 제기돼 관할 환경당국이 외부 전문가 심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금호강 사업을 위해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엔 수리부엉이, 수달, 삵 등 법정보호종의 서식이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고 직접 법종보호종의 서식 흔적, 배설물 등이 확인해 평가서의 거짓·부실 문제를 보도했습니다. ◆ [단독] 평가 업체 ‘기술인력 부족’ 탓 행정처분 月 5건 환경영향평가 업체들이 매달 5건 넘게 기술인력 부족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사업자와 1종 환경영향평가 업체로부터 재대행을 받고 동식물 등 조사 용역을 맡는 2종 업체의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재대행 과정을 거치며 저가 수주는 심화했고, 이는 낮은 임금으로 인력 이탈을 야기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를 인허가 관청 등이 외면하고 있는 현실이 드러난 셈입니다. <2회: 환경 없는 환경영향평가 (기사 총 3건)> ◆[단독] 환경부도 ‘요식행위’ 여긴 환경평가 환경부와 서울시가 서울 마포구 상암동 광역자원회수시설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완료 한 달여 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구 절차를 밟은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당시 협의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은 평가서에 대해 반려나 재검토를 통보할 경우 사업 추진을 장담할 수 없는데도 ‘협의 완료 이후 사업 착수’를 전제로 추후 절차를 미리 진행했습니다. 보도를 통해 환경부조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그저 ‘형식적 절차’로 보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입지선정 등 사전절차가 완료된 뒤 예타 면제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기재부의 예타 면제 심의 일정(8월) 이전에 사전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해 요구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찬반 갈등에 헛도는 공청회… “환경당국 중재자 역할 해야”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는 주민들의 요구로 열리는 절차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 의견을 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방문한 강릉시 공청회 역시 논의는 없고 고성과 비난만이 가득했습니다. 공청회가 사실상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기사는 주민 접근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의견수렴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업자와 주민 간 이견이 분명한데도 이 상황에서 이를 조정할 정부 관계자 등 중재자가 부재한 점을 지적하고 의견 수렴·조정 기능 수행을 할 수 있는 절차 강화 등의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주민들 ‘선정·입지’ 단어 언급 많아… 절차 부적절성에 초점 올해 3월 열린 서울 마포구 상암동 광역자원회수시설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 현장에서의 질의·응답 단어 빈도를 분석해 보니 환경보단 ‘입지 선정’에 대한 주민들과 사업자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공청회가 환경 영향 논의는 사실상 뒷전으로 밀어놓은 채 입지 선정을 둘러싼 성토장으로 변모한 것입니다. <3회: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기사 총 3건)> ◆美, 주민과 1대 1 ‘눈높이 소통’…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수렴 미국은 환경영향평가에서 ‘주민의견’과 ‘환경 영향’을 잘 반영하기로 알려진 나라입니다. 실제 미국 공청회 현장을 방문해 국내 공청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했습니다. 사업자만 얘기하지 않고, 주민들도 끊임없이 질문하고, 글자를 읽지 못하거나 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주민까지 의견을 묻는 미국 공청회를 보여주며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했습니다. ◆“신속함·배려 ‘두 박자’ 맞아야 의견수렴 원활” 미국 환경보호청(EPA)에서 43년간 근무하며 수십 년간 환경영향평가 관련 주민 참여 업무를 담당한 전문가 셰럴 웨서만을 인터뷰해 국내 환경영향평가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한화진 환경장관 “예타 면제 신청 전 환경평가 이행 엄격 확인” 시리즈 기사가 보도된 뒤 지난달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끝나지 않았는데 환경부가 예타 면제 신청 서류를 기재부에 제출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에 대해 “지적대로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엄격하게 확인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4회: 걸림돌 혹은 디딤돌 (기사 총 2건)> ◆英, 사업 밑그림 때부터 주민 의견 수렴… “지속가능 결과 도출” 영국 남부 브라이턴시의 ‘램피온2’ 풍력단지 조성 사업 현장을 방문해 초기 계획 수립부터 당사자 협의를 거치는 영국의 제도를 분석했습니다. ◆‘환경영향 작다’ 판단 땐 간이 평가… ‘기준’ 놓고 우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로부터 환경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동시에 원활한 개발을 방해하는 걸림돌입니다. 환경부는 내년 제도에 중점·간이 평가 절차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담았습니다. <5회: 환경을 말하는 사람들 (기사 총 2건)> ◆도쿄의 100년 된 은행나무 거리… 日 시민들은 지켜낼 수 있을까 100년 넘게 자리를 지킨 일본 은행나무 거리의 재개발 계획 현장을 통해 일본의 환경영향평가 논의 방식을 취재하고 주민, 다나카 미쓰루, 마쓰모토 사토루 호세대 교수 등 전문가를 만나 의사결정 과정 전반에서의 합의 형성 중요성을 논의했습니다. ◆소규모 사업도 환경평가… 공청회 내용은 심의 반영 일본의 환경영향평가 방식 등을 조명해 일본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분석했습니다. <후속 보도 (총 2건: 온라인 2건. 지면은 1개로 통합)> ◆한화진 환경부 장관 “환경평가 조사인력 전문화… 제도 개선할 것” 시리즈 기사 보도 이후 환경영향평가 제도와 관련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한 장관은 거짓·부실로 평가제도 전체의 신뢰성이 의심받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평가서 거짓·부실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대행 시스템 전반을 정비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단독]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비용 적정성’ 검토 추진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대행 계약 내용을 검토해 산정 기준 대비 일정 비율 미만인 평가서의 경우 전문위원회에서 대행비용 적정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시리즈 기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1회 시리즈에서 환경영향평가 1종과 2종 업체 관계자의 이야기가 익명으로 실렸습니다. 해당 취재원들은 환경영향평가업의 실태와 문제점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취재원들은 업체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을 세세하게 언급했습니다. 모두 소규모 업체의 대표나 업체의 직원으로 업무상 불이익 등이 우려돼 익명으로 처리했습니다. 그 외 취재원(주민, 환경 단체 관계자, 전문가 등)은 모두 실명으로 보도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해당 사항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모두 직접 취재했으며 국내(대구, 강릉)와 해외(미국, 일본, 영국)를 오가며 보도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환경영향평가 2.0‘ 시리즈 기사가 끝난 뒤 보도 이후의 변화를 담은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시리즈 보도에만 집중하지 않고 이후 여파와 사회 변화에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취재를 이어갔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을 다룬 타매체의 선행 보도는 있었으나 대부분 간략하고 단발성 보도였습니다. 본지 보도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업체 관계자 등을 만나 3개월 간 취재를 이어온 결과물이기에 타 매체에서 받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10월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시리즈 기사가 담긴 지면을 보이며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요식행위로 여긴 것 아니냐”며 평가의 실효성을 지적했고 한 장관은 “지적대로 절차 이행 여부를 엄격하게 확인하겠다”며 환경영향평가 제도 보완을 시사했습니다. 이날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환경영향평가) 제도 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거짓·부실의 근본 원인을 해소하겠다”며 “저가 대행 문제와 관련해 비용을 현실화하고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한 장관은 본지의 시리즈 기사에 대한 의견을 인터뷰를 통해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환경영향평가의) 거짓·부실 문제는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어 발생했다”며 “대행비용을 현실화하고 조사인력을 전문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평가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대행 계약 내용을 검토해 산정 기준 대비 일정 비율 미만인 평가서는 전문위원회에서 대행비용 적정설 등을 검토해 거짓·부실 문제를 예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 기준이 새로 마련될 예정이며 현재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새 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법안 또한 발의될 예정입니다. 시리즈 기사가 나간 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부실 문제 해결을 위해 발주청이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 체결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경부에서 고시한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은 발의할 계획입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환경을 설명하는 일은 복잡합니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독자들에게, 환경영향평가의 존재 여부를 잘 알지 못하는 일반 시민들에겐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보도가 나간 뒤 KDI 한국개발연구원 관계자, 환경단체 관계자, 환경 분야 교수 등으로부터 어려운 내용을 세세하게 잘 담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의 본질적인 문제를 깊게 지적하고 환경부의 변화를 촉구한 기사는 유일하다고 자평합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을 모두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기획보도 취재지원을 받았습니다.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