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서울시 제도개선 이끌어 낸 '둔촌주공 학교문제'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v), ② 단독기획( v),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뉴스토마토는 6월부터 10월까지 서울시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단지(현재는 올림픽파크포레온 아파트단지) 학교문제를 추적 보도했습니다. 보도한 기사는 총 14건입니다. 이곳 학교문제가 촉발된 건 2014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무려 10년간 중학교 설립 문제가 공회전을 거듭한 겁니다. 뉴스토마토는 이것이 심상치 않은 문제라고 판단, 4개월에 걸쳐 원인과 실태를 추적해서 보도했습니다. 10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4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적해 보도하면서 교육부와 서울시 제도 개선, 국회와 서울시의회 법안 발의까지 이끌어 낸 매체는 뉴스토마토가 처음이며, 유일합니다. 뉴스토마토는 6월엔 서울시청이 둔촌주공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하려고 법적근거도 없이 꼼수를 부린다고 폭로했습니다. 7월엔 국회와 서울시의회가 제도를 개선하려고 나섰다는 움직임을 보도했습니다. 8월·9월엔 국회에서의 법 개정안 발의,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정안 발의를 기사로 썼습니다. 뉴스토마토 보도로 인해 서울시는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바꿀 땐 주민공람을 필수로 하기로 했고, 둔촌주공 재건축단지에 중학교 신설을 적극 지원키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지침’을 개정해 기부채납된 땅에 학교 짓는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뉴스토마토가 4개월간 둔촌주공 재건축단지 학교문제를 추적 보도한 주요 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둔촌주공 학교용지 의혹)①(단독)학교는 필요 없다?…서울시, 둔촌주공 일방통행(6월25일) (둔촌주공 학교용지 의혹)②서울시 일방통행에 학부모·중학생 아우성(6월25일) (둔촌주공 학교용지 의혹)③학교 지을 땅 없다?…저출생대책 손 놓은 서울시(6월25일) 문제가 되는 둔촌주공 학교용지는 2014년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이 시교육청에 새 중학교를 지을 용도로 기부채납한 땅입니다. 하지만 중학교 신설안은 교육부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학령인구가 줄어드니 새 학교를 지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단군 이래 최대 재개발’로 불리는 둔촌주공 재건축이 마무리 되면, 신혼부부 등이 입주하게 되고 최소 3000명의 학생이 유입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시교육청과 재건축조합은 도시형캠퍼스(분교)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청은 갑자기 둔촌주공 학교용지가 ‘빈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공공공지로 전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시청은 이를 위해 조례까지 개정했습니다. 아울러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삼는 대신 나중에 학교가 필요하면 공공공지 땅을 줄 테니 시교육청이 가진 '동일가액' 재산으로 맞바꿔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주민들은 학교를 짓자면서 자발적으로 땅을 기부했는데, 서울시가 빈 땅이라고 자의적으로 규정한 채 강탈하려는 꼴이었습니다. 뉴스토마토는 시청의 행태가 상식적이지 않고, 주민들에게 매우 불리하다 판단했습니다. 이에 시청이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하려는 계획, ‘동일가액’ 재산을 요구하는 법적근거 등을 파헤쳤습니다. 시청과 시교육청, 둔촌주공 주민들을 다각도로 취재했습니다. 그 결과 시청의 요구엔 어떠한 법적근거도 없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더구나 시청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일부러 감춘 채 막무가내 일방통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청이 재건축단지 땅의 시세차익을 노리고 투기를 한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뉴스토마토는 6월25일 이 내용을 <(둔촌주공 학교용지 의혹)①(단독)학교는 필요 없다?…서울시, 둔촌주공 일방통행> 기사로 보도했습니다. ●(현장+)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예정자들 "학습권 보장하라"(6월30일) (현장+)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민들 "감사원에 서울시 '행정감사' 청구"(7월6일) 뉴스토마토 보도 직후부터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예정자들, 둔촌주공 재건축조합 등은 시청의 꼼수와 막무가내 행정에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6월29일과 7월6일 두 차례 서울시청 앞에 모여 집회를 열었습니다. 뉴스토마토는 시청 앞 집회를 모두 취재했습니다. 주민들이 시청에 바란 건 대단한 물질적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학교를 짓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뉴스토마토는 이런 내용을 6월30일 <(현장+)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예정자들 "학습권 보장하라">, 7월6일 <(현장+)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민들 "감사원에 서울시 '행정감사' 청구"> 기사로 각각 보도했습니다. ●둔촌주공 학교용지 '공공공지 전환' 내년 4월까지 유예(7월8일) 취재를 계속하던 중 서울시청이 일단 한발 물러나기로 결정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뉴스토마토 보도로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예정자들,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은 물론 시교육청과 강동구청까지 시청이 행태를 비판하고 나선 데 따른 조치입니다. 서울시청은 둔촌주공 재건축단지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하는 방침을 2025년 4월까지 유예한다고 했습니다. “중학교 설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뉴스토마토가 “서울시청이 둔촌주공 단지의 빈 땅을 차지하려고 법적근거도 없이 꼼수를 부린다”고 폭로하자 시민들 반발을 우려해 슬그머니 계획을 철회한 겁니다. 뉴스토마토는 이 내용을 7월8일 <둔촌주공 학교용지 '공공공지 전환' 내년 4월까지 유예> 기사로 보도했습니다. ●(단독)'제2 둔춘주공 사태' 막자…이해식 "학교용지 변경 '교육청 상의' 법제화“(8월1일) (단독)둔촌주공 '학교땅→공공공지' 소급 막는 조례안 나와(8월13일) 학교용지→공공공지' 변경 시 '주민공람' 필수(9월6일) 뉴스토마토 보도 이후 국회와 서울시의회도 문제해결에 가세했습니다. 민주당은 학교용지로 지정된 땅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려면 교육청과 주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내용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시청이 둔촌주공 재건축단지의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을 막기 위해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권자가 주민과 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장의 의견을 들어 학교용지 용도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김영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은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할 때 소급적용을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시청은 둔촌주공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하려고 도시주거 조례를 고쳤는데, 이미 학교용지로 지정된 곳은 그러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뉴스토마토는 이 내용을 8월1일 <(단독)'제2 둔춘주공 사태' 막자…이해식 "학교용지 변경 '교육청 상의' 법제화">, 8월13일 <(단독)둔촌주공 '학교땅→공공공지' 소급 막는 조례안 나와> 기사로 보도했습니다. ●(단독)교육부 "기부채납은 심사 제외"…'둔촌주공'에 학교 생긴다(10월4일) 둔촌주공 학교문제에 대한 추적 보도가 3개월이나 계속되자 학교문제에 관해 둔촌주공 재건축단지 주민들과 시교육청, 심지어 시청까지 뉴스토마토 취재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교육부가 “기부채납된 땅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학교 설립 심사를 하는 건 기부채납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고 인식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뉴스토마토는 교육부 제도 개선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사항이라고 판단, 다방면으로 취재를 했습니다. 마침내 교육부는 10월2일 지방재정법상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학교용지를 개발할 때 부지보상비 등으로 실제 예산이 안 들어가면 총사업비 산정에서 용지 가액을 제외키로 한 겁니다.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시·도 교육청에 기부채납한 경우도 적용됩니다. 둔촌주공 재건축단지(현재는 올림픽파크포레온 아파트) 학교용지도 ‘2025년 4월 교육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시청이 교육부의 ‘심사 부적격’을 빌미로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하기 힘들어졌다는 뜻입니다. 둔촌주공에 드디어 학교가 들어설 수 있게 된 겁니다. 뉴스토마토는 이 내용을 10월4일 <(단독)교육부 "기부채납은 심사 제외"…'둔촌주공'에 학교 생긴다> 기사로 보도했습니다. 뉴스토마토는 이 외에도 <근시안적 둔촌주공 학교용지 '공공공지' 전환>(6월25일), <(인터뷰)이수희 강동구청장 "'둔촌주공 중투심' 철저히 준비할 것">(8월2일), <오세훈, 신혼부부·저출생 강조하면서 학교 짓는 건 '침묵'>(10월 17일) 등 기사로 둔촌주공 학교용지에 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실명 공개를 원치 않는 취재원(공무원 등)을 제외하고는 실명 원칙을 지켰습니다. 기사 취재·작성에 참여한 기자 4명은 물론 취재팀의 배우자, 친인척, 친구 등 그 누구도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에 전혀 관련이 없고,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아울러 누구도 올림픽파크포레온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해당 기사는 취재팀이 취재 과정을 모두 담당했습니다. 기타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둔촌주공 재건축단지 학교문제는 2014년부터 불거졌습니다.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룬 기사들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교가 필요한 이유 △중학교 설립이 10년간 미뤄진 배경 △서울시청이 법적근거도 없이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바꾸려고 한 꼼수 △시청과 주민들 갈등 △국회·시의회의 문제해결 노력 △교육부 제도 개선 등을 연속 보도한 건 뉴스토마토가 처음이며, 유일합니다.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둔촌주공’을 검색하면 뉴스토마토의 첫 보도(6월25일) 이후 중학교 문제를 다루는 기사들이 쏟아지는 건 이런 이유입니다. 뉴스토마토 보도 이후 수많은 매체가 둔촌주공 학교문제에 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추종보도를 했습니다. 추종보도는 연합뉴스·뉴시스 등 통신사, 조선일보·중앙일보 등 일간지, KBS·YTN 등 방송, 한국경제·매일경제 등 경제지에서 모두 비중 있게 처리했습니다. 6월부터 10월31일까지 추종보도는 총 128건입니다.(상세 내역은 별첨) 5. 사회에 끼친 영향 뉴스토마토가 둔촌주공 재건축단지 학교문제를 보도한 직후 교육부와 국회, 시의회, 시교육청, 강동구청 등은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대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뉴스토마토는 이를 계속 추적하면서 보도했습니다. 우선 국회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도시·군관리 계획 입안권자는 주민과 교육감, 관할 교육장 의견을 들어 학교용지 용도해제 여부를 정해야 한다고 규정한 겁니다. 서울시의회에선 김영철 국민의힘 의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미 학교용지로 지정된 곳은 공공공지로 전환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겁니다. 해당 조례안은 9월5일 열린 서울시의희 본회의에서 '학교를 공공공지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해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도시주거 조례) 개정안으로 통과됐습니다. 서울시청은 둔촌주공 재건축단지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또 중학교 신설 문제에 미온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새 학교를 짓는 일을 적극 돕겠다고 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기부채납된 땅은 투자심사에서 제외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겁니다. 둔촌주공 재건축단지 사례처럼 주민들이 학교를 짓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기부채납한 땅까지 엄격하게 투자심사 잣대를 들이대던 제도적 모순을 없앤 겁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한 명의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뉴스토마토가 지난 4개월 동안 진행한 추적 보도는 정부와 지방자체단체, 국회 등에 큰 자극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 속담에는 “한 명의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뉴스토마토는 취재 내내 이 속담을 떠올렸습니다. 둔촌주공 재건축단지 학교문제를 특정 지역에서 벌어진 단편적 사안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문제는 저출생대책과 긴밀하게 관련됐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틈만 나면 “저출생이 문제다, 아이를 많이 낳는 환경을 만들자”라고 강조합니다. 막대한 예산도 쏟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학교가 필요한 곳엔 “인구가 줄어드니 학교를 짓지 말라”고 합니다. 심지어 주민들이 학교를 짓기 위해 기부채납한 땅을 “공공공지로 만들겠다”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결국 우리 아이들은 집에서 멀리 떨어진 학교를 가야 합니다. 그마저도 학생들이 빽빽한 콩나물교실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누가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어 할까요. 둔촌주공 재건축단지 학교문제는 ‘거꾸로 가는 저출생대책’의 민낯이 드러난 일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 지자체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힘을 보태 다행입니다. 취재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 기준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 등에 대해선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