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新빌라왕: 제2의 전세사기 공포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O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2022년 말 시작된 전세사기 사태는 우리 사회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피해자는 2만명, 피해 주택은 1만가구를 훌쩍 넘었습니다. 그간 수많은 전세사기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이는 전세사기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피해자들이 정부 지원을 받게 됐고, 전세사기에 대한 세입자들의 경각심도 높아졌습니다. 전 국민에 공포를 안긴 전세사기는 이렇게 일단락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시아경제는 전세사기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포착했습니다. 전세사기 사태 이후 현재까지 피해 빌라(다세대·연립주택) 수만 가구가 법원 경매에 나왔습니다. 이 빌라들은 ①전세사기 문제로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②낙찰 시 HUG에게 피해자를 지원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해 경매 시장에서 외면을 받습니다. 이로 인해 수차례 유찰돼 대개 낙찰가가 30%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경매 시장에는 헐값이 된 전세사기 빌라만 골라 무더기 낙찰받는 ‘꾼’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HUG에 보증금을 상환하지도 않은 채 이 빌라에 새 임차인을 들였습니다. HUG가 보증금 회수나 재경매에 나설 경우, 입주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살던 집에서 대책 없이 나와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전세사기 사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우려했습니다. 아시아경제는 정부 무관심 속에 방치된 전세사기 빌라에서 또다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새로운 피해 가능성을 정부와 사회에 알리고 예방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라 생각하며 심층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부동산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의 낙찰 결과 자료를 활용해 전세사기 빌라를 대거 사들인 법인의 존재를 추적했습니다. 우편 송달과 현장 취재를 통해 이들의 재임대 행태도 쫓았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빌라왕’이 등장할 수 있었던 구조적 원인도 파헤쳤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상한 新빌라왕: 제2의 전세사기 공포]라는 제목의 기획기사를 썼습니다. 총 4건을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에 걸쳐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회차별 보도 내용입니다. <➀[단독]전세사기 빌라만 수백 채 '쇼핑'한 법인들…월세보증금 받아 낙찰(온라인 기사 기준, 10.15)>에서는 법인들의 전세사기 피해 빌라 무더기 낙찰과 재임대 행태를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 전세사기 사태의 발단이 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이 이용돼, 또다시 보증금 사고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정부의 인식 부족 문제도 꼬집었습니다. <②[단독]전세사기 빌라로 돈 벌라는 HUG…新빌라왕 양산 중심에(10.16)>에서는 법인들의 전세사기 빌라 대량 낙찰과 재임대가 가능했던 원인을 짚었습니다. HUG가 낙찰자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에 지원한 자금을 제때 회수하지 않아 ‘빌라왕’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HUG가 낙찰 빌라에 대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사실상 ‘권장’해 제2의 전세사기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➂"압류딱지 붙은 내 신혼집"…전세사기 빌라에 사람이 산다(10.17)>에서는 전세사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빌라에 입주해 불안감을 느끼는 청년들의 사연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경기 부천 등 현장 취재와 우편 송달을 통해 빌라 낙찰자와 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위험성을 숨긴 채 계약을 진행한 사실을 확인해 보도했습니다. <➃"법 어겨도 이득인 걸요"…또 청년들 눈 속인 부동산(10.18)>에서는 이 과정에서 드러난 공인중개사들의 중개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계약 당시 중개사로부터 ‘임차권 등기’와 같은 권리문제를 제대로 설명 받지 못했다는 세입자들의 증언을 확보해 보도했습니다. 전세사기 사태 후 공인중개사법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아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담았습니다. 보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4개월간의 치열한 사실 확인] 자료를 분석해 위험 가능성을 포착했습니다.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지지옥션을 통해 2022~2024년 사이 경매가 진행된 빌라 중 ①선순위 임차권이 있으며 ②낙찰가율이 30% 이하인 빌라들의 낙찰 결과를 모두 들여다봤습니다. 200여가구의 등기부등본을 분석해 낙찰자들이 현재까지 HUG에 보증금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의원실에 요청해 HUG의 낮은 보증금(대위변제금) 회수 실적 자료와 ‘경매 낙찰자 보증금 회수 매뉴얼’을 입수했습니다. 이를 통해 HUG가 보증금 회수에 소홀한 틈을 타 법인들이 수십가구씩 확보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 위험의 실체를 확인했습니다. 전세사기 빌라에 입주한 세입자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지난 7월과 8월 경기 부천을 여러 차례 찾았습니다. 공동현관문 초인종을 눌러보고, 우편함을 확인하고, 같은 빌라에 사는 주민들에게 물었습니다. 오전부터 일과를 마치고 귀가하는 밤까지 취재를 이어간 끝에 청년 세입자 2명의 입주 과정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틈틈이 경기 부천, 서울 강서구 소재 빌라 30여곳에 인터뷰를 요청하는 우편물도 보냈습니다. 또 인근 부동산 10여곳을 찾아 이 일대 전세사기 빌라 임대차 계약 동향에 대해 물었습니다. 빌라 31가구를 낙찰받아 월세로 내놓았다는 법인 대표와도 인터뷰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새 임차인이 거주 중이라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부동산 경매 전문가, 부동산학과 교수, 법무사, 변호사, 시민단체, 전직 부동산 공기업 임원 등 다양한 전문가들에게 자문해 사태의 심각성을 확인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3화에 등장하는 세입자들은 현재 전세사기 피해 빌라에 거주 중이며, 임대인과 계약 기간이 남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익명을 사용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제보자와 이해관계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직접 취재했으며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을 기사에 담았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기타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피해 빌라를 대량 낙찰받은 법인의 존재를 수치로 보여준 보도는 아시아경제가 처음입니다. 법인들의 재임대 행태를 확인해 제2의 전세사기 가능성을 제기한 보도 역시 지금까지 나온 적 없습니다. 주요 경제지, 일간지, 온라인 매체, 지역 매체가 1화와 2화 기사 내용을 추종 보도했습니다. 매일경제(“남의 불행 이용해 돈 벌이”…전세사기 주택 헐값에 낙찰 받은 법인들, 10.17) 서울신문(“전세사기 빌라 헐값 싹쓸이한 법인들…HUG 제도 악용 2차 피해 우려”, 10.16) 뉴스핌(김은혜 "전세사기 주택 헐값 매입한 임대인들, HUG 대금도 안갚고 재임대", 10.16) 데일리안(전세사기 주택 헐값에 낙찰한 법인들…제2의 빌라왕 사태 우려, 10.16) 경기신문(김은혜 “HUG 보증제도, 전세사기범 먹잇감”, 10.16) SBS ‘뉴스토리’(전세사기의 '족쇄'…신종사기에 경매꾼까지, 10.19)에서도 해당 이슈를 다뤘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정부 및 공공기관] 아시아경제 보도를 계기로 HUG는 전세사기 빌라의 재임대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유병태 HUG 사장은 지난달 16일 국정감사에서 아시아경제 보도를 보고 이 문제를 알게 됐다고 답했습니다. 지급명령, 소송 등 최대한 빠른 조치로 법인들의 재임대를 막겠다고 했습니다. 또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주택에 입주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에 위험성을 인지시키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언론의 역할을 했다고 자평합니다. 국세청(경기권 담당)은 보도 직후 1화 취재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법인들에 대해 과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후속보도할 예정입니다. 인천시청 주택정책과(전세사기 관할)에서도 같은 자료를 이용해 법인들의 재임대 사례를 조사하고 피해 예방책 마련을 시작했습니다. [국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은 해당 보도를 그대로 활용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HUG의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맹성규 국토위 위원장도 이 문제에 대해 "HUG가 각성해야 한다"며 “전세사기 사태로 이익을 보는 사람과 새로운 피해 가능성이 있는 만큼 HUG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학계] 전세사기 해결 방안을 연구해온 김천일 강남대 부동산건설학부 교수는 “근래 보기 드문 분석기사”라며 “전세사기 빌라 재임대 행태가 가진 위험성이 공론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교수는 임차인에게 위험성을 숨기고 계약을 중개한 부동산의 잘못이 특히 크다면서 이 기사를 활용해 전세사기 재발방지책으로 ‘임대차 중개제도 전면 개선’을 제안하겠다고 했습니다. 후속 기획기사를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아시아경제 편집국의 내부 심사 결과 경제 부문에서 가장 중요한 기사로 선정됐습니다. 심층 취재를 통해 제2의 전세사기 사태가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잡아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해 취재·보도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의 특별한 지원은 없었습니다.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 언론중재위 피신청사항도 현재까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