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O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2023년 12월 22일 금요일 오후 6시30분. 부산지역 법조 기자들은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둔 퇴근길에 보도자료를 내는 일이 극히 드문 부산지법으로부터 한 통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부산지법 7급 공무원 A 씨가 피공탁자가 불명인 공탁금을 가족 명의로 바꿔 16차례에 걸쳐 28억 원을 빼돌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A 씨는 공탁금 출급청구서를 가짜로 작성한 뒤 상관의 공탁관의 인감까지 날인하는 등 치밀하게 공탁금을 빼돌렸습니다. 법원은 A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누구보다 정직해야 할 법원 공무원이 28억 원이나 빼돌렸다는 소식은 지역 법조계는 물론 전국 법조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후 국제신문의 발빠른 단독 보도를 통해 A 씨가 20억 원을 추가 횡령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최초 보도자료 이후 아무런 말이 없는 법원이었지만 국제신문의 심층 취재로 피공탁자 명의를 타인으로 변경할 수 있던 자세한 과정 등 공탁금 출급 시스템의 허점 그리고 빼돌린 공탁금 사용처를 자세히 밝힐 수 있었습니다.
향후 울산지법 보도자료를 통해 A 씨가 울산지법 근무 시절에도 경매 배당금 7억 원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원 공무원 1명이 수년에 걸쳐 수십억 원을 빼돌렸는데도 해당 사실을 모르다가 공탁금을 찾으러 온 이를 통해 뒤늦게 알게 된 법원이지만 ‘징계 요구’, ‘책임 통감’, ‘재발 방지’ 수준의 최초 보도자료 외에 시민을 상대로 한 사과문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역시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국제신문은 ▶공탁금 시스템 허점 지적 ▶공탁금 사용처 등 구체적인 사건 전말 ▶구체적인 공탁금 보전 방안 필요성 등을 지속 보도했고 법원은 한달 만에 재발방지책을 공개했습니다. 이후에도 국제신문은 10개월에 걸쳐 ▶관련자 징계 상황 ▶A 씨 사법 처리 과정 ▶대법원 방지책 등 관련 심층 후속 보도를 꾸준히 이어가며 단순히 형사적 절차만 보도하는 다른 매체들과 달리 대법원과 부산지법을 상대로 대시민 사과, 철저한 진상 규명, 재발 방지를 요구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익명의 취재원은 없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모든 취재는 대면 또는 유선으로 진행했습니다. 특히 관련 재판을 모두 참석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억 원 추가 횡령 단독 보도를 통해 횡령 금액이 48억 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사건에 관한 관심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데 기여했습니다. 관련자 징계 소식 역시 선행으로 보도했습니다.
→‘공탁금 횡령 혐의’ 부산지법 직원 추가 횡령 확인/KBS
고양이에게 생선을... 법원 직원 48억 공탁금 횡령/MBC
공탁금 48억원 횡령 못 막은 부산지법 관리자 6명 징계/연합뉴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법은 사건 발생 후 피해회복 종합대책을 공개했습니다. ▶피해회복 실무팀 가동 ▶진행상황 및 관련 정보를 알리는 안내문 게시 ▶재원 마련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대법원은 전국 법원을 상대로 한 공탁금 시스템 전수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피공탁자 상대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를 확대하고 공탁금 수령 절차 강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국 법원에 하달했습니다.
→지난 10월 열린 국감에서 부산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질타를 받은 뒤 시민을 상대로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보도는 오랫동안 부산지역 법조계 취재의 중심에 있던 국제신문의 역량이 드러난 사례입니다. 최근 지역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은 피의사실공표 금지를 이유로 자세한 수사 내용 취재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도 매한가지입니다. 기획법관(공보판사) 외 재판부를 상대로 한 취재는 ‘봉쇄’된 지 오래입니다. 엘리트 의식, 조직의 폐쇄성까지 더해진 법조는 그야말로 취재 영역에서는 사막이나 다름없습니다. 잘못이 있더라도 인정하고 사과하는 판사와 검사는 매우 진귀한 존재입니다. 국민이 법원을 믿고 맡긴 공탁금을 한 두 푼도 아니고 48억 원이나 법원 직원이 빼돌린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해당 법원장이 사건이 알려진 지 10개월이 지나서야, 그것도 국정감사에서 질책을 받고서야 공식 사과했습니다. 만일 법원이 아닌 행정기관이나 사기업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면 그 조직은 어떻게 됐을까요. 해체 와해 등 그 어떤 표현을 동원해도 모자랄 만큼 혹독한 대가를 치렀을 것입니다.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지만 ‘담담’하기만 한 법원을 상대로 심층 취재를 진행하고 재발 방지책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이 돋보인다고 자평합니다.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하며 취재하였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10회 전체 총평
제410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올해 들어 가장 많은 12개 부문 85편이 출품됐다. 정치·사회적인 이슈도 많았던 데다 연말을 앞두고 언론사별 중장기 기획들이 마무리되면서 출품작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그만큼 심사위원들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 꼼꼼하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8편의 수상작이 나왔다. 늘어난 출품작만큼 좋은 기사들이 많았고, 수상작 역시 올해 들어 가장 많이 나왔다.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국민일보의 <사상 첫 대리 입영 적발>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 기사는 국방이 ‘국민의 의무’로 되어있는 우리나라에서 국가 병역 관리시스템의 허술함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1970년 병무청 창설 이래 최초로 벌어진 이 사건에 대해 국민일보는 병무청·육군의 신원확인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공소장을 입수해 범행의 구체적 내용까지 밝혀냈다. 사회적으로 상당한 파장을 일으킨 기사였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로부터도 호평이 이어졌다.
취재보도2부문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된 KBS의 <“자다가 잡혀갔다”...중국 ‘반간첩법’ 우리 국민 첫 구속> 보도는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을 정도로 의미 있는 보도였다. 일단 중국이라는 폐쇄적인 국가에 우리 국민이 반간첩죄로 구속되어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충격을 줬다. 여기에 기자의 신변조차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도 5개월 동안 끈질기게 취재를 이어간 점, 구속 당사자와 그 가족의 안전까지 고려해가면서 기사를 만들어 낸 점 등은 사안에 접근하는 기자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되돌아보게 하는 보도였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한국경제신문의 <스테이블 코인의 공습> 보도가 수상작에 이름을 올렸다. 이 기사는 가상 자산인 스테이블 코인이 국내 무역 결제용으로 활용되고 있을 정도로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지만, 관리 부실로 한국 거시경제 정책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특히 일반인에게는 낯선 암호화폐 관련한 기사임에도 읽어보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사를 풀어낸 것도 높은 점수를 받은 요인으로 꼽혔다.
세계일보의 <망상, 가족을 삼키다> 보도는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 가장 완성도 높은 기사로 평가됐다. 10년간 존속살해·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재판받은 823건의 판결문 분석과 피해 가족에 대한 현장 취재는 정신질환자의 ‘망상 증세’로 인한 가족들의 아픔을 공감하기에 충분했다는 평을 받았다. 또 정신질환자를 가족으로 둔 다섯 가정의 사건을 분석, 네러티브 형식으로 풀어 쓴 방식 역시 이 기사를 한층 더 빛나게 했다는 심사위원들의 공감대가 있었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 수작(秀作)으로 꼽힌 부산일보의 <시민은 예매 전쟁, 공공기관은 특혜 예매-지역 이전 공공기관 KTX 표 사재기> 보도는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시민들은 구하기 어려운 KTX 표를 공공기관에서는 코레일과 별도 계약을 통해 사재기를 해왔다는 것은 그야말로 특혜였다. 결국 이 보도로 코레일에서 공공기관에 주는 선 예매는 중단됐다. 부산일보 보도의 힘이었다.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기사였다는 점도 가산점을 받는 데 한몫했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경기일보의 <발암물질 위의 아이들> 보도가 호평을 받았다. 경기일보 보도 후 경기교육청 자체 조사에서 79%의 어린이놀이터에서 발암물질이 나왔다는 점이 국정감사에서 공개됐고, 지역사회 파장이 상당했다. 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이 별도 확보되는 등 기관·단체의 대책 마련까지 끌어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경인일보의 <북한 오물풍선 사이로 이륙하는 비행기> 보도는 사진보도부문에서 수상작으로 손색이 없었다. 김포국제공항에서 취재 중인 기자가 북한이 남쪽으로 보낸 오물풍선을 목격하고, 비행기 이착륙에 지장을 줄 수 있겠다는 판단으로 카메라 앵글에 오물풍선과 여객기를 함께 담았다. 순발력과 감각이 돋보인 사진이다. 여기에 국정감사에서 오물풍선으로 인한 여객기 순항 차질이 거론될 정도로, 뉴스로서의 영향력이 컸다는 점도 사진을 한 번 더 보게 만들었다.
전문보도부문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된 매일경제신문의 <2024 노벨문학상 수상 한강 인터뷰> 보도는 ‘특종은 준비된 기자만이 할 수 있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보도 사례였다. 2018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시도했던 한강 작가와의 인터뷰가 2024 노벨문학상 수상자 발표 전날 성사됐고, 그래서 이 ‘기막힌 우연’은 그야말로 세계적인 특종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운(運)으로만 치부하기에는 기자의 노력이 너무나 뜨거웠다. 한강 작가의 전(全) 작품을 다시 읽었고 그와의 인터뷰를 준비했던 모든 시간이 치열했음을 확인하면서 수상작으로 선정하는 데 이견이 없었다. 사족 하나, 공적서를 읽고 감동받았다는 평가는 이번이 처음이었다.